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10:00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추미애 대표

지진 때문에 추석을 거꾸로 쇠었다는 영남권 의원님들이 계신다. 그래서 추석 잘 보내셨냐고 물으면서도 속이 편치 않은 순간이다. 어제 밤에 또 여진이 발생해서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잠깐 참석하고 영남권 의원님들과 최인호 원전안전대책특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경주 현지에 가서 얼마나 피해상황이 심각한지, 정부 대책은 어떠한지, 원전안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점검을 하기로 했다.

민심이 가리키는 지점이 어디인지 우리는 추석 연휴 내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정기국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민생이다. 그것이 우리가 확인한 국민의 민심이다. 국민안전, 안보, 민생, 통합, 이 총체적 위기를 바로잡고 해법을 제시하는 일이 우리 당의 책무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최고의 강도에도 이 정부는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았다. 연휴기간 내내 국민은 태풍과 36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의 위협에 노출되었는데도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각자도생. 그것이 정부의 유일한 지침이었다.

고도화된 북핵은 호시탐탐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의 유일한 대책은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인 사드 배치라고 한다. 그 사드도 1년 4개월 뒤에나 배치된다고 한다. 그 사이에 발생할 이 정부가 발생시키는 북한의 위협에 국민 생명이 방치되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미국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역대 최악이고 정부대책 또한 없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알아서 둔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뿐이었다. 지난 번 청와대 회담에서 대통령의 인식은 가계부채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었다. OECD도 그것을 평가해준다는 것이었다. 국민이 절박하고 못살겠다고 하는데 OECD는 무엇을 보고 평가하고, 대통령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두 국민 정치를 지속하고 분열을 시키는 정치도 계속하고 있다. 영남과 호남을 나누고, 남과 북을 나누고, 동과 서를 나누고, 서울과 지역을 나누고, 끊임없이 분열로 대한민국은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민심이 가르치는 방향, 민생과 통합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임해주시기 바란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참여하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 많은 준비하셨으리라 기대한다. 이 무능한 정부에 보탬도 덜함도 없이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주시고 해법도 제시하는 꼼꼼한 정당의 전사가 되 주시라.

제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우리가 민생의 마지노선이다. 우리가 잘돼야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산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만드는 민생국회를 만들자.

존경하는 원내 사령탑이신 우상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법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 각 주제별 대표의원들과 책임의원을 맡으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뿐 아니라 저도 직접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16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