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1월 21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검찰은 50점, 대통령은 빵점이다. 검찰은 대통령을 공범이자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했다. 직접 기업에서 돈을 뜯고, 청탁을 하고, 압력을 행사한 정경유착의 몸통임이 밝혀졌다.

일선 검사들은 나름 애를 썼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늑장수사를 통해서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시간을 줬다. 우병우를 봐주고, 뇌물죄를 제외해서 대통령을 봐주고, 대기업도 봐줬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강제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하고, 우병우를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 수뇌부가 국민의 분노 앞에 적당히 면피하며, 이 정도에서 끝내려하면 안 된다. 뇌물죄, 의료법 위반 등 박근혜의 판도라 상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다 열려야 ‘세월호 7시간’의 비밀도 밝혀질 것이다.

빵점짜리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을 ‘백’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던 대국민담화의 약속을 2주 만에 뒤집고, 특검도 거부할 작전을 짜고 있다. 국민의 뜨거운 맛을 더 봐야할 모양이다.

국회의 탄핵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드러난 범죄혐의만 헌재에서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탄핵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에 들어가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할 것이다.

탄핵추진은 최대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새누리당의 비박이 민심을 제대로 판단해야 하고, 둘째 헌재가 국민의 의사와 법적 상식을 거스르는 판단을 하지 않아야하며, 셋째 탄핵이 최장 6개월이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

이렇게 지난한 길을 생각할 때 아직도 최선의 방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을 결심하고, 후속조치를 국회와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과 장기전을 벌이면서 헌재에서 판을 뒤집을 의도로 ‘차라리 탄핵해달라’고 버티고 있다. 보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헌재를 홈그라운드로 보고, 홈그라운드에서 한판 붙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내년 초에 2명의 헌법재판관의 사임으로 지연작전과 뒤집기에 더 유리해졌다고 주판알을 튕기는 모양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작태이다. 그러나 이미 국민에게 버림받은 대통령에게 홈그라운드는 어디에도 없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도, 지역도, 세대도 모두 ‘나가라’ 하고 있다. 헌재 또한 민심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첫째도 퇴진, 둘째도 퇴진, 셋째도 퇴진이다. 그 기조 아래에서 탄핵을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과두내각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물러나시라. 김종필 전 총리의 이야기처럼 ‘온 국민이 촛불을 든다 해도 안 물러날’ 생각이라면, 더 나쁜 비극적 결말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단 한 번, 단 한순간이라도 애처로운 국민을 생각해주시라.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검찰 수사의 중간발표를 들으신 국민들은 참담했다. ‘설마 최순실이라는 기이한 사람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호가호위한 것이겠지’라고 믿고 싶었던 국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모든 것을 지시하고, 특정 이권사업에까지 개입해서 기업을 압박했다는 발표에 절망했다.

이 사건은 결국 권력을 활용해서 비선실세들이 좌지우지했던 국정농단사건을 넘어서, 대통령과 관련 피의자들이 공모한 공동범죄인 것으로, 검찰이 각종 증거를 토대로 99%의 확신을 가지고 발표한 것이다.

이런 발표에 대해서 청와대가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 상상에 의거해서 공소장을 썼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자신들이 임명한 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상상 속의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했다. 그들만의 섬에 갇혀서 객관적인 발표와 조사를 다 부정하는 모습으로 전락했구나, 청와대가 특정범죄의 피의자를 변호하는 집단으로 전락했구나 하는 절망이 또 몰려왔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하야할 생각도 없고, 오로지 다가올 처벌을 막기 위하여 청와대 전체가 대통령 변호집단으로 전락한 이 상황을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탄핵을 포함한 대통령의 조기퇴진 방안들을 검토할 생각이다.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특검이 검찰보다 중립적이라고 판단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이야기가 의아하다. 언제부터 야당을 중립적이라고 믿으셨는가? 혹시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는 아닌지,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안 받겠다고 하셨다. 특검 앞에 붙은 중립적이라는 말이 걸린다. 본인이 판단할 때 특검이 중립적이라고 판단이 안 되면, 그 수사도 거부하겠다는 소리인지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이야기한다. 본인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경고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검찰에서 수사 발표한 피의자 신분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야할 정책이 아니다.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도 없고, 그 절차 자체도 너무 신속하게 진행해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협정이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의 통과를 하지 마실 것을 정식으로 경고한다. 만약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야3당 원내대표는 오늘 철도파업을 풀기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로 했다. 야3당이 제안한 내용에 따라서 정부는 성과연봉제 실시 시기를 유보하고, 노조는 파업을 철회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자한다. 오늘 야3당이 공식으로 제안하는 철도파업을 풀기 위한 제안을 정부와 노조에서 전향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김영주 최고위원

대한민국 검찰이 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자 사실상의 주범이 박근혜 대통령임을 확인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인 셈이다. 

비록 미진하지만 대통령 스스로 임명한 대한민국 검사들이 작성한 공소장에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범죄혐의가 낱낱이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만 적시했다”고 한다. 

우리 당은 그동안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질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실이 적시된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는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한다.  

대통령을 수사할 특검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7일 국회는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앞에 ‘중립적’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은 것이다.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중립적’인 특검까지 운운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특검법 통과 과정에서 청와대와 친박 의원들은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기로 한 조항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어불성설을 내놓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을 벌기 위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제2의 닉슨’이 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닉슨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해임시킨 이른바 ‘토요일 밤의 학살’로 사실상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더라도 국회는 반드시 압도적 다수로 특검법을 재의결할 것이다. 혹여 ‘특검의 중립성' 운운이 재의결 된 특검의 수사마저 받지 않겠다는 꼼수라면 미리 경고해 두겠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있지만, 검사를 선임할 수 없다.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 전해철 최고위원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적시되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최씨와 안 수석, 정 비서관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고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에 분명히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에서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며 주변인에게 책임을 전가를 했지만 국정농단사태 주범은 오히려 박 대통령 자신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대통령은 향후 검찰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검찰은 향후 특검이 시작될 때까지 소환조사를 포함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의 여전한 핵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김기춘, 우병우에 대한 수사 역시 엄정하게 해야 한다.

이제 탄핵소추를 위한 법률적 요건은 모두 갖춰졌다. 그 동안 국정농단을 최소화위해 대통령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대통령은 명백하게 이를 거부했고, 이제는 할 테면 해보라며 오히려 탄핵절차로 가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명백히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유불리를 계산해 탄핵소추 절차를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탄핵 결정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탄핵을 준비하는 당 내 기구에서 충분히 잘 논의해 탄핵결정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

매주 백만명 이상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감당할 수도 없고 통치의 정당성의 기반이 되는 국민적 신뢰역시 상실했다.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정책은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남은 1년 2개월의 임기도 제대로 된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하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진사퇴가 가장 합당한 해결책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남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 최인호 최고위원

스스로 하야하는 최소한의 명예도 포기한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되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어제 공소장에서 박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범임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주범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내용은 지난 두 차례 대통령의 담화가 모두 거짓말임을 밝히고 있다.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거부했다. 대통령이 이제는 사법체계까지 유린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상상과 추측에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비난 한 것은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진실을 감추려는, 평범한 범죄자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없다. 국민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다. 대통령이 거듭해서 국민을 속이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탄핵 사유다.

대통령의 범죄는 단순한 강요, 직권남용, 기밀누설이 아니다. 단순한 뇌물사건도 아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헌법적 지위와 권한을 범법행위에 이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가와 공모하여 해방 이후 국민이 피를 흘리며 만들어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국민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돌보라고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던 반면, 자신과 최순실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바쁜 와중에도 재벌들을 일일이 장시간 독대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앞세워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가 박탈되었다.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모한 범죄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졌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즉각 퇴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스스로 하야하는 명예로운 퇴진을 거부한 대통령에게 국민의 마지막 명령은 탄핵추진일 수밖에 없다.

■ 양향자 최고위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다. 박근혜씨도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박근혜에게 요구하지 맙시다. 수사를 받든 말든 퇴진을 하든 말든 2선 후퇴를 하든 말든 이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합시다.

박근혜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3류 사기범죄 주범이며, 요즘 자주 거론되는 부정청탁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소위 김영란법을 위반한 자질도 없는 저질 공무원으로 판명되었다.

제2, 제3의 박근혜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헌법 개정 시 사기 등 모든 형사사건에도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다고 해야 할 형편이다. 누구도 민심 거슬러서는 안 된다. 누구도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국민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순간부터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김병관 최고위원

3주 연속 경찰이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를 막아섰다.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협조해준 것에 감사하다던 경찰이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진정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청와대인가. 시민인가? 26일 촛불집회를 지켜보겠다. 경찰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다시 청와대 지키기에 나선다면 경찰이 시민과의 대결에 정면으로 나선 것으로 간주하겠다. 경찰에 엄중히 경고하겠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95% 시민의 준엄한 명령에 맞서지 마시기 바란다.

어제 최순실 등의 공소장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당신이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자괴감 든다고 하셨는데, 공소장을 읽어보는 내내 국민으로써 국회의원으로써 한없는 자괴감이 들었다.

자랑스러운 국민들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시라. 우리 국민들과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퇴진 추진과 함께 탄핵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6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