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9월 23일(금) 09:00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는 각박한 이 세상에 아름다운 벨을 울리고 떠난 안치범님의 장례식이 엄수된 날이다. 또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소외된 약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조비오 신부님의 선종이 있어서 장례식에 다녀왔다.

이 두 분의 아름다운 삶의 숭고한 뜻을 나날이 새겨가는 정치를 우리가 해 나가야할 책무가 있다. 두 분의 평안을 빈다.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정이 날이 갈수록 난국이다.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의 인식 때문이다.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 등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의혹을 의혹으로 덮고 부패를 부패로 가리고 있다.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스크린 하는 시스템도 고장 나있다.

고장 난 시스템이 어떻게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야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북한 핵실험의 원인을 햇볕정책과 대북대화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현재의 안보위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다섯 번의 북한 핵실험 중 핵 능력이 고도화 된 네 번의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것이다.

핵은 동결이 우선인 것이다. 멈추게 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할리 없다, 대화가 절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위협에 놓은 국민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대화해서 동결먼저 하자고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

핵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 사드는 정치와 외교와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다. 사드가 핵을 막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협일 뿐이다. 사드로 핵 실험이 야기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야당이 사드가 핵실험을 야기한다고 하는 것처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흥분하셔서 말씀을 지어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우리당은 다시 한 번 일관되게 북한 당국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보에 어떻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초당적 협력과 튼튼한 안보를 바란다면 현재의 안보위기를 야당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분열을 먼저 선동하시는 분이 되실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국민을 하나로 모아 한진해운사태, 지진, 가계부채, 북한핵실험 등 국민안전과 안보, 민생위기를 이겨내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이 문란한 국정과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국정의 좌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겠다. 민생의 책임자가 되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겠다.

금융노조총파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정부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사정은 임금체계 개편을 노사 자율로 추진하고 평가체계를 먼저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이를 파기한 것은 바로 정부다. 그로 인한 갈등이 결과적으로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만든 것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낙하산 인사만 200명이 넘는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을 계속 투하하면서 직원들에게 성과를 매기겠다니 누가 이것을 개혁이라고 믿겠는가. 낙하산 인사와 성과 강요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고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전경련이 요구하는 저성과자 해고 성과연봉제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의 우려만 키울 뿐이다. 정부도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에 적극 나서시라. 지금 당장이라도 노사와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논의를 시작해야할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김재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상정된다. 이분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만한 행적들이 밝혀졌다. 93평 아파트를 시세보다 반값 이하인 1억 9천에 입주해서 그것도 7년간 한 푼의 인상도 없이 혜택을 누려 오신 분이다. 또 본인의 주택을 구입할 때 시중 금리보다 싼 저리로 대출을 받고 또 업무와 관련 된 회사를 전세자로 입주시키고, 이런 각각의 편법을 동원해서 큰 차익을 실현한 분들이다.

이런 분이 장관이 된다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절망하게 될 것이다. 또 이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들었던 많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흙수저여서 질타를 받은 것이다,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식의 글을 써서 또 한 번 국민들을 흥분시켰다. 많은 국민들이 93평에 사는 흙수저가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신다.

이런 분들이 장관을 하도록 부실하게 인사검증하는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이런 국민들, 다수의 서민들의 분노를 받아서 야당이 정부, 여당, 청와대에 보내는 또 하나의 국민적 경고인 것이다.

오늘 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국민의당 의원들도 다수 참여해주시기로 했다. 감사드린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도대체 최순실씨가 어디까지 개입한 것이고 기업들은 도대체 이 비선실세가 왜 그렇게 두려워서 거액의 출연금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서 작동한 것인지, 이 재단은 무슨 목적으로 만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석연치가 않은데 비방전을 하지 말라는 말 말고는 들은 바가 없다. 구체적인 사실로 이 의혹을 해명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

저희는 이런 의혹들이 너무 많고, 크고, 또 해명할 의지가 청와대와 관련 부처 그리고 관계기관에게 없다고 판단하고 당내 TF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청와대와 또 관련된 부처들에게 경고한다. 민정수석이야 바로 옆에 있는 측근이니까 파면하지 않고 그저 곁에 두면 될지 모르지만 재단 의혹은 그런 방식으로 찍어 누른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파업에 대해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관련 노조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또 진상조사단을 보내서 현장을 파악한 바 있다.

이 성과연봉제 도입이야 말로 가장 성과 없는 정책이라고 본다. 공공부문의 성과라는 것이 민간부문의 영업직도 아니고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가. 인사파트의 직원과 관리파트의 직원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성과를 판단한단 말인가.

이는 오로지 직장상사에게 잘 보이는 수밖에 없다. 노조 활동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찍혀서 저성과자로 낙인찍히지 않겠는가. 도대체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형태의 성과연봉제를 이런 식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

심지어 공공병원의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결과, 영리목적의 병원처럼 찍지 않아도 되는 진단 기구로 찍고, 복용하지 않아도 될 약을 복용시키는 등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관리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미납자들을 채근하고, 미납자 중 일부가 재산 압류당해서 자살을 하게 되고, 그 자살한 일반인들 때문에 괴로워서 직원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이런 제도를 왜 이렇게 강요해서 도입하는 것인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또 노조도 파업을 유보해서 이 문제를 국회로 끌고 와서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어서 해결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과거 KTX 민영화 때문에 총파업이 벌어졌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 적이 있다. 극과 극으로 대결하는 것 보다는 정부도 이 정책의 시행시기를 미루고 또 노조도 파업을 유보해서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성숙한 문화를 가져보자고 제안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비선 실세로 알려져 있는 최순실 씨와 청와대 수석까지 개입된 정황이 있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 모금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어느 한 언론에서 명명한대로 이미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저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서 70년대 구국봉사단이 떠올랐다. 1975년 최태민이 만든 구국봉사단은 당시 대통령 딸인 박근혜를 총재로 앉히고 온갖 전횡을 저질렀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록을 보면 최태민은 대기업 총수와 고위 임원들 60여명을 불러다가 거액을 구국봉사단에 각출하게 하고 온갖 행정기관의 지원 속에 세력을 확장해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중앙정보부가 이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께서 최태민을 침복했지만 당시 박근혜 現 대통령이 모든 의혹이 음해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나중에 수사결과 최태민 씨는 당시 돈으로 거액인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70년대 구국봉사단과 같은 게이트가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태민 씨 딸인 최순실 씨가 등장했다. 최순실 씨는 재단이사장을 추천하는 등 설립과정에 개입하였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의 돈을 걷은 것이 나와 있다. 정부 부처들이 일사천리로 재단을 승인하였는데 이것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대통령께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별감찰관이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수석을 내사했지만 조사조차도 하지 못했다. 의혹에 대해 박대통령은 사실을 규명하기는커녕 “비상시국에 폭로성 발언들이 사회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근거 없는 음해라고 하고 있다. 70년대 구국봉사단과 이번 사건의 전개에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이 너무나 똑같다. 최순실 씨는 대를 이어 부녀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재단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70년대 구국봉사단 사건의 오욕을 되풀이하실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태민, 최순실과의 악연을 끊어야 하고 이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를 해서 비선실세를 정리하기 바란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과 우병우 수석도 정리해야 이번에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게이트를 정리해주시기 바란다.

■ 전해철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의 권력형 비리의혹이 또 다시 붉어졌다.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의혹, 성완종 리스트 사건, 최경환 의원 인턴채용 문제 등에 의해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도 비리의혹에 휩싸였는데 이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허가과정에서 정부 특혜,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개입설, 정경유착, 비선 측근 연루 이 모든 것은 권력형 비리로 반복되어 오던 패턴이 총체적으로 담겨있다고 판단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석수 감찰관을 오히려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무력화 시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병우,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조사감찰을 계속했다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인데,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기는커녕 이런 문제를 밝히기 위해 어렵게 제도화 했던 특별감찰관을 권력으로 무력화 시킨 것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박근혜정부에서는 권력을 남용한 진실, 은폐시도 역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이번 미르재단의혹에 대해서 확인 안 된 폭로라고 성격을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이 공개되었을 때 찌라시로 규정하여 수사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무리한 기소와 무죄판결을 철회했던 그런 사안이 떠오르게 된다. 심지어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총리조차도 아무런 해명과 설명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의혹이 확산되고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조사?감찰 나아가 수사를 하는데 있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심기준 최고위원

지난 최고위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확히 500일이 남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러가지 전체 메이저급 스포츠대회를 모두 개최 하는 스포츠 그랜드 슬램을 이루게 된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다. 잘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이 흑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적자를 어떻게 줄이느냐는 것이 관건인 상황이다.

적자를 줄이는 가장 큰 요인은 경기장의 사후활용, 모든 인프라 사후 활용에 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 문화와 환경을 어떻게 제대로 지켜나가면서 올림픽을 치러 낼 것인가에 맞춰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고랭지 채소 등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 내고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가 얼마나 잘못되어있는가 하면 추석을 전후해서 배추 값이 1만원이 넘어 금배추다. 그러나 산지에서는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출하 되어 유통과정에서 10배 이상의 가격이 폭등해서 산지 농민은 물론 소비하는 국민들도 고통을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지원특위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 최인호 최고위원

8개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지진과 원전관련 기관보고를 통해 확인된 중요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다.

우선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이자 원전 건설·승인· 폐쇄에 큰 영항을 끼치는 기관인 원자력 안전기술원(KINS) 김우한 원장이 이런 말씀을 했다.

이번 지진으로 고리 월성원전단지 부근의 단층들이 활동 단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질조사 결과가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했다. 이 말씀은 원자력 관련 주요 기관장 중 처음으로 활동단층일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 향후 활성단층 인근의 향후 신규 원전 건설이 중지되거나 승인이 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되는 중요한 언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원안위의 신고리 5·6호기 승인의 근거가 된 한수원의 보고서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 되었다

원안위는 부지 40km 이내에 활동 단층이 없다는 한수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6월말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 했다. 그런데 이 한수원의 보고서는 한국전력기술에 하청을 주고, 또 한국전력기술은 한국지질학회에 재하청으로 용역을 의뢰한 보고서이다.

원안위가 발주자인 한수원의 요구에 맞춘 엉터리 부실 보고서를 근거로 승인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결국 원안위 한수원의 자료를 근거해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원안위는 한수원의 대변자인가, 꼭두각시라는 조롱을 마땅히 들어야 될 상황임을 확인했다.

한 가지 더 활성 단층으로 확인된 각종 정부 보고서를 원전 안전기관 어디에도 참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했다. 2012년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 2015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의 연구 결과에서 양산단층, 울산단층, 일광단층이 활성단층으로 판명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 국민안전처, 산자부, 한수원, KINS등 원전 안전 관련 기관 어디에도 참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정부의 지진대비 원전안전 협력 시스템이 전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활성단층이 확인된 사실을 산자부, 원안위, 한수원, KINS등 원전관련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무시, 은폐, 압력 행사를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원전안전특위와 당은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 집중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국정조사 추진도 적극 건의할 생각이다.

당 원전안전특위는 어제 처음으로 원전안전 관련 기관들이 최초로 모여서 보고하고 또 대책을 논의하는 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원전안전과 관련된 만반의 점검과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을 말씀 드린다.

201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