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9월 21일(수)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미 경주에서는 400여 차례의 지진이 있었다. 긴급하게 최고위원님들과 또 관련 상임위원들 모시고 경주를 다녀왔다. 경주 시민들께서 느끼는 공포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집에 앉아 있어도 불안하고 밖에 나와 있어도 불안하고 잠자는 시간도 불안하다.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특히 여당이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저 정치 이벤트만 하면서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니 우리 주민들께서는 지방 방언으로 정말 “솔기증”나 죽겠다는 말씀을 했다. 솔기증은 강한 강박을 느낄 때, 스트레스가 심할 때 내 뱉는 말이다.

주민들은 불안한 가운데 기왓장도 맞추고 분주하지만 실제 재난 대응은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위에서 찾아오고 언론이 물어보고 하는 통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주민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후에는 대통령도 다녀가셨다. 여당은 오늘 긴급최고위를 경주에서 한다고 한다. 정말로 솔기증나는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가재난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당은 국가재난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고 또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물적, 심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현행법상 재난사태가 발생하면 해당부처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국민안전처에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를 꾸리게 되어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가 지진 발생 이후 무엇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가안전시스템의 부재이다. 이번사태에 대해서는 그 흔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지진상황에서 의존한 것은 SNS뿐이었다. 국민들은 서로 소통을 통해 상황을 알렸다. SNS를 통해 각자가 알고 있는 지진 대처법을 공유하면서 또 있을지 모를 여진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먹통이 된 것은 국가기간 뿐이 아니라고 지상파 방송사도 이번에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긴급방송을 편성한 방송은 JTBC하나뿐이었다.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진 당시 일본 NHK방송은 지진 속보를 37초 만에 내보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상 최악의 오보를 냈던 방송사들은 이번 지진에 불통으로 대응했다.

정부에 촉구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무능한 지진 대응에 대해서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주의 재난지역 선포를 말로만이 아니라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니 제대로 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안전을 무책임하게 대응한 책임자 문책도 검토해주시라.

재난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 컨트롤타워가 유명무실하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난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대통령이 나서주시기를 바란다.

잠시 후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함께 할 것이다. 정부는 거듭 안전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신뢰가 깨진 정부의 말을 국민은 믿을 수 없는 상태니 행동으로 신뢰할만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안전비상대책최고위원회인 만큼 국민의 심정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분명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저는 박근혜 정권의 안전을 뒤흔들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조응천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사안이다.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는 이렇다 할 권력형 비리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개인비리, 개인일탈이 주로 주제였다. 또 소수에 의한 국정운영의 전횡 등이 주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건은 권력실세, 비선실세에 관한 문제로 시작해서 대기업들의 거액의 자금 출연, 불투명한 자금 운영 등 종합적으로 볼 때 권력형 비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최모씨, 이 특수 관계의 성격도 대단히 이례적인 관계로 보인다. 또 최모씨와 특수 관계인 사람들에 의해 설립 된 재단, 재단의 허가에 있어서의 문화부의 태도. 어떻게 하루 만에 재단 설립을 해줄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공익재단이라는 것은 설립 목적과 추진 주체에 대해서 정밀하게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부처에 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사업 목적, 사업 주체들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것은 미리 해주기로 권력실세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어서 이어진 대기업들의 묻지마 출연, 800억이 넘는 돈이 다 자발적인 모금이라고 하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가. 또한 이렇게 허가받은 재단이 10개월간 별다른 사업 없이 돈만 쌓아놓고 세월을 보냈다. 10개월 정도 사업이 없으면 문화부 관리감독관청이 실사를 해서 징계를 받아야할 사안이다.

여러모로 이 재단 설립, 재단 운영, 출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명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모든 언론들이 보도하니 허튼소리다, 정치공세라고 이야기하지만 딱 부러지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권력실세들에게 내는 수백억의 돈이 과연 자발적 모금인가? 저는 전경련이 지난 어버이연합 모금에 이어서 또 이런 식의 모금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전경련이 청와대의 지시나 혹은 권력실세들의 협조요청을 받으면 돈을 모금하는 모금기구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이 문제를 다뤄야겠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따져보고 점검을 해나가겠지만 당사자들이 피해 다닐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해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남은 대정부질의, 국정감사기간 중에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권의 인사문제다. 오늘 야 3당은 김재수 농림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93평형 아파트를 1억 9천의 전세금으로 7년 동안 인상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분, 또 80평대의 아파트를 자기 돈은 들어가지 않고 대출 돌려막기와 기이한 전세 돌려막기, 기이한 전세 유치로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분,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장관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

문제는 그런 분이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자신이 흙수저라서 정치권과 언론에 질타를 받았다고 하는 인식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국민들은 대단히 회의적이다.

따라서 야3당 원내대표의 합의대로 오늘 중으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해임건의안 제출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다 더 적절한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는 인사 혁신 촉구의 의미가 강하다. 또한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이 보다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취지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깨끗한 국정운영, 제대로 된 인사혁신 만이 박근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을 안전대책회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 최인호 최고위원

어제 대표님과 지도부, 그리고 원전안전점검특위가 경주 지진 현장을 다녀왔다. 우선 경주시민들의 민심은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능한 정부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다.

피해보상을 위한 정부의 조사와 집계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경주 시민들의 한탄의 목소리가 너무 많다. 공공건물이나 특정건물에 너무 치중되어있다는 지적이 많다.

어제 경주시가 집계한 피해규모를 보면 사유재산이 겨우 2억 5천만 원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유재산 피해가 예상치 4000건에서 겨우 13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통일전 인근에 도자기 촌 경우에 전시된 도자기들이 대거 파손되어 생계의 큰 타격을 주고 있었다. 이에 대한 피해는 전혀 집계에 계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일반 가옥의 피해규모가 어제까지 겨우 2억 5천만 원밖에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집계라는 지적이 많았다. 피해를 입은 기와주택만 약 2500여개가 되는데 한 주택 당 10만원 꼴로 집계되고 있는 것이다. 설마 단돈 10만원으로 파손된 가옥, 무너진 담장, 떨어진 기와를 복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일반 주민들의 피해 집계에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피해조사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만약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관계 법령이 있다면 정비 계획을 시급히 세워주시기를 바란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원전안전과 관련된 말씀이다.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결론들이 과학적으로 계속 주장되고 있다. 12일 경주 지진이후에 기상청, 서울대, 부산대, 부경대 등 3개 국립대 지질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여진 분석 TF팀이 300여 차례의 여진을 분석한 결과 양산단층이 진앙지임을 중간 결론으로 내렸다.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임이 밝혀지고 있다.

어제 추미애 대표께서 단층에 대한 지질조사 예산 확보 등 원전안전과 관련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서둘러 이와 관련된 계획들을 입안하여 국회에 건의해주시기 바란다.

한편 이와 관련되어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와 국민들을 더욱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지원으로 한국지질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 20억을 들여서 양산, 울산, 일광단층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활성단층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이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여 폐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보도되고 있다.

발표를 막은 정부 부처는 원안위와 한수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전 마피아들의 압력이 배후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심각한 중대 행위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뒤로한 채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4년이라는 소중한 세월을 헛되게 만들었던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즉각적인 해명을 해야 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질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 김춘진 최고위원

어제 대표님과 함께 지진이 발생한 경주를 방문하고 왔다. 국민의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 논리에 치우쳐서 안전에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

저희가 월성 1호기를 방문 했다. 월성 1호기는 수명을 연장한 발전소다. 우리나라가 설계한 것이 아니고 캐나다에 의해 설계된 원전이다. 1호기는 수명 연장을 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활성단층대 근방에 내진 설계가 6으로 되어있다.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지금 시공하는 원전에는 6mm의 스테인레스 라이너가 있다. 그러나 1호기에는 콘크리트 안에 6mm 두께의 스틸 라이너가 없어서 지진에 취약하다.

또 사고 시 비상발전기가 두 대 복수로 설치되어서 고장에 대비해야 하지만 1호기는 한 대만 설치됐다. 대형 멜트다운 사고 시 대비책이 없다. 또 추가 건설된 격납건물 압력 배출 여과 설비의 설계 시 소규모로 설계해서 오히려 수도폭발의 방지에 취약하다. 재가동 이후 두 번이나 정지했고 고질적 문제인 원자력 균열, 배관 균열, 플라스틱 전선의 단선으로 인한 사고 등 위험인자가 자본 논리로 감춰진 경우다.

고리원전보다 월성 1호기가 기술적으로 먼저 폐기돼야 한다. 그런데 고리 1호기는 폐로가 돼있고 월성 1호기가 가동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정부는 즉각 월성 1호기 폐로를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천재지변이 났을 때는 반드시 인재가 난다. 이것이 종합적인 재난을 일으킨다. 정부는 철저하게 재난에 대비를 해야 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수습대책이 필요하다. 원전 주변 주민들은 무척 불안해하고 있다.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 장구들은 시급히 원전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안전화 유도는 사고 발생 시 즉각 예방 효과가 80~90%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확 떨어진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스트론튬, 세슘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안전이 중요하다.

■ 홍익표 산자위 간사

추미애 대표와 함께 경주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진 현장을 방문했다.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400여회가 넘게 발생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된 이 지역은 양산단층과 옥천단층이 충돌하는 지역으로써 지진의 안전 지역이 아니라는 과학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시설은 현재 운행 가동 중지 또는 운행 중단 중인 것을 포함해서 무려 18개가 밀집돼있다. 시운전을 포함해서 추가 건설 예정인 것이 8개가 있기 때문에 2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계획된 지역이다. 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지질안전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기존 18개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가 6.3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정밀 진단을 위해 일시적인 가동 중단이 필요하다. 특히 노후 시설을 중심으로 한시적 중단을 해서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여름철 피크전력을 벗어났고 겨울철 전기 난방 수요가 급증하기 전이라는 점에서 지금부터 11월 말 까지가 원자력 안전 점검의 적기라고 판단한다.

이 지역은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해 주요 에너지 시설 및 국가 기간산업이 밀집된 지역이다. 국민 안전 및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소는 물론 각종 국가 기간시설, 에너지 저장탱크, 석유 비축기지, 공급 배관망 등이 밀집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원전 및 발전시설,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내진 설비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추가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잠정 중단과 함께 이 지역의 정밀 검사 다시 말씀드린다. 단층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존재하지 않고 기존에 우리가 설계한 지진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지진이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진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추가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건설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정밀한 안전 점검 및 계획 변경이 요구된다.

특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내년에 발표될 예정인데, 대규모 원전 건설이 필요한 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인 국제 원자력 안전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원자력 밀집도는 세계 최대다. 중국은 우리의 서해안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해서 짓고 있고, 일본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한?중?일의 동북아지역은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밀집도가 제일 높을 뿐 아니라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 나라에서의 원자력 사고는 인접 국가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친다.

한?중?일 3국간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협력기구 또는 협의체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반적인 원자력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나 주요 사회단체 및 관련 기관들과 대화하고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촉구 드린다.

■ 박홍근 미방위 간사

미방위는 원자력 안전위와 방송사, 통신사를 소관하고 있다. 지난 지진 발생 이후 여당에 이번 주 월요일에 긴급현안보고를 하자고 했는데 수용이 안됐다. 추가 여진이 발생하면서 어제 우리가 촉구하니 수용이 됐다. 내일 아침 9시 반에 원자력 안전위를 불러서 긴급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방송통신분야에서 재난에 대한 신속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응책을 살피고자 한다.

첫 번째 지진이 발생했던 10일 당시 공영방송인 국가재난 주관 방송사 KBS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따갑다. KBS와 달리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2011년 동일본지진 발생 36초 후에 경보음과 함께 자막을 내보냈고, 1분 30초 만에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전면 특보로 전환했다. 특보를 편성할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화면의 3분의 1 이상을 그래픽과 자막으로 채워서 재난 상황과 대피 요령 등의 정보를 내보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난방송을 얼마나 빨리 내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이고 지연될 경우의 제재수단도 없는 실정이다. 재해로 통신이 두절되면 정보를 얻을 곳이 방송뿐이지만, 이번 지진에서 재난 방송은 신속한 정보제공에 완전히 실패했다.

미방위에서는 방송통신기본법 등 재난 방송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해서 재난방송의 대상, 범위 등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재난방송 지연 시 해당방송사에 벌칙을 가해서 재난방송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대통령께서 경주를 방문해서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짜라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의 이 말씀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양산 단층대가 활성단층이라는 지질조사를 숨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그 진정성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미방위에서 신고리 5~6호기 허가와 관련해서 원안위원장에게 물었더니, 정밀 지질조사를 했고 활동성 단층이 없다고 확언한 바 있다. 이번 지진으로 그런 판단과 주장에 오류 내지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한반도 동해안에 존재하고 있는 60개의 활성단층이 있는데, 지금부터 정부가 이 활성단층에 대한 정밀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하고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요청한다.

2016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