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국민조사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1월 20일 오후5시

□ 장소 : 국회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국민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그런 가운데 어제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100여 곳에서 또 다시 100만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분노한 민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기는커녕 오히려 국정 전반에 다시 등장하고 국민과 전면전을 전개한 것에 대해 분노한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는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는 것이다. 이제 위대한 국민들이 주권과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시민혁명, 명예혁명을 만들고 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됐다.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대통령과 공모관계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적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할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도저히 덮을 수 없을 만큼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심각함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 수사로 통에 대한 탄핵소추의 법적여건이 형성됐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칼을 절반만 넣었다 뺀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검찰은 뇌물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몸통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면 부실 수사가 될 것이다. 최순실, 안종범 등 수많은 인사 개입, 관련 직권남용, 강요, 입학비리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통령 수사를 포함해 철저하고 엄중한 검찰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퇴진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즉각 퇴진하고 진솔하게 수사를 받는 것만이 마지막으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이석현 국민조사위 공동위원장

오늘 검찰의 피고인 3인에 대한 공소장은 사실상 박근혜 공소장이다. 공소장 33면 중 24면에 걸쳐서 박 대통령의 공모 범행 관련 피의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박 대통령의 기업관련 범행은 여섯 가지이다. 미르와 K스포츠 강제모금 관련, 현대차, 롯데그룹, 포스코, KT 그리고 그랜드코리아레저와 관련한 집권남용 혐의이다. 아울러 국가기밀 누설과 관련한 정호성과의 공모범행이 적시됐다.

검찰 공소장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결과가 기재된 것으로 언론에서 제기한 지금까지의 의혹들이 사실이었음이 정부기관에 의해 처음 입증된 것이다. 이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리에 머물 명분이 사라졌다. 더이상 나라에 혼란이 없도록 마지막 애국심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퇴해야 한다.

검찰은 더이상 청와대와 전화로만 상의하지 말고 정식으로 피의자 소환장을 발부할 것과 이에 불응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긴급 체포해 강제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도 100만 집회가 있었지만 집회가 끝난 자리가 쓰레기, 휴지조각 하나 없이 깨끗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의 국민들이다. 그 국민에 걸맞지 않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통령이 자리 떠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자리를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 전해철 국민조사위 공동위원장

오늘 수사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즉각 사퇴해야 할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오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 등을 공소하면서 공소장에 남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하며 공범임을 명확히 하고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공소장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현대차 납품업체와 광고업체 특혜선정, KT 홍보담당 이사 임원채용에 대해서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 강요, 정호성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로 밝혀져 있다.

특히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현대차 납품업체에 대한 납품 특혜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회장에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 수석으로 하여금 발언을 하도록 한 사실과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고 하며 명칭은 물론 이사장 사무총장 사무실 위치까지 지시한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의 죄를 저지른 범죄 집단의 중심에서 사실상 이를 지휘했다는 기막힌 현실 앞에 우리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이제 현직 대통령이 현직 검찰에 의해서 구속 사유가 충분한 범죄사실이 확인된 만큼 대통령은 통치의 정당성, 신뢰성을 모두 상실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특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음을 명백히 말씀드린다. 오늘 수사 발표를 통해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은 검찰이 이제야 국민의 분노와 뜻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작게나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 수사 내용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진하다. 많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검찰은 늦장 수사로 초기수사에 실패하고 결국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한 채 포괄적 뇌물죄에 대해 기소하지 못했다. 즉각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조사해 뇌물죄에 대해 엄정수사해야 한다.

덧붙여 검찰 길들이기의 주역으로 검찰을 쥐락펴락한 김기춘, 우병우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 김기춘 전 실장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에서 반드시 수사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병우 수석도 즉각 소환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수사를 통해 검찰의 명운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안민석 국민조사위 공동위원장

7일 동안 진행된 이화여대에 대한 교육부 특별감사는 두 가지 의문에 대한 규명을 하는 것이었다. 첫째 누가 입시 부정을 주도했는가, 둘째는 누가 학칙개정을 주도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주모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꼬리 자르기 감사에 머물렀다.

특히 입시부정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정유라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감사가 진행됐다. 부정행위를 했으면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데 정유라를 조사하지 않은 부실감사에 대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도대체 이 두 가지 원인규명을 하지 못했을까.

이대 내에 또 다른 최순실이 있는 것 같다. 지난 금요일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대 교수들 몇 분이 저의 의원실에서 이대 내부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최경희를 움직일 수 있는 실세가 이대에 있다고 했다. 입시부정과 학칙개정은 최경희 혼자 독단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이며, 나머지 교수들이 일사분란하게 가담한 것은 최경희를 움직이고 이대를 움직이는 이대 비선실세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이대와 최경희를 움직이는 비선실세의 실체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

2016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