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9월 22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미르, K스포츠재단에 관련된 권력형 비리를 아무리 파고 파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 전두환 대통령 때 장세동씨가 군화발로 정주영 회장의 무르팍을 시쳇말로 까면서 백억, 이백억씩 모금했던 시절이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퇴임하고 비자금이 수천억에서 조 단위에 이르러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기업의 목을 비틀어서 강제로 모금하게 했던 정경유착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꿨다. 준조세라는 말이 사라졌지 않나. 정치권이 대기업들의 돈을 뜯어먹고 살던 시절이 독재시절의 부정부패였다. 민주화가 돼서 이런 일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이런 일이 부활됐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 그것이 다 장세동이 하던 말이다. 어느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백억씩 돈을 낸단 말인가. 모금과정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서 목을 비틀었는지 비리를 밝혀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바로 설 수 없다.

모금 액수를 보니 대기업별로 과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처럼 기업별로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모금을 했다. 자발적으로 자기 기업의 퍼센테이지를 정했다는 말인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고, 대기업은 내고 싶지 않은 돈을 왜 냈는지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

안종범 수석은 본인이 안했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했나? 이 문제를 정권차원에서 밝히지 않는다면 나라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국회가 반드시 파헤치겠다. 이 재단은 왜 만들었는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

최경환 전 장관 인턴 문제도 기가 막히다. 국회에서 여러 번 불러서 조사하고 검찰에서도 조사했는데, 법정에서 최경환 의원의 압력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인턴을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해도 되는 것인가.

국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식의 수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간 것인가. 대기업 돈 뜯고 검찰은 권력실세 봐주고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권력이었나.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재수사하시기 바란다.

원전 신규건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미방위 간사를 했는데 그때 원안위 위원들이 ‘아무 문제없다. 절대 지진 안 난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미 4년 전 정부보고서에 원전을 짓는 그 지역이 활성단층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그것을 감춘 채 국회를 우롱하고, 안전하다고 국민을 속이고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 어떻게 흔들리는 땅 위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지질 단층 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여부에 대한 확고한 검사를 한 이후에 국민들께 제대로 보고하고 원전 건설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멋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가 있나.

■ 윤호중 정책위의장

이런 재단, 저런 재단 많이 들어봤지만 이번 같은 재단은 처음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기획재정부로부터 설립 후 두 달 밖에 안 된 두 재단이 각각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보통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을 받으려면 최근 2년간의 결산실적이 자료로 제출돼야한다. 그런데 설립한지 불과 미르재단은 58일 만에, K스포츠재단은 78일 만에 승인받고 대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것이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 기재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기가 찰 노릇이다. 두 재단의 보통 재산내역이 판박이같이 똑같다. 노트북 2개 210만원, 장식장 3개 30만원, 전화기 10대 100만원 어떻게 이런 것까지 똑같을 수 있나. 임대차 보증금과 현금자산을 빼고 에어컨 값까지 한 대 50만원씩으로 베껴도 이렇게 베끼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해 준 기재부도 혀를 찰 노릇이다. 심지어 K스포츠재단은 설립당시에 정관을 만들어놓고 한 달 만에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위해 정관을 바꾸기까지 했다. 설립당시 정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꿨을 것이다.

편법, 무법적인 재단설립과 기부금 모금의 뒤에 권력실세가 있다는 것은 이것만 봐도 너무나 명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증인의 채택에 협조하고 있지 않다. 청와대는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해명할 가치조차 없다고 잡아떼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권력실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막이 역할 하는 것을 그만두기 바란다. 우리 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경주에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다.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이 건설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 당에서는 이번 지진 사태를 놓고 앞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지진대책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적으로 양산단층을 비롯한 활성단층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밀 지질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유사시에 대피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학교시설에 방진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이번 지진을 통해 밝혀졌다. 학교시설의 내진설계가 불과 30%밖에 안 되고, 특히 잦은 지진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은 내진설계가 20% 미만이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발암물질 방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석면, 학교 우레탄, 학교 인조잔디 등의 안전관련 예산도 지난 추경 편성당시에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서 야당이 증액을 통해서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기회에 학교 안전을 위한 교육특별회계법안을 발의해서, 학교시설의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과 학교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가 세 차례 있었다. 지난 8월에는 우리 당과 새누리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느라 가동이 되지 못했다. 9월에는 추석연휴가 끼어있어서 아직 가동이 되지 않았다. 세 차례에 걸쳐 각 당이 한차례씩 돌아가면서 회의를 주관했고, 이번 회의는 새누리당에서 주관할 차례다. 그런데 아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부터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자는 제안이 없다. 제안이 오기를 기다리겠다.

■ 강병원 부대표

기상청의 지진대응매뉴얼은 정의감이 투철한 국민들이 보면 참을 수 없는 황당 매뉴얼이다. 심야시간 지진 발생 시에는 장차관에게는 되도록 아침에 보고할 것, 청와대 등 상부기관에는 15분이 지난 후에 보고할 것, 이런 내용이 대응 매뉴얼에 나와 있다. 바로 진도 5 이상 지진 발생 시 기상청 대응매뉴얼에 나오는 규정이다.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며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고 수없이 전화를 거는 동안 장관들은 편히 꿀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지진대응매뉴얼이 아니라 대국민분노매뉴얼이다. 기상청 지진발생 이후 주요 부처에 발송한 조기경보 문자발송 현황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9월 12일 진도 5.8의 본진이 경주를 강타했을 때 기상청이 조기경보로 발송한 문자는 총 1851명이다. 이중에 문자를 받아본 사람은 12명에 불가하다. 실패율로 보면 무려 99%가 넘는다.

실패한 곳에는 청와대, 국민안전처, 국방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부서처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청와대는 유선보고 시간도 가장 늦었다. 지진발생이 최초로 탐지 된 것은 9월 12일 19시 44분이었고, KBS가 재난 자막 방송을 실시한 것은 3분 뒤였다. 그러나 청와대로 최초로 유선보고가 이뤄진 시간은 7분 뒤인 19시 51분이었다. 청와대가 KBS 속보를 보고 파악한 것이 아닐까 불안하기만 하다. 박 대통령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지진 발생의 최초 보고를 받았나?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란다.

지진을 대하면서 시민은 한목소리로 세월호 참사가 연상된다고 이야기 한다. 세월초 참사 당시 청와대는 우리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모든 재난발생 매뉴얼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겐 청와대와 장관이 편히 쉴 수 있는 국민분노매뉴얼이 아니라 국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국민안전매뉴얼이 절실하다.

■ 안호영 부대표

새만금에 대한 삼성 MOU와 관련 국정감사 증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핵심 증인 채택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위의 경우 새만금 사업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증인 채택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1년 4월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서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전라북도와 MOU를 체결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투자 시기와 투자 금액을 MOU에 담았다. 그러나 지금 MOU의 당사자였던 전라북도와 삼성그룹은 MOU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성은 당시 분명한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었고 향후 투자 계획을 MOU를 통해 명확히 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삼성의 투자계획이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새만금청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는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삼성의 투자 백지화 논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삼성이 MOU내용을 변경한 것인지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지역의 최대 관심사이고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삼성의 입장에서도 그룹 차원의 투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룹의 최종 의사 결정 단계에 있는 사람이 전북도민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말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위원회 증인 여부가 논의 중이지만 삼성과 관련된 증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삼성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일부 언론이 말하는 기업인 망신주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최근 삼성은 갤럭시노트 7 배터리 불량 문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전량 교체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삼성의 발 빠른 대응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MOU를 대하는 삼성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국내 초일류기업, 글로벌 그룹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도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삼성은 불명확한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삼성을 둘러싼 새만금 의혹을 해결하는 첫 단추이다.

지금 삼성그룹의 입장을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이다. 두 분 중에 한분은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2011년 MOU 체결 당시에 당사자가 아니어서 내용을 모른다면 정확한 보고를 받고 향후 삼성의 입장을 말해야 한다. 두 분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이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관련 증인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가습기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 구제를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금 우원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의원들께서 런던을 방문해서 레킷벤키저 본사를 방문 했다. 그래서 어제 오후 RB 본사 측으로부터 유가족과 함께 사과를 받았다. 늦었지만 이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까지 가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안식이 되길 바란다.

이번 문제를 겪으면서 몇 가지 남은 문제가 있다. 이번에 책임이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였던 레킷벤키저 본사로부터 사과를 받았지만 국내 기업 중에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SK케미컬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책임 있는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서 관련 규범과 규정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정부당국으로부터도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CMIT, MIT계열에 대한 독성물질 실험이 빨리 진행되어 3~4등급 해자들의 피해보상과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측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 후속 법 제도 개선 및 가해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문제는 옥시 레킷벤키저와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들의 규범과 관련된 문제다. 세계화 이후에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윤리규범과 기업의 책임성은 확보되지 못한 것 같다.

WTO차원에서 이번 옥시 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사건은 하나의 통상규범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글로벌 기업에 의해서 이뤄진 인명피해 또는 그로인한 사상, 여러 가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글로벌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는 규범을 만드는데 통상당국이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10월 초에 원래 기한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기한을 연장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여러 차례 새누리당 간사나 (우상호)원내대표께서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서 순조롭게 10월 초에 마무리되기가 쉽지 않다.

나머지 과제들을 말끔하게 해소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늦었지만 우리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새누리당 측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해서 야권공조에 균열이 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인데, 국민의당 의총에서 일부 반대가 있어서 당론 채택이 되지 않았다. 야3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렇게 무산되는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야권 공조는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신 국민들의 명령인데, 이렇게 균열이 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당론으로 결정은 안됐어도 국민의당 소속 다수 의원들께서 내일 있을 해임건의안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촉구 드린다. 새누리당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

2016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