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16일 오전 9시□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실체에 우린 국민 모두가 가슴을 쳐야했던 분노의 하루였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증언한 대법원장 사찰 의혹과 비선실세의 억대 매관매직 의혹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벌어졌을법한 대단히 심각한 사안들이다.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탄핵을 당해도 몇 번을 당했을 정도로 중대한 반헌법적 범죄 행위이라 할 것이다. 또한 조한규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내쫓겨나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야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정권의 언론통제와 언론자유 말살 공작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결정적 사안이라 생각된다.

특검은 이 못된 권력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현직에 있다는 매관매직의 당사자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이실직고 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야3당이 제의한 협치를 거부한 가운데, 외교부는 ‘위안부’ 등 한일 합의 사항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외교부란 말인가. 촛불민심은 잘못된 ‘위안부’ 합의나 한일군사정보호협정에 대해 “중단하라. 무효화하라. 철회하라. 취소하라.” 요구한지 오래 되었다.

촛불민심이 탄핵한 것이다. 그 탄핵은 대통령과 측근의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그리고 잘못된 악정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레드카드를 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국정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국회는 회피하면서, 이런 일들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상대국에게 약속을 해주는 이 과도 정권은 촛불민심에 대해 정면도전을 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우리당은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서 국회-정부 정책협의체 제안했던 것이다. 야3당 대표 회담에서도 확인한 것을 황교안 대행은 조속히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국회를 무시하거나 탄핵민심을 외면하는 불통의 행태를 보인다면, 우리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하겠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미리 예고한대로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0.25% 인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내각을 그대로 유임시키도록 결정한 것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대한민국의 경기 위기를 방지하고자하는 목적이었다.

경제 당국은 미 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한민국의 외자유출이나 그로 인한 환율변동이 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20일 대정부 경제 분야 질의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황교안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국회출석 여부 문제를 말씀드린다. 일부 언론에서는 ‘왜 황교안 총리를 흔드느냐’고 사설을 쓰기도 했지만, 국무총리더러 물러나라고 할 때 ‘흔든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다.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회에 출석하라고 하는 게 국무총리를 흔드는 것이라는 논거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

황교안 대행은 국무총리의 자격으로 대행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 있다. 다만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 따라서 그 정지된 직무만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사라져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AI 대책을 내세우거나, 폭설 대책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잘하시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의 직책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무총리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분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20일, 21일 국회에 출석하셔서 앞으로 과도 내각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시기 바란다.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다루면서 한 가지 신기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이 있다. 정윤회씨다. 사실 이 게이트의 시작은 정윤회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2014년까지 정윤회씨는 청와대에서 직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선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다

사실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정윤회의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것이다. 정윤회가 잘린 이후에 그것이 최순실 게이트로 비화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하는 동안 정윤회씨는 그대로 풀어놓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증언을 보면, 7억 원 수수 의혹의 당사자로 정윤회씨가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2012년 대선이 끝난 이후 2014년 역할을 중단할 때까지, 어떤 일들에 관련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의 관심과 수사당국 관심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 어제 기재위에서 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의결하였다. 지난해 12월 관세청은 면세점 추가허가 방안을 전혀 검토한바 없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입장이 바뀐 것에는 바로 대통령과 특정 대기업의 결탁이 있었고, 그 대가가 면세점 허가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때까지는 면세점 허가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이는 상식적인 것 아닌가. 따라서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관세청은 의혹 대상인 면세점 허가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만일 허가가 난 이후에 그중에 한군데라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된 기업이 밝혀질 경우, 그 투자를 취소하기도 어렵고 그 투자도 막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관세청이 면세점 추가 선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만약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청이 면세점을 추가 허가할 경우, 관세청도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 송현섭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직무대행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엄중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여·야·정 협치를 통해 국회의 도움과 협조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황 대행은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난국을 수습할 수 있다.

직무대행의 취지는 상황 관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국가의 안정을 위해 황교안 체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협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우리당의 주장을 겸허한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해,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국정 장악으로 세를 공고히 하여 보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심을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보수언론 원로들을 초청하여 소통하는 간담회를 가진 것도 자칫 보수 대통령을 답습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일련의 정황을 볼 때, 과연 황 권한대행이 직무대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만에하나 잘못된 환상에 젖어 있다면, 역사의 오점을 남기고 실패한 권한대행으로 기록될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성공적인 권한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라는 진정한 마음에서, 다가오는 대선의 출마 여부를 즉각 국민 앞에 확실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 전해철 최고위원

지난 9일 국민의 염원으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 의결되었고, 헌법재판소도 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한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내려지기를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소추대리인 선정이 원활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국회가 신속한 심판에 협조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대리인단을 선정함에 있어, 야당과 협의 없이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권성동 위원장은 우리당과 협의 없이 대리인단의 총괄팀장과 각 팀의 팀장급 변호사를 선정해 발표했다. 더구나 총괄팀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신속한 결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발언을 했던 인사로, 대리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독단적인 행위이자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의 당사자는 국회이며,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하는 소송대리자에 불과하다. 심판 과정에서 국회를 대표해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대로 탄핵 결정이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소추위원에게 있을 뿐이다.

피소추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당적을 가진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대리인단 선정을 독점하게 되면, 탄핵을 의결한 국회의 의사를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추위원은 자신을 대리할 대리인단을 구성하는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을 대리할 대리인단을 꾸려야 한다.

이번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리인단을 구성할 것을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촉구한다. 독단적인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성난 민심은 잘못된 대리인 선정 절차 및 소추 절차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오늘 일간지에 실린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의 세월호 수사 외압과 수사팀에 대한 인사 조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정부의 구조 실패 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해경 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광주지검에 압력을 행사했고 보복인사까지 했다는 것이다.

정권에 불리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현직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팀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좌천시켰던 국정원 댓글 사건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촛불민심은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다. 인사권을 쥐고, 검찰에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 중에 적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의 행보도 매우 우려스럽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야3당 대표 회동 제안에 대해 동시 회담을 거부하고, 각 당 대표와 개별 회동을 제안해 온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와 황 권한대행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국회가 국정수습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여당은 거의 분당수준의 위기에 처해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야3당 만이라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회동을 제안한 것이다.

황교안 대행도 현재 여당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 여당이 포함되지 않는 협의체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와 협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야3당 대표 회동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최인호 최고위원   황교안 대행의 대통령 행세가 도를 넘고 있다. 일방적인 국정운영의 의지를 구체화 하고 있다. 국회의장을 방문하면서 대통령 급 의전을 요구하고, 평소에도 과잉 의전으로 빈축을 산바 있다.   오늘은 한국마사회 회장에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내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임기 3년의 한국마사회 회장은 농림식품부장관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황 대행이 대통령의 대신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급하지도 않은 마사회장 자리에 황 대행이 인사권부터 행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왜 이 정부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말에 대해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과 국회로부터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국회와의 성의 있는 협치 태도는 보이지 않으면서 재빠르게 인사권부터 행사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황 대행은 마사회장 내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여타 공기업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이 제안한 정부와 국회간의 정치적 협의체가 가동된 이후에 국회와 협치를 거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정 정상화의 첩경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김춘진 최고위원   AI가 발생된 지 어제로 만 한 달이 되었다. 한 달 동안 AI는 확산에 확산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 축산 농가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방역수준이 이정도인가 의아해하고 있다. 현재 살처분 및 살처분이 예정된 가축 수는 1,658만 4,000수에 달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AI특위는 AI 현장을 방문했다. 추미애 당대표께서 “국정공백으로 방역 망이 무력화 되었다, 사상 최악의 AI 피해에 대해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아무리 탄핵정국이라 하지만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민생을 챙기고 전염병과 싸우겠다.   이렇게 확산이 된 이유는 우리 정부의 초기 방역 대책, 즉 골든타임을 놓친데 있다고 본다. 전염병 발생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조치하는 수준을 보면 우리는 이동 제한부터 한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소독부터 한다. 그리고 과학적인 조치가 우선시 된다. 바로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또 방역 전문가들이 방역에 나선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 전문가들이 앞장선다. 바로 이게 대한민국이 방역에 실패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가 간 공조를 해야 한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또 AI도 처음에 홍콩에서부터 발생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온 AI도 중국에서 먼저 발생했다.   동물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질환이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간 공조가 필요하다. 또 외국에서 어떤 새로운 질환이 발생했을 때, 우리도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역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이 최 우선시되는 방역 정책을 펴야한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서 2년 전부터 유행한 이번 AI에 대해, 전혀 무방비 상태였다. 철새 핑계만 댄다. 그러나 철새로 인한 수직적인 감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역실패로 인한 수평적인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정말 한심하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체계도 바꿔야 한다.   첫째, 부처 간 이기주의를 없애야 한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만들어놓고 우리 부처 것이 아니라면서 연구비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또 인원도 없는 이름뿐인 연구소, 이제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부처이기주의 당연히 타파해야 한다. 전문가가 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에 강력히 호소한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들 정말 어렵다. 어제 추미애 대표님께서 각 농장으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았다. 이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헤어나고, 또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 또 앞으로 국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2016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