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부터 대정부질의가 시작되고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이 촘촘하게 진행된다. 6월, 7월, 8월 연이어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의 정신을 살려왔다. 의원들이 피로도가 높지만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국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낱낱이 파헤치는 대정부질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병세 장관이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야릇한 뉘앙스를 풍겼다. 한일군사협력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했다. 작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 이어서 제2의 야릇한 합의가 진행되는 것 같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협력은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는 일본 군대에 의한 식민지 병합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일본의 진실한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군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거나 혹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정보가 교환되는 군사협력은 국민의 감정에 반한다.

오랜 기간 미국의 협조와 부탁에 의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돼왔다. 하지만 국민감정에 반하는 일이어서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의 공식입장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제 윤병세 장관이 일본 외무상과 만나서 모호한 의미의 군사협력에 찬성한다고 했다.

어떤 군사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사드 정보를 일본과 실시간으로 교류해서 한?미?일 MD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인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아직 때가 아니다. 국민들의 감정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슬금슬금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시키지 마시기 바란다. 이 문제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추수철이 다가오는데 농민들의 한숨이 여의도까지 들리고 있다. 쌀농사가 대풍인데 대풍을 즐거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옛날에는 풍년이면 농악대가 움직이고 주민들이 마을 마당에 모여서 축제를 열었는데 요즘은 풍년이 들면 농민들이 울상을 짓는 상황이 왔다.

쌀값 때문에 그렇다. 지난 몇 년 동안 쌀값이 계속 떨어져서 결국 20년 전 쌀값이 돼버렸다. 지난 5일에는 쌀값이 열흘 만에 80kg당 3136원 하락했다. 단기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풍년을 걱정하는 농민들이 됐다.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예상된 쌀값 파동을 막지 못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재고량 소진을 위해서 가공용 사료 공급 확대를 비롯해서 소비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 당은 2017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쌀생산조절제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포함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한편으로는 과잉 생산된 쌀을 북한의 홍수피해지역에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북한의 옥수수 같은 작물과 맞교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쌀값은 떨어지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심한 대응은 또 다른 무능이 아닌가 걱정된다. 한숨 쉬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우리 당은 가계부채 문제, 주거비, 교육비, 청년일자리 문제 등 민생문제와 아울러서 최근 일어난 경주 지진, 구미역 사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역시 집중해서 다룰 계획이다.

정기국회 들어오면서 76개의 민생법안을 우리 당이 대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대안 없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고 우리 당의 대안을 법률과 예산을 통해서 구현해나가겠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국민적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두 개의 재단은 닮은꼴이다. 신청 하루 만에 허가가 났다. 신청 서류를 보면 장소와 날짜만 다를 뿐 모든 기록이 같다. 유령총회가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설립 몇 개월 만에 각각 486억과 380억, 약 900억원에 이르는 기부금이 조성됐다.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설립 허가와 기부금 모금 뒤에는 청와대의 모 수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정권의 일해재단이 어떻게 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는지 잘 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경주에 발생한 5.8 규모의 강진 피해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심하다. 드러나는 피해 뿐 아니라 관광 취소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다소 살아나는 듯 했던 내수경기가 재난으로 꺾이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신속하게 경주 지진의 피해액을 산정해서 경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박정 부대표

이제 원전 신규 건설이 아닌 폐로를 고민해야 할 시기다. 지난 12일 5.8 규모의 지진에 이어 어제 4.5 규모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어제까지 여진은 375회나 이어졌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경주 인근의 고리에는 가동원전 8기, 건설 및 계획 중인 원전 3기가 위치해있는 원전 초밀집지역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우리나라 원전 규모는 세계 5위 규모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후쿠시마와 비교할 수 없는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어떻게 하면 원전을 더 지을 것인가’가 아닌 안전한 운영과 사용이 끝난 원전의 효율적 처리와 폐로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30개국에 가동원전 445기가 있다. 19개국에 있는 영구정지 원전 157기 중 19기가 해체 완료됐다. 2050년까지 430여기가 해체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비용은 4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원전 해체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38개를 모두 갖춘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으로 알려져 있다.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정지, 2020년 본격해체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들은 1970~80년대에 건설된 설계수명 30~40년의 2세대 원전으로, 2030년까지 12기, 2035년까지 2기의 원전이 설계수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제 원전 운영의 안전성 강화와 더불어 안전한 해체와 탈핵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탈핵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더불어 원전해체기술 개발을 통해 이를 미래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할 때다.

■ 김병욱 부대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국가가 아님이 밝혀졌다.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서 어제도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의 지진 대비는 매우 허술하고 부실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가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에 가깝다. 전국에 있는 학교의 내진설계가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북지역의 학교 시설은 내진설계가 20%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방호복이 없거나, 방호복이 있더라도 학생용이 아닌 성인용 방호복이 구비돼있는 등 무방비상태임이 드러났다.

10일 경주 5.8 규모의 강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자습을 강요한 학교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안전을 책임질 교직원 및 교사들에게 교육당국이 최소한의 안전연수와 방재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우리 정부는 사고가 터지면 ‘대책을 세우겠다’,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만하고 안전대책보다는 언론대책에 더 골몰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제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설계를 위해서 2천억원을 반영하여 앞으로 20년 동안 학교시설의 내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진에 건물이 무너져도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당국에 대해 빗발치는 국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성찰 없이 급조된 언론대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나눠먹기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부터 추진하고, 교직원 및 교사들이 재해 발생시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안전방재 연수부터 시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뼛속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오영훈 부대표

정부의 각종 특혜와 위법 정황이 드러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적법하게 조치하고, 모금된 900억원 가량의 자금이 불법 비자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들이 염원하는 할 일하는 국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지고 계산하는 국정감사를 실현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모든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도리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계자 그리고 출연금을 낸 기업관계자들 단 한명도 수용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도를 넘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청와대는 두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경제계가 뜻을 모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통해 정권의 실세로 지목된 대통령의 최측근이 이사장 선정 등 재단 설립과 운영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이성적으로 증인채택 협상과 국정감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미르, K스포츠와 관련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17일 오전 제주시내 모 성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던 우리 시민이 어처구니없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 유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몇 년 사이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제주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연간 제주를 찾는 1,30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과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저 역시 제주도민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최근 제주도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인에 의한 범죄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번 피살사건으로 외국인무사증입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제주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외국인무사증입국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최선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외국인의 입국 시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더 나아가 외국인무사증 지역인 제주도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해 등록외국인의 지문 정보등록 유무와 마찬가지로 십지평면 지문에 관한 정보를 확대 수집하는 방안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처럼 강화된 출입국심사를 하고도 외국인 특히 중국인 범죄가 줄지 않는다면 제주특별자치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조항을 개정해서 무사증 제주입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계당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사경찰에 대한 인력과 예산확충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