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1월 28일(월)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첫눈이 온 지난 토요일, 추위도 아랑곳없이 평화로운 집회를 이뤄낸 190만의 촛불 국민 여러분이 존경스럽다. 한국사에 또 세계민주주의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해외 20개 도시에 켜진 촛불과 광장에서 울려 퍼진 ‘행복의 나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염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물론 한국 사회의 적폐를 도려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명예혁명이었다. 거대한 민심 앞에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안을 정확하고 실수 없이 준비해나갈 것이다. 국정농단과 국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집권당은 구두로만 반성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탄핵에 동참해야할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친일독재미화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퇴장해야 한다. 법원이 깜깜이 밀실 교과서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진보, 보수 할 것이 없이 교육계와 역사학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피의자인 대통령이 졸속으로 밀어붙여 윤리적인 정당성마저 상실한 것이다.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청와대의 압력에 못 이겨 오늘 국정역사교과서 공개를 강행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당장 철회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김기춘을 구속·수사해야 한다. 김종 전 차관에 이어 차은택도 최순실의 소개로 김기춘 전 실장을 만났다고 했다.

최순실 국정개입을 몰랐다며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하는, 거짓말을 넘은 기억상실 수준의 말을 하고 있는 김기춘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한통속 었다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즉각 구속 수사하라.

■ 우상호 원내대표

지난 주말 궂은 날씨에도 190만개 촛불이 전국을 가득 메웠다. 이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세상을 크게 바꿔줄 것을 명령하고 있다. 정경유착, 민주주의 후퇴, 민생파탄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상징된 모든 부정과 반칙을 뿌리 뽑고 정의롭고 공정한 새 세상을 만들어나가겠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출발은 정의를 무너뜨린 대통령, 헌법 유린한 대통령,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국정조사, 특검후보 추천, 탄핵 소추안 작성이 그 첫 단추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성실하게 밟아나가겠다.

탄핵 일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의 가결에 필요한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기에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탄핵가결에 필요한 준비는 완성도 높은 탄핵소추안 준비, 가결 정족수 확보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될 것이다. 이것이 준비되었다고 판단되면 2일에라도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이며,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9일에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도 예산안이 꼼꼼하게 잘 준비되어야 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리과정 예산의 확보가 이번 예산안 합의 통과에 가장 큰 기준이다. 제가 잘 준비해오면 여러 세법에 대해서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누리과정에 대한 해법을 정부가 가져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당은 애초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 충분히 타협안을 열어주고 준비해보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도 누리과정에 예산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불어민주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날짜가 며칠 안 남았다. 2~3일 내로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답을 주시라.

■ 김영주 최고위원

대한민국 검찰이 최순실에 이어 차은택 등에 대한 공소장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범죄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제 범죄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다른 어떤 조건도 붙을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국회의 헌법적 의무가 됐다.

그런데 탄핵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조차 비박은 물론 과거 친박이었던 의원들까지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지만 이른바 '골박', 즉 '골수 친박' 정치인들은 여전히 국면 전환에만 몰두하고 있다.

'골박' 정치인들은 매일 한, 두 차례씩 모처에서 회의를 열어 결정된 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수족들이 잘려나간 이후 '골박'들의 의견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골박' 정치인들이 서울 플라자호텔 비즈니스룸에 모여 회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골박'에게는 정치의 가장 기본인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명의식도 없다. 이들의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의리를 핑계로 오직 자기만 살면 된다는 천박한 생존본증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골박’은 오직 '폐족'을 모면하기 위한 모사집단 할 수 있다.

'골박'의 사활이 걸린 목표는 바로 탄핵안 부결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앞으로 며칠간 조폭집단에서나 나올 법한 협박과 회유, 정치공작이 난무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을 배신한 '골박'이 국민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새누리당에서도 양식 있는 정치인이라면 제 살길 찾기에 눈이 먼 '골박'과 함께 침몰하는 길보다는 국민적 요구이자 헌법적 의무인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표명에 대해 말씀드렸다. 주말 사이에도 두 사람의 강력한 사의표명 의지를 청와대가 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김현웅 장관에게 최순실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고, 김 장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만일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탄핵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다. 김현웅 장관은 그런 사실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주기 바란다.

■ 전해철 최고위원

이제 국회가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민의 민심을 받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되었다. 지난 주말의 촛불민심 역시 이를 확인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새누리당이 국민의 촛불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핵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필연적이다.

박근혜 게이트는 대통령과 최순실 개인만이 한 일이 아니다. 내각과 정부기관의 공무원, 새누리당이 가담하거나 최소한 묵인, 동조, 옹호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무기력하게 대통령의 독주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동조한 새누리당의 책임 역시 무겁다.

정치권은 현 사태에 대한 질서 있는 수습과 함께 대통령 탄핵 이후 어떻게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대통령에 대한 퇴진 민심을 정권을 잡을 기회 혹은 권력을 연장할 기회로 인식하고, 정치적인 프레임 짜기에만 골몰한다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검이 시작될 때까지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와 뇌물죄 적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특히 남은 기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그동안 국정농단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진작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에 여러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고 있다. 적극 수사가 필요하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는 더 큰 문제다. 수사에 착수한지 75일 만에 황제수사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현재까지 수사 자체의 진전이 없다. 수사가 왜 지체되는지에 대한 어떤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특검의 15개 수사 항목 중에서 9개 정도가 우병우 전 수석이 직접 내지 간접적 수사대상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철저한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검에서 진상이 다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엄정함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적정했는지의 여부가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적정성 판단의 척도가 될 것이다.

■ 심기준 최고위원

지금 우리가 가야할 길은 국민들이 촛불로 밝혀놓은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 200만개의 촛불이 광화문을 밝혔다. 이 촛불 안에는 분노와 절망과 허탈함 그리고 부끄러움 등의 복잡한 감정이 녹아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의미는 거대한 희망이 있었다는 것이다.

분노와 절망을 절제하면서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은 대한민국 시민민주주의의 성숙함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진전을 보여준 집회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은 주권자이나, 주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주인이기에, 주권자이기에 더욱 철저히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촛불로써, 외침으로써 정당과 국회에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해왔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요구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의 퇴진과 탄핵임을 명백히 밝혀왔다.

이제 탄핵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치권에 맡긴 과제다. 그것은 여당에 준 것도, 3당이나 4당에 준 것도 아닌, 여소야대 국회의 제1야당인 민주당에 던져진 책무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명령을 잘 받들어야 한다. 200만개의 촛불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든 의결되지 않던, 헌재에서 인용되든 기각이 되던, 그 결과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200만개의 촛불을 앞에 두고도 탄핵 정족수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촛불에 대한 모독이요,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의 이 준엄한 명령 앞에 거역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직접적인 공범자들일뿐이다. 그들은 국민으로부터 또 다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촛불정국에 개헌의 불을 지피려는 세력이 있다. 물론 30년 된, 87년 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이 나이의 맞지 않는 옷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나 촛불은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탄핵을 외치는 것이지, 헌법의 탄핵을 말하고 있지 않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헌법의 유린과 권한의 사적남용, 방탕에서 온 것이지, 헌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자칫 탄핵정국이 개헌논의로 인해 희석될 것을 염려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지금 광장에서 국민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적 소명을 저버리고, 다분히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탄핵정국에 묻어 논의하려는 개헌은 ‘1+1’이 아니다. 개헌은 탄핵정국 이후 광장에서 형성된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구체제를 혁파하고 주권자인 국민중심의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지금 정치권에는 보이지 않는 길을 국민들이 촛불로 밝혀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가야할 길은 국민들이 촛불로 밝혀놓은 길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6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