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6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오늘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가 시작한다. 오늘 1차 청문회는 재벌총수들이 출석해서 정경유착을 주제로 진행한다. 내일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인사들을 출석시켜서 진상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어제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등 최순실 일가들이 일제히 불출석을 통지했다. 불출석 사유로 ‘몸이 아프고, 수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출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이 나라의 상왕인 줄 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몸이 좀 아프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것이 국회의 국정조사가 아니다.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안 나오나? 전 국민이 몸이 아프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변호하고 은폐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오나? 어디서 이따위 이유를 대고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는가.

최순실 일가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야한다. 이런 태도로 국민을 대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능멸하는 행위다. 아직도 반성이 없고, 아직도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는 이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탄핵에서 부결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최순실 일가를 비호하는 표가 될 것이다. 국회의원들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란다. 내가 던지는 한 표가 어떤 의미인지 후세 역사가들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정경유착과 관련된 청문회는 대한민국의 오랜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오늘 출석한 재벌총수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오랜 고질병인 정경유착이 대한민국 경제구조 왜곡의 주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을 끊고 경제민주화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왜곡된 자본주의의 핵심문제가 재벌과 권력의 유착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제대로 문제점들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재벌총수들이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앞으로는 정도 경영을 통해서 권력에 유착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술과 새로운 기업문화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돌아가야 할 것이다.

재벌총수들을 비호하고, 마치 국회의원들이 재벌총수들을 괴롭힐까봐 걱정해주는 식의 언론 일각의 사설이나 논조가 있다. 심히 우려된다. 어떻게 ‘이들의 행위는 잘못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너무 괴롭히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나.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죄는 미워하되 그 생계를 걱정해서 처벌하지 말아야하나?

언론들이 유전무죄의 논리를 앞장서서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정경유착을 계속 끌고 가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반성해야한다. 우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 이익을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잘못된 관행으로 이 나라를 어지럽힌 최순실 일가뿐 아니라, 그들을 앞장세워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재벌들도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기춘 실장이 가히 모든 권부를 좌지우지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내 인사까지 좌지우지했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난 자화상이었다.

그런데 유독 김기춘씨만은 검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특검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기춘씨에 대한 수사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이분이 저질렀던 많은 잘못들을 바로잡아야한다.

오늘 제가 작심하고 최순실 일가, 재벌, 김기춘 이렇게 세 군데를 지적했다. 대한민국 적폐의 온상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 해결의 방향이다.

탄핵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잘못된 국정운영의 방식과 그것에 결탁했던, 어두운 곳에서 벌어졌던 권력담합과 결탁, 농단을 척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 집중하자.

■ 윤호중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 동결과 환수 조치를 위한 3개의 법을 추진한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이다. 두 번째는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이고, 세 번째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이다.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를 논의해야 될 때다. 이를 위해서 재산 파악의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 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 금지 등 위헌 논란을 해결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 재산 편취, 영남대 재산 편취, 기타 범죄로 인해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벌금, 몰수, 추징 등이 규정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직접 보유한 재산은 물론, 제3자에 차명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 몰수 추징 가능하도록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제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원 인사, 심지어 헌재의 심판 내용까지 쥐락펴락해 온 것이 드러나고 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공작 역시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비망록을 보면 8월 26일자에는 ‘VIP를 모독한 장하나 의원 중앙지검에 고발’, 9월 13일에는 ‘설훈 의원 발언, 제재요. 전과, 사회적 제재’ 이렇게 쓰여 있다. 9월 14일 ‘설훈 의원, 원내에서 불신 표시 등 대응책’, 19일에는 김현 전 의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대리기사 폭행사건 남부지검 고발, 엄정’이 메모돼있다.

20일에는 ‘대리기사 폭행 사건 철저 지휘, 치아 훼손’, 21일에는 ‘세월호 유가족 폭행. 월요일 지휘, 지휘권 확립토록. 기민하게 일하도록’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지침이 적혀있다. 26일에는 심지어 수원시의원인 백정선 의원의 모욕발언까지도 일일이 지시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 메모에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해서 검찰과 경찰, 심지어 보수단체까지 동원했다. 보수단체가 고발하도록 하고 검경이 수사하면 그것을 기소하는, 야당의원에 대한 공작정치의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교란시킨 중대한 범죄다. 특별검사는 김기춘 실장의 헌정을 문란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

어제 이탈리아 국민투표가 있었다. 개헌안이 부결되면서 중도좌파인 렌치 민주당 총리가 사임했다. 브렉시트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이어서 포퓰리즘의 승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향후 이탈리아도 EU를 탈퇴하는 ‘이탈렉시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런 가운데 오스트리아에서는 극우 포퓰리스트 대선후보인 후퍼가 낙선하면서, 유럽 민주주의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최근 230만 촛불시위를 아시아 민주주의의 보루로 평가하는 시선이 있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먼저 민주주의를 도입한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오늘 어떤 외국인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촛불시위를 “병든 민주주의에 힘과 희망을 준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하고 명예로운 촛불 혁명이 이번 주 9일,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을 통해서 명예혁명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박정 부대표

삼성의 정경유착을 통한 탈법적 후계승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재벌총수 9명이 출석한다.

1995년 이건희 회장은 27살 이재용 부회장에게 60억 8천만원을 증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돈으로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에버랜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거쳐,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불과 20년만에 총 11.3%, 25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을 통해 25조원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50조원이 필요하다. 증여세율이 50%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상장주식은 총 14조원에 불과하다. 정상적으로는 후계 승계가 불가능하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57% 그대로인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한 푼의 세금 납부도 없이 25조원을 지배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국민연금이 삼성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그 대가로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지원 외에도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비덱스포츠에 35억원을 지원했으며, 이후 추가로 43억을 지원했다. 장시호씨에게도 16억원을 주는 등 총 400여억원을 바쳤다.

삼성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4758억원, 올해 9월 바이오헬스 등 주력분야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약 1조 3천억원의 선물을 박근혜 정부로부터 받았다. 대가성이 있는 명백한 뇌물이며, 부당이익이다. 부당이익은 환수되어야 하고, 6천억원의 평가손을 입힌 국민연금은 삼성에게 소송을 걸어 빼앗긴 서민들의 노후자금을 되찾아야한다.

삼성맨 출신의 한 기업가는 ‘이재용 부회장의 수호천사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동기동창인 최경환 전 부총리이고, 또 다른 조력자는 안종범 전 수석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말한다.

삼성전자가 진정한 글로벌기업으로 우뚝 서려면 이 모든 불법과 비리를 털어내야 한다. 정경유착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배구조가 확립돼야한다.

서민들의 피땀이자 노후에 대한 작은 희망인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 사리사욕을 채운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김병욱 부대표

오늘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강하게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는지 그 이유를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린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국정역사교과서에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대외활동 사진과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사진을 버젓이 개고본에 게재했다.

바로 이 사진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출한 고등학교 국정역사교과서 개고본에 실린 ‘유네스코에서 특별연설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다. 교과서에 현 대통령의 사진을 싣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결국 자신 사진을 교과서에 넣기 위해서 ‘셀프 국정 교과서’를 추진한 증거가 나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검정교과서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5.16 쿠데타 성공, 이후 1963년도 제5대 대통령 취임식 사진을 실어 박정희 대통령의 젊은 시절 모습까지 국정교과서에 넣으려고 시도하였다. 지금 검정교과서에는 정주영 전 회장과 산업 시찰을 하고 삽 뜨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사태가 벌어졌던 10월 이후에 마지막 심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과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뺐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아마도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역사교과서에 원고본과 개고본을 파기하고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은 그야말로 박정희를 미화하고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하한 박정희, 박근혜 가족교과서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밀어붙이 사업이다. 교과서에 실려야할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외업적이 아니라 치욕적인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한 국정역사왜곡교과서는 12월 9일 박근혜 탄핵과 함께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번 예산심사 과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국회 청소 노동자 분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2011년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이 약속했던 사항이 드디어 무려 5년이나 지나 2016년 말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 약속을 지켰다.

이 과정에서 끝까지 반대했던 것이 기획재정부였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이것을 반대했다.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아니었다. 비목 변경만 있는데 이를 끝까지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 예산심사권까지도 상당한 정도가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선례라는 것이다. 간접고용 형태를 직접고용으로 바꾸는 것이 다른 공공부분에 선례가 돼서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

선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야기하는 앞 선(先)자, 앞선 사례의 의미도 있지만 착할 선(善), 좋은 사례도 있다. 우리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 기획재정부가 아무리 반대해도 우리는 반드시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겠다. 첫째, 기획재정부가 너무 공룡부처이다. 기획 재정과 예산기능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 내에서 기획재정부의 힘이 정부 내의 모든 부처에 영향을 주고 있고 국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를 분리한 적이 있었다. 당장 개헌을 해서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기획예산기능과 재정 기능을 분리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신자유주의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내의 인적구성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중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사들로 중심이 짜여있다. 그러다보니 경제정책 모두가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포함되어있고, 복지정책이라든지 기타 사회적 지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매우 소극적이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인적구성에 대한 재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실제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기획재정부는 성장과 재정 관리에 다 실패했다. 정부 부채 관리에도 실패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 경제정책 책임이 단순히 대통령에만 있지 않다. 실제로 이 경제정책을 관할했던 기획재정부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다음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반드시 이걸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16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