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집권세력에게 있었던 일을 나열해보겠다. 이정현 대표는 6인 중진협의체에서 합의한 비대위원장 선임기준을 거부했다.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해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친박 중진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건의했다. 이 세 가지 사안은 대통령과 친박 지도부에 있었던 일이다.

종잡을 수가 없다. 무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당은 어떻게 하고, 검찰조사는 어떻게 하고, 퇴진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퇴진 건의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서청원 의원 정도의 중진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면담해서 설득했어야한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정무수석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한다. 정무수석의 말을 듣는 분인가? 무엇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탄핵을 앞두고 국가와 국정을 위해서 책임 있게 고민은 하시는 것인가? 집권당과 대통령의 미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무엇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앞뒤가 안 맞고 이율배반적인 행보 속에서 어떤 진정성과 로드맵도 알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오히려 탄핵 일정을 앞당겨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다. 조속히 준비를 서둘러서 이번 주 안에 탄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탄핵에 동참할 새누리당 의원들께도 서두르자고 호소 드린다.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다. 국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빨리 준비해서 예측 가능한 국정 일정을 정리해야한다. 대통령이 퇴진하겠다면 탄핵 후에도 퇴진할 수 있다. 탄핵 일정은 퇴진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대한 양보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는 훨씬 더 완강하게 바뀌었다. 이해할 수 없다. 경제관료로 오래 활동한 김광림 정책위의장의 절충안조차 걷어차는 청와대와 예산부처의 모습에 실망스럽다.

오늘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는 날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이 12월 2일 제때에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제때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적인 책임은 강석훈 경제수석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타협하려고 했던 야당에게 더 완강한 벼랑 끝의 수를 두도록 만들지 마시라. 오늘 중에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김기춘 실장, 이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김 실장은 “차은택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만나라고 했다”고 하고, 차은택은 “최순실이 만나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해서,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만나라고 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김종 차관이 “김기춘이 최순실을 소개해줬다”고 증언했다. 김기춘 실장은 “그 사람 정신이 돌았다”고 했다. 제가 볼 때 정신이 돈 건 김기춘씨다. 이 사람들이 일관되게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데 틀린 이야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가 했던 말을 바꾸고 있는 사람은 김기춘 실장이다.

검찰은 김기춘 실장을 즉각 수사해야한다. 검찰 선배라고 봐주면 안 된다. 만약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에서 반드시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 이전에 김기춘 실장은 진실을 국민에게 고백하시기 바란다.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정책위원회는 내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종합해 그동안 당과 의원들이 제기하고 언론이 제기해왔던 의혹과 밝혀진 진실을 총망라한 자료집 “이게 나라냐”를 발간한다. 그 중에 한 대목을 미리 소개해드리겠다.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의혹과 적용 법조, 법정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서 집계해봤다.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해당하는 확인된 공소사실이 8건이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강제 출연에 공모한 사연이다.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리고 앞으로 밝혀야할 혐의 사실 중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외교상기밀누설죄는 5년 이하 징역이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수뢰액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벌금을 경과하게 되어있다. 또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수뢰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이 적용되게 된다.

이렇게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해보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경악범 가중을 포함해서 4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벌금은 제3자 공여액 및 수뢰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선고가 가능하다는 법률가의 조언이 있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본인의 담화내용조차 스스로 뒤집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진행하고 있는 탄핵절차에 대해 성실하게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당장 하야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씀드린다.

일부 친박 중진이신 분들이 명예퇴진을 선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명예퇴진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일인지 다시 한 번 스스로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일부에서 명예퇴진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자 새누리당 내 비박이 흔들린다는 보도가 있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이런 자잘한 문제로 흔들리게 된다면 새누리당은 통째로 200만 촛불 민심의 쓰나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오늘이 누리과정예산과 법인세, 소득세 인상과 관련된 사실상 협상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 안에 세입세출 예산안의 쟁점을 해소하지 않으면 내일 하루 동안 계수조정할 시간이 없다. 내일 자정까지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세입세출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와 새누리당 김광림 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의장 등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들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수차례 협의를 해왔고, 또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까지 참여하는 5자 협의를 비공개를 진행한 바 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지금과 같은 촛불 민심이 분출하고 있는 시기에 민생은 국회가 흔들림 없이 챙기고 있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누리과정 예산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해법을 내놓아서 더 이상 보육현장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고 대안을 만들자는 생각에서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3당 정책위의장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교육재정과 관련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곳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해오던 규모보다 획기적으로 늘리는 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부가 이 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누리과정예산은 그동안 보육현장의 대란을 만들어온 책임이 정부에 있다. 또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누리과정예산만이라도 말끔하게 해소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서민들과 부모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정부가 오늘 안에 여야 3당이 잠정합의한 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누리과정예산의 재원을 마련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우리당은 그동안 초고소득법인, 단기순이익 과표 500억 이상의 초고소득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자고 했으며, 과표 5억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재정여건을 개선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법인세 과표 500억 이상 초고소득법인은 중견중소기업은 단 한 개도 포함되어있지 않다.

전체 55만 개의 법인 중에 단 417의 법인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는 전체 기업의 0.7%에 해당한다. 이들 법인에 대해서 세율을 22%에서 25%로 3%인상할 경우에 3조5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예정이다. 그래서 저희는 3%가 불가능하다면 1%만이라도 법인세를 인상해서 1조2천억 원 정도의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의 경우에는 과표 5억 이상의 소득자 중 근로소득자가 7300명이다. 이는 전체 전체근로소득자에 0.04%에 불과하다. 또 종합소득을 근거로 하면 2만 명 정도이고 이는 0.03%에 해당한다. 이 소득계층에 대해서 세율을 3%인상할 경우 약 1조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저희는 법인세 최고세율구간에서 1% 인상하는 방안, 또는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에서 3%를 인상하는 방안을 통해서 약 1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아울러 제안한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통해서 누리과정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정부가 조속히 수용해주기를 바란다.

박근혜 게이트가 계속되면서 OECD가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고 한다. 지난 6월에 3.0%의 성장률을 예상했던 것을 2.6%로 하향조정했다. 박근혜 게이트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0.4%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내년에 2.6% 성장을 하게 된다면 올해 전망치인 2.7%보다 더 낮은 것이고 그만큼 내년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워져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즉각 퇴진을 결단해주시기를 바란다.

■ 오영훈 부대표

어제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분석한 결과 많은 국민이 우려했던 대로 편향된 역사교과서,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로 드러났다. 현대사 기술과 관련해서 단 한명의 역사학자의 참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4?3의 경우 기존 검정교과서와 비교해 기술 분량이 한 문단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는 무고한 제주도민의 수많은 희생과 사건발생의 전후과정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한 채 남로당 제주도당에 의해 무장봉기가 일어난 것만 강조됐다. 특히 그 당시 악랄했던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진압문제는 단 한 줄도 서술되지 않았다. 5?10 총선거와 관련하여 남한만의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다는 내용은 완전히 빠져있다. 제주 4?3당시 조부와 증조부를 잃었던 유족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 4?3을 1999년 12월 16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전으로, 이념대결 시대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다. 1999년 12월 16일 여야 합의로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이 법률에 의거한 ‘제주 4.3사건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만 명이 희생되었다’는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를 외면한 것이다.

또한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의 4.3 유족과 제주도민에 대한 국가원수로서의 사과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역사왜곡, 친일미화, 박정희 찬양을 위한 국정 역사교과서, 제주 4?3의 진실을 덮기 위해 유족과 제주도민에 대한 이념적 덧씌우기를 시도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것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에 이제 국민들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역대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주말 눈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190만 촛불은 한마음 한뜻으로 타올랐다. 광장의 1분 소등은 현 정권에 주어진 시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어제 대통령의 검찰수사 거부는 한마디로 국민 배신이다.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은 사라져버렸다. 거짓말과 시간 끌기, 변명은 이제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렸다.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게이트 사건 당시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을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둔갑시켰다. 청와대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온갖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만 가지고는 자를 수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국민이 아닌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대통령의 거짓말이 결국 최순실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다. 많은 국민은 특검조사를 받을지 의심하게 됐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결과는 더 불행해질 것이 뻔하다. 국민 앞에 사죄할 줄 모르는 권력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만 일삼는 위선적인 권력이다. 현 청와대의 상황을 자초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다. 더 이상 버티기는 이제 무의미하다. 국민들에게는 이미 가장 실패한 대통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 질서 있는 퇴진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는 일부 친박 의원들의 외침이 공허하게만 들린다. 국민의 명령은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닌 질서 있는 탄핵이다. 탄핵의 화살은 활시위를 떠났다. 교란의 바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로 극복해서 반드시 탄핵을 이룰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