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19일(월)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이 12월 19일이다. 4년 전 오늘은 모든 국가의 불행이 시작된 날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선 송구스럽고 미안하다. 야당이 대선에서 패배해서 국민의 고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패배는 단순히 야권의 집권 실패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고통이 고스란히 배가되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되새긴다.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파탄, 더 나아가 헌정 유린으로 이어졌다. 오늘, 야당의 패배는 국민의 고통이라는 각오로 더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자 한다.

이제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되었다. 특검, 국정조사, 1심 재판, 헌재가 이어지게 되었다. 특검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고, 국회의 국정조사특위에는 핵심 증인인 우병우가 출석한다. 최순실, 안종범 등 국정농단 주범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고 헌법재판소 또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국민의 힘, 광장의 촛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 주권자의 명령을 국회와 법원, 특검과 헌재는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봉산개도 우수가교’, 가는 길에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어 가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만들어 가자‘는 말처럼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다하여 대통령 때문에 무너진 헌정질서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되기를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답변서를 보니 “몰랐다”, “선의였다”, 정말 대국민담화 수준에 머물러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연좌제라는 표현도 있었다. 연좌제란 자신이 짖지 않은 죄임에도 친족이라는 죄로 뒤집어쓴다는 뜻일 것이다.

최순실이 친족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지은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뜻인 것인지, 친족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시거나 연좌제의 의미를 모르시는 듯하다.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연좌제와 공범의 죄상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변명과 거짓으로 점철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국민과 국회는 이미 탄핵으로 화답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주저 없이 탄핵 인용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이 헌재의 심판을 지연시켜보겠다고 하는 어떠한 시도

나 꼼수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최순실씨가 키친캐비닛이었다는 것이다. 제가 한참 웃었다. 최순실이 캐비닛이라는 말도 이해 안 된다. 무슨 캐비닛인가. 어느 분야를 전담하는가. 주로 프로포폴 전담 캐비닛인가?

변명을 해도 이 사람이 쉐도우 내각으로서 어떤 전문성이 있기에 캐비닛이라는 말을 쓰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 분은 키친 캐비닛이 아니라 키친 오퍼레이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조정자였다고 본다. 쓸데없는 변명으로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그 변호인부터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을 드린다. 변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 유발자들이라고 본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새누리당 소속의 국정조사 청문위원 두 분이 최순실씨의 최측근들과 만나서 이러저러한 질의응답을 모의했다는 것이다. 최순실씨의 녹취록이 공개되어 있는 데로,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의 성격과 유통경로에 대한 내용들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대표해서 진실을 조사하고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해야할 청문위원들이 오히려 진실의 은폐를 위해서 관련증인들과 사전에 입을 맞췄다면 이것은 범죄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본인들은 이 사실을 부인했지만 도대체 이만희 의원은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유 아무개씨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공개해야한다. 또한 이완영 의원이 정동춘 등과 만나서 실제로 최순실씨의 녹취록에 지시한 내용대로 발언내용들을 조작했는지 대해서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일단 이 두 분은 청문위원으로서의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수사관이 피의자와 만나서 관련 진술을 사전에 입을 맞췄다면 범죄행위가 아니겠는가. 일단 이 두 분을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위원에서 먼저 교체할 것을 요청드린다. 이 문제는 차후에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새누리당 내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야당이 면세점 허가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했다. 면세점을 허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재위에서 여야 합의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 사안인 만큼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끝난 이후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청했는데 그대로 강행했다.

이런 인허가 문제야말로 투명하게 결정과정이 공개되고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지 않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혹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무리수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

이번 주, 환노위에서 가습기 피해자들과 관련된 법률들이 논의된다. 신속하게 이 법률들이 통과되어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대책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안타까운 것은 가습기국정조사특위가 한 번 더 연장되어 피해대책이 강구됐어야 하는데, 현재 각 기업들과 정부, 관련기관들이 어떤 형태의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상임위에서 조속히 후속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그러나 박지원 대표와 저는 적어도 국민의 민심을 외면한 새누리당의 선택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로 당분간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원만한 여야관계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지 조언을 드린다.

■ 최인호 최고위원

지난 주말 국민들의 따가운 냉소를 받았던 두 가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우선 박사모는 문재인 전 대표가 썼다고 착각을 하고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종북 색깔공세로 총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하루도 안 되어 그 편지가 박근혜의 편지라는 것이 밝혀졌다.

박사모의 비난 잣대, 그리고 그 논리로 보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원조 종북, 소위 말하는 빨갱이상이라는 것이다.

내용에서 김정일을 찬양했던 것은 차치하더라도, 만약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합의 없이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보법 위반이다. 바로 박사모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탄핵사유를 밝힌 것이다.

또 하나 냉소를 받았던 것은 어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한국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와 지도력을 배반을 당했다고 믿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소위 ‘박비어천가’를 많이 불렀다는 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작년 유엔 방문 때 3박 4일의 대통령 방문 기간 동안 무려 7차례나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올해는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또 다른 찬양어린 말을 했다. 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칭찬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부문, 통일부문에 대한 칭찬도 지난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의 미국 방문 때 했다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말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으로 일관하다가 탄핵을 당한 지금 가차 없이 돌변해서 비판을 하는 말 바꾸기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친박에 기대서, 박 대통령에 기대어서 용꿈을 꾸다가 말을 갈아타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너무 빨리 말을 바뀌려다가 낙마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어제의 비판적인 말과 몇 년 동안 박비어천가를 계속 불러온 그 이전의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반 총장의 진심인지 스스로 밝히기 바란다. 말과 행동을 쉽게 바꾸는 정치인을 국민들은 구태 정치인이라고 부른다.

■ 김춘진 최고위원

AI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방역대책이 옳은가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학적인 평가를 거쳐서 지속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 한다.

박멸과 완전예방이 아니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 겨우 한 달 여가 지났지만 2014년에 발생해서 금년 봄에 종료된 AI에 의한 살처분 수가 1,950만 마리이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숫자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증표라고 생각한다.

메르스 때와 똑같다. 메르스 때 장관이 초기에 “심각단계로 해라”, “위기대응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심각단계로 하면 우리나라 체면이 구겨진다”며 국민 피해보다 체면이 중시한 나라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정부가 체면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중시하고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평안하게 해야 한다.

메르스에 대한 확진 권한을 그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오성까지 보내서 확진 검사를 했다. 그래서 많이 지체되었다. 전염병이 발생 되었을 때 최단거리에서 빠르게 진단을 해야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도 김천에 있는 검역원으로 보내서 확진을 한다. 이제 시·도에 레벨3의 실험실을 다 갖추고 있다. 왜 수백억의 돈을 들여고, 일 년에 관리비도 많이 들이면서 활용을 하지 않는가? 이것은 문제다.

그 당시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 권한을 넘기라 해서 뒤늦게 넘긴 바가 있다. AI도 동일하다. 이제는 빨리 확진권한을 시·도에 위생실험소에 넘기기를 정부에 강력히 권한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심각단계로 위기대응수준을 올린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우리국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

■ 양향자 최고위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유가족의 증언과 사건 관련자들의 목숨을 건 증언이 잇따랐고,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비선실세 정윤회가 박영철씨의 법정 증언을 무마하는 대가로 1천만불, 약 110억을 주기로 했다는 구체적 증언까지 나온 상태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사법당국은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고 한 점의 의혹 없이 낱낱이 규명해야한다.

요즘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책임을 져야한다고 배운 우리는 요즘 너무 당혹스럽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책임이 있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은커녕 보통사람의 책임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법적인 처벌을 면할 궁리만 하는 대통령의 답변서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큰 자괴감이 든다.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대학교수들의 뻔뻔함이었다. 교육자라면 다른 사람보다는 더 책임감을 느낄 줄 알았는데, 완전한 오산이었다. 그들은 이미 드러난 사실조차 부인했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절망스럽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이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그 당의 국회의원 중에서 단 한 명도 책임을 지고 그만두는 사람이 없다. 봉건적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책임의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는지도 모르겠다.

소위 친박이라는 사람들의 후안무치는 인간의 금도를 넘었다. 정치인은 책임을 지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는커녕 책임지고 반성할 때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다. 배신, 폐륜, 도리를 운운하면서 조폭적 충성과 봉건적 노예근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보수정당의 주류라는 것이 대한민국 위기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들은 박근혜와 함께 철저히 심판받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적당히 반성하고 또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나라를 절단 냈으면 국가 경영을 맡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한다. 민주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죽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에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우리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 김병관 최고위원

12월 19일은 4년 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기간은 물론 당선된 뒤에도 유난히 강조한 말이 있다. 바로 원칙과 신뢰였다. 원칙과 신뢰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가. 긴말이 필요 없이 완전히 무너졌다. 국정운영의 원칙은 없고, 오로지 최순실 비선실세만 있었다. 자격도 없는 비선실세들이 경제를 주무르고, 외교와 안보까지 개입해서 국가 운영을 망쳐 놨다.

국민의 신뢰도 산산조각이 났다. 경제를 살리겠다, 일자리를 늘리겠다, 복지를 증진시키겠다,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약속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첫 번째인 가계부담 덜기는 오히려 가계부채 폭증으로, 두 번째인 국가 책임보육은 정부의 보육예산 중단과 보육대란으로, 세 번째인 교육비 걱정 덜기는 사교육비 증가로 끝났다.

민생은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다. 10대 공약 중 나머지 공약들을 일일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보다 못한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것이다. 단 하루라도 국가운영을 맡길 수 없기에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벌써 두 달 넘게 광화문에 운집한 수백만 촛불시민들의 목소리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거짓과 변명으로 버티고 있다. 참 딱하다.

대통령 탄핵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헌법 위반을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있고, 아직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검사의 사사로운 개인의견일 뿐이어서 탄핵의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후안무치하게도 탄핵이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궤변도 늘어놓고 있다. 심지어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인명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서 현장 지휘를 했다고 강조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추해지려고 하시는가?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왜 세 번이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를 했는가? 퇴진을 할 테니 국회가 퇴진시기를 정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도 국민들은 계속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에도 광화문에서 70만개의 촛불을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빠른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70만 촛불은 원칙도, 신뢰도 다 무너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행세를 하는 오만한 황교안 총리의 퇴진도 요구했다.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총괄 보좌하기 때문에 헌법 파괴,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에 대해 황 총리도 큰 책임이 있다. 황 총리는 마치 대통령이 된 양 행세하지 말고, 국민에게 속죄하는 자세로 현 정국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국민은 이제 알고 있다. 원칙과 신뢰가 무너진 대통령은 단 하루도 국가를 이끌 수 없다. 이제 더는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2016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