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1월 18일(금)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고 명하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LCT수사를 지시하고,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하수인을 시켜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이라고 하느니, 마녀 사냥이라고 하느니, 공격을 하고 있다.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갈 것이다.

이 순간에도 드라마를 보며 쿨쿨 주무시고, 반격을 결심하고 있는 대통령. 우리 민주당은 3당 공조아래 정치적, 법적 퇴진을 준비할 것이다. 1천만 명이 촛불을 들 때까지, 아니 3천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올 때까지 촛불을 들 것이다. 준법 투쟁을 고수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집회를 통해서, 준법 투쟁을 통해서 정권의 불법과 맞서 싸울 것이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

경찰에도 경고한다. 공연히 폭력을 준비하고 있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하라. 특정인에게 폭력을 가하겠다는, 테러를 하겠다는 이 집단의 폭력 예비 음모에 대해서 즉각 수사하라. 우리당은 평화집회에 대한 보장을 요구한다. 만약 경찰이 평화집회 보장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을 방치한다면, 경찰총장마저 직무 유기로 탄핵 당할 것임을 경고한다.

어제 3당 대표자 회담이 있었다. 국민의당 대표가 4자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였으나,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제가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던 유일한 이유는 퇴진하라는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물러나기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총리 선임을 의논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부역자 당 대표와 함께 총리 선출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렸다. 대통령의 사임 거부는 확실하다. 우리는 19일 집회 이후에 후속 법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 드린다.

20년 전 LCT 특혜 비리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복 회장, 이른바 ‘부산 판 수서비리 사건’이라고 제가 명명했었다. 그 당시 부산의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과 용도 변경 과정에서 막대한 특혜를 얻고 비자금을 조성해서, 당시 새누리당을 둘러싼 정치권에 로비자금을 뿌렸던 핵심인물 이영복을 수사하게 한 것은 바로 저 추미애였다.

박근혜 정부를 이번 LCT 사건을 반대세력을 겁박하고, 본인이 몸통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물타기 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스스로 퇴진해야할 분이 되려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분노를 느낀다. 놀라운 것은 범죄의 수법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당시 다대-만덕지구는 자연 녹지였는데 일반주거용지로 용도변경 되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고도 제한을 풀어주는 등 각종 특혜에 관한 의혹을 제가 제기했었다.

이번 LCT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없이 사업 계획이 승인된 것이다. 또한 여권을 중심으로한 로비설이 증폭되고 있다. 그 당시 20년 전 저의 끊임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영복은 2년간 잠적했다가 자수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정관계 로비 관련 상당수의 혐의를 검찰의 부실수사로 인해 무죄를 받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난 일이 있다.

이씨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이유는 당시 김무성 총재 비서실장의 발언을 기억해보시면 알 수 있다. 김무성 실장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 “부산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일선 검사들은 우리 회사의 어른이 있는 한 안 된다.”했다고 한다.

검찰은 부패를 가려주는 방조범인가. 또 정치권, 부산에 ‘알박기’를 하고 있는 부역당 새누리당은 부패의 공범인가. 그리고 지라시를 통해서 우리당 대선주자가 연루되어 있다는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법률위원장에게 형사고발을 하라고 지시하겠다.

부패한 권력이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 부패한 권력이 하야를 하고 제대로 된 수사권이 확보되어야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부패한 권력의 최 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가. 부패한 당과의 정경유착, 부패한 권력은 더 이상 권력이라고 할 수 없는 ‘죽은 권력’이라는 것을 차제에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공작정치, 지라시 정치로 적당히 물타기하려는 것은 이번에는 용서되지 않을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최근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의 친박 세력을 보면, 죄의식도 없고 죄송한 마음도 없이 뻣뻣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만 보인다. 충격적이다.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나, 사람이 얼마나 뻔뻔할 수 있나’를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다. 정말 심정적으로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거리에 나가서 싸우고 싶다.

대통령이 진실을 은폐하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국회가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어제 통과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제대로 된 사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검찰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무산됐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순실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시킨 대로 한사람은 재판을 받는데, 정작 시킨 주범의 죄상이 적시되지 않는다면 이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문장이 오늘 보도가 되었다.

새누리당의 모 의원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 세력의 인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다 꺼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인식인 것 같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민초라고 한다. 이들은 바람이 두려워서 먼저 쓰러지기도 하지만 바람에 굴하지 않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4.19가 그랬고, 6.10 항쟁이 그랬고 2016년의 촛불이 그렇다.

보잘 것 없는 민초들이지만, 이 풀과 풀이 서로 얽혀서 강하게 연대하면 어떤 권력의 발도 쓰러뜨릴 수 있다. 어떤 권력자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있다. 민초들을 우습게보지 마시라. 점점 더 강하게 뭉치고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는 우리 국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권력자들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통과된 특검법에 의거해서 특검 후보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가능한 뛰어난 수사 지휘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작은 구설도 없는 분을 찾고자 한다. 정의당의 의견도 듣고 시민사회 쪽 의견도 수렴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후보를 선정하겠지만,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믿고 ‘저분이면 제대로 수사하겠구나.’ 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청와대의 방송장악 음모가 확인되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야당은 청와대가 공영방송의 이사진부터 사장단 선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개입했고, 또 그들을 선임한 이후에 끊임없이 뒤에서 배후조종하고 압력을 넣었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문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민주주의 후퇴는 결국 권력의 언론장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언론자유의 쟁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문제를 파헤치고 이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도록 하겠다.

먼저 방송이 스스로 이러한 굴종의 역사를 극복하기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보도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라. 그것이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 김춘진 최고위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참담하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 우리 세대의 미래 먹거리 창조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허탈감에 싸여있다.

차움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실세, 김기춘 비서실장 등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돈을 얼마나 내고 회원권을 사야하는가.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 서민들로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다.

이것은 의료계 특혜 의혹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본다. 차병원은 비영리법인인 성광의료재단과 학교법인 성광학원을 중심으로 각종 영리기업을 두고 있는 사실상의 의산복합체 성격을 띠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급격한 의료 영리화 정책이 차병원 그룹의 이해관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의 연관성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1,500억 규모의 펀드 운영 특혜, 줄기세포 관련 규제 완화 특혜, 병원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 영리화로 지적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차병원 그룹과 연관돼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제가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을 당시, 우리당은 영리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폐기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법 개정에 실패하자,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사실상 자법인 설립을 통한 부대 사업 확대를 추진했다. 이것은 심각한 입법권 침해라는 논란을 넘어서, 특정의료법인의 영리화 사업을 위해 입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특혜적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고령친화대학원 설립 등 많은 특혜가 있었다. 또 펀드조성사업이 1천억 원에 달하는데, 그 1천억 원에 대해서 우리 당은 삭감을 주장했다. 이렇게 펀드를 조성해서 최대 특혜를 받은 법인이 바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실세들이 이용한 병원 그룹이라는 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우리 서민들은 금수저들이 이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심기준 최고위원

지금 국민의 손에 들린 촛불은 가슴속에 불타는 커다란 분노의 횃불이며,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는 봉화이다. 이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에 부화뇌동한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 국민은 탄핵 과정도 아깝다며 대통령의 퇴진과 새누리당의 해체를 명령하고 있다. 탱크로 권력을 잡았던 전두환 정권도 국민이 이정도로 거부하면 무릎을 꿇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새누리당이 보이는 안하무인 행태는 ‘그 대통령에 그 여당’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어제 친박을 자처하는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촛불일 뿐, 결국 바람이 불면 꺼진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며 촛불로 대변된 민심을 폄훼하고 깎아내렸다.

이 발언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주권자가 국민이 아닌 박근혜-최순실이라는 평소 인식에 대한 자기고백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을 회복하기위해 촛불을 밝히고 있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부끄럽게도 그는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이고, 새누리당 강원도당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불기소됐다. 우리당과 선관위에서는 재정신청을 한 상황이다.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면,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떠나는 ‘원내 순장조’ 1순위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조선후기 국권을 팔아넘긴 을사오적이 있었다. 2016년 11월에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부화뇌동하고, 여전히 그들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는 ‘친박오적’이 있다.

그들은 여전히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가 없고, 조기 전대를 운운하며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주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여전히 ‘박심’과 ‘최심’만을 바라보는 정계퇴출 오적이다.

이정현, 서청원, 조원진, 최경환, 김진태 의원이 바로 이들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친박’이라고 표현하지만, 성숙한 국민의 눈에는 천박하게 보일 뿐이다. 앞으로 ‘천박오적’이라고 불려야한다.

비박을 비롯한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탄핵을 운운하고 있지만, 스스로가 탄핵 대상인데 누가 누구를 탄핵하라고 운운하는가. 그들 역시 국민의 탄핵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역사는 쿠데타와 IMF 초래, 차떼기와 비선의 국정농단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새누리당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

김진태 의원에게 충고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분노와 자괴감에 빠져있는 춘천시민이 당신의 천박한 발언으로 인해 이제 부끄러움까지 감당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교조적 맹신주의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최근 ‘샤머니즘 게이트’라며 전 세계 외신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던 대한민국이 촛불로 표현된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인해, 조롱이 경의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김진태 의원의 말처럼 촛불은 바람에 꺼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들의 그 저급하고 천박한 바람으로는 숭고한 주권의식으로 피워 올린 단 한 개의 촛불도 끌 수 없음을 국민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더 이상 당신의 ‘여의도 오욕의 역사’를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