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대표, 기자 간담회

□ 일시 : 9월 25일(일) 오전 11시2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회의실

김재수 농림부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했다. 93평 아파트를 1억9000 전세금으로 7년간 인상 없이 살았단 점. 본인의 업무관련성 있는 금융기관에서 금리혜택을 받아 집 사고 재테크했다는 점. 고의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어머님의 의료보험혜택이 과도했다는 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국회에서 이미 판명이 나신 분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준이나 혹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지적을 했다. 비록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청문회라고 할지라도 국회에서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태도도 적절치 못했다. 또 한 번의 오기 인사, 불통 인사라고 여러 번 지적했다.

뒤이어 김재수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 혹은 많은 언론 검증을 “자신이 흙수저”여서 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국민들을 겁박했다.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과연 이 분이 국무위원으로 자격 있는가 하는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신 분이다. 따라서 야 3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이르렀다.

해임건의안 제출 이후에도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실, 장관의 태도에 변화가 없었다.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사과하라고 시키니까 그제야 청부 사과하는 등 여러 가지 행태들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내각과 청와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의 여러 결과를 받아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서 보다 소통하고 민주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달라,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달라는 국민의 요구까지 대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정부여당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어떻게 국무위원들이 여당의 하청을 받아서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나?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다. 장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국회가 열려서 대정부질의에서 장관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된다면 국회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나? 국회의원들 질의에 국무위원이 장시간 장황하게 질의 요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한다면 앞으로 제대로 된 의회 운영이 되겠나?

장관들까지 정치에 끌어들여 집권당의 졸개로 만들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하물며 정회 요구사항이 “장관들 밥 먹을 시간 달라”, “자신들 밥 먹을 시간 달라”였다. 이런 얘기로 해임건의안 정국을 희화화할 수 있나? 정말 그날 그 주장에 대해서는 부끄러웠다.

두 번째, 아무리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안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집권당 소속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이 의장에게 함부로 막말할 수 있나? “야! 부끄러운 줄 알라!”, 이것이 생중계되는 의회 단상에서 의장을 상대로 내뱉을 수 있는 언어인가?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 의사 진행을 하는데 막말이 오가고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거기에 장관들이 참여하는 의정 단상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필리밥스터’에 동원된 의원들, 장관들, 여당 원내대표께서 의장에게 사과해야한다. “야! 부끄러운 줄 알아!”, 이 말이 도대체 누굴 향한 말인가, 부끄럽다.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은 이번이 6번째이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은 없다. 독재정권 시절인 박정희 정부도 국회 해임건의안은 받아들였다.

임동원 장관,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 사유도 사실은 황당한 것이다.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은 한총련 학생들 집회 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사유였다. 시위 집회를 막지 못한 사유로 해임해야 한다면 이 정권 들어 해임해야 할 사유가 한두 가지였겠나? 더 큰 사건과 부끄러운 일을 벌여놓고 막무가내로 자리 지키는 수석 장관이 한두 명인가?

박근혜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해임 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김재수 장관도 국회 의견을 중시해서 즉각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오기, 오만, 불통 정권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청와대로 송부되지 않았다. 새벽에 통과된 해임건의안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장·차관 연찬회 몇 시간 만에 바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도 적절치 않았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또 한 번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송부되면 대통령께서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정운영의 패턴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란다.

집권당이 해임건의안 통과와 관련해서 남은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대체 집권당이 맞나?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이고,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은 정기국회 일정이다. 해임건의안 이전에 여·야 합의한 중요한 합의사항이다.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한다.

야3당은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 간에 전화를 통화했다. 설사 집권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더라도 야3당은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 국감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문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민생 국감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집권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의 비판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해임건의안에 따르는 후속조치는 후속조치대로 논의하고 민생국감은 민생국감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자고 호소한다.

2016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