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9월 19일(월)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처음 맞는 최고위원회의이다. 오늘은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민심을 전하고 흐름을 파악하셔서 이를 우리가 국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또 내년 대선 준비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말씀이 있을 것 같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은 뒤에 있는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글귀에 잘 나타나있다.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정부는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글귀 귀감일 될 것 같다.

내일부터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제20대 국회는 경제국회여야 한다. 당연히 민생국회여야 한다. 대화와 협력, 양보와 타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20대 국회에 국민이 주신 명령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

지금 우리 경제는 비상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위기의 경제를 구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민생과 관련해서는 민생법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 국민에게 닥친 국민안전, 안보, 통합의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면밀히 따지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북핵을 비롯해 한진해운 사태와 가계부채, 지진 등 지금 여야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더불어민주당이 해내겠다. 지금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과 여야 모두 민생 우선 국정으로 이 난국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정치의 핵심은 국민들의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켜드리는 것이다. 우리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느 때고 국정에 협력하고 선도하겠다. 힘든 민생경제로 고달픈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민생을 구하겠다. 우리당의 모든 것을 동원해 가장 신속하고 발 빠르게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 추진에 이어서 오늘 아침 최고위의원회의에서는 이해찬 의원님의 복당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끊임없이 분열과 분열을 거듭해서 우리 야권의 세력들이 약해졌는데 이제 추미애 표 통합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작은 통합으로 시작해서 큰 통합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이 수권정당, 정권교체의 희망을 높이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원하겠다.

오늘은 9.19남북공동성명이 있었던 날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서 동북아가 군비경쟁의 도가니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대화국면을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진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취지로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주요 지도자들에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것을 권유하고 돌아왔다.

저는 오늘 남북문제를 푸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금 북한은 엄청난 수해피해로 인해 해방이후 가장 큰 혼란에 빠져있다. 500여명의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정도의 재해라면 우리 대한민국입장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큰 피해다. 하물며 인구수가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북한입장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재해라고 할 것이다. 이 문제만큼은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 또 민간단체의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 남북관계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서도 남과 북은 수해피해를 서로 번갈아가며 지원했던 선례가 있다. 직접지원이 어렵다면 유엔 기구를 통한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북한 당국과 수해 피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을 분리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지진 관련해서 정부가 보이고 있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원전은 안전한데 원전인근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경주를 포함한 원전 인근지역은 지진으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원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가능한가. 국제사회에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구상들이 어색하고 모순되었다고 본다. 그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이면 원전점검도 특별재난지역 준해서 점검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여전히 핵무장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 미국방문을 통해서 핵무장론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핵무장론을 이야기하니 이는 유엔의 규범을 일탈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UN 제재대상이라는 뜻이다. 북한을 핵무장했다고 제제하면서 남한의 핵무장은 봐줄 것이라는 구상이 어디 있는가.

UN의 제재를 받아가면서 핵무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권인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국제적 마인드 부족함에 대해서 이번 미국방문 과정에서 참으로 부끄러웠다. 미국의 주요지도자들도 핵무장론에 대해서 물어보니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비웃었다.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도 모르고 핵무장론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르는 포퓰리즘적 발상임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북한이 5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지 열흘이 지났다. 북한의 도발은 UN 결의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그런데 추석민심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들이 국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군 당국에서는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위험한 언급이 나왔다. 전직 미군 고위 인사의 입에서는 북한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국가안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무책임한 언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이 94년에 영변 핵시설 공격을 검토했을 때 우리 측에서만 100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던 것을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제 쉬운 해법은 없다. 어렵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평화체제로 가는 길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미국 전문가들과 언론마저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지금이 한?미?일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당사국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다. 마침 오늘은 참여정부 북핵문제 해결의 로드맵인 9?19 공동성명이 합의된 역사적인 날이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 다자 안보질서를 짜려고 했던 역사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상호 불신과 2006년, 2009년의 북한의 핵실험으로 9?19 공동성명은 사실상 좌초됐다. 2008년 6자 회담이 중단된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갑자기 고도화되기 시작했다. 9?19 공동성명이 11년이 되는 오늘,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남과 북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자들이 9?19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마침 지난 16일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이 9?19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해야 한다. 제재는 북한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제재 일변도, 선제공격, 핵무장 모두 북한의 핵개발을 멈추게 할 수 없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9.19 정신으로 복귀해야한다.

■ 송현섭 최고위원

이번 추석 민심은 경제가 어려워서 못살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1223조 7000억이었는데, 8월 25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1250조로 늘어났다고 한다. 월 11조씩 늘어났다는 결과다. 이대로 가면 올해 연말이 되면 1300조가 된다. 박근혜 정부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원인은 두 가지로 봐야한다. 첫째는 유일호 장관의 큰 실책이다. 둘째는 이자율이 싸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봐야한다. 미국도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금리를 동결 하고 있는데 능력 없는 유일호 장관이 자진 사퇴하고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해서 하루속히 해결책을 내놔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중립적 입장에 서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전해철 최고위원

이번 추석 밥상은 비상 밥상이었다. 국가 안보도 비상, 지진으로 인한 국민 안전도 비상, 가계부채로 인한 민생도 비상, 추석연휴 기간 동안 구미역의 비극까지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민심의 끝은 변화로 귀결됐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꿈이 2016년 대한민국의 꿈이 되었다. 변화를 위한 국민의 열망을 받들도록 하겠다.

지진이 났는데도 즉시 안내 하지 못한 무능을 바꿔야한다. 지진의 여파로 원전 등 위험시설에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사 하나까지 꼼꼼히 살피라는 당대표의 말씀과 마음처럼 우리 당은 국민을 지킬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중앙행정기관 정책 조정 및 사회 위험과 갈등의 관리다. 사회 갈등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총리실이 그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일이 발생했다.

총리실은 매년 갈등관리 리스트를 작성해왔고 여기에는 갈등과제명과 지속, 신규 행위 등이 적시되어 사회의 주요 갈등과 진행 경과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작년 말에 작성을 중단했다. 갈등관리사업 예산마저 삭감했다. 총리실이 사회갈등조정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그 결과가 여러 가지 난맥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즉시 시정해서 총리실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호남의 추석 민심을 여쭙는 분들이 많다. 제가 느낀 호남 민심의 핵심은 내년 대선과 정권교체 요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청년 유실률이 심각한 호남에 산업기반을 세우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하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호남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호남이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신적 기반인 동시에 산업비전의 미래여야 한다. 호남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호남의 산업구조를 바꾸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전략이 필요하다. 산업구조의 위기가 닥쳤는데 그것조차 체감할 수 없다고 한다. 산업기반이 없어서 위기조차 없다는 호남민의 어려운 삶, 냉소가 아닌 희망으로 바꿀 힘과 비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야 한다.

추미애 당대표님, 우상호 원내대표님, 모든 지도부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호남 발전 전략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의 정권교체 비전이 호남 발전의 비전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최인호 최고위원

땅도 흔들리고 민심도 흔들린다. 대우조선 사태에 이어서 한진해운 사태와 콜레라까지 겹치고 추석 직전에 지진에다 원전안전 걱정까지, 태어나서 최고로 우울한 추석이었다고 영남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한 민심은 이렇다. 관련 협력업체로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이 심화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의지를 정부가 밝힐 것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었다.

정부가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에 대한 압박만 하지 말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대책을 즉각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어떤 식으로라도 한진해운을 공기업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회생시키겠다는 정부의 입장발표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또한 지진 때문에 원전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나 많았다. 대표께서 원전 관련 대책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셨다. 앞으로 지진에 흔들리는 모든 안전을 저희들이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지진과 관련된 원전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국민안전처의 재난 문자에 원전 인근 영남권 주민들에 대한 A급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안전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 행동요령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정부의 무능을 국민들이 많이 질책 하셨다. 특히 월성 원전의 경우에 A급 재난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정부의 국민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단층지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이에 대한 국가적인 조사가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30년이 넘게 수명연장을 하고 있는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걱정을 정부가 바로 새겨들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위험성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다.

또한 월성원전 1~4호기는 수동 정지를 시킨 반면에 바로 인근에 있는 신월성 원전 두기는 정상 운영을 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월성 1~4호기가 노후화된 시설이어서 이상 징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 이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진상발표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5.8은 사상 최강의 진도였으나 언제 어느 때 진도 6.5이상의 지진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기상청장의 발표가 있었다. 영남권 주민뿐만 아니고 국민들은 6.5의 내진설계로 되어있는 우리나라 원전이 6.5이상이 왔을 때 정말로 안전할 수 있을지 모두 다 걱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원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 김춘진 최고위원

이번 추석 민심은 사상 최악이었다. 물가상승, 청년 실업률 또 우리 서민 경제는 더욱더 어렵기만 하다. 특히 농도인 전라도는 더욱더 어렵다. 쌀은 풍작은 이뤘지만 쌀값은 사상 최악으로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쌀 수매량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수매가를 적정한 가격으로 정해야 한다. 또 세 번째로는 지금 북한이 홍수 피해로 어렵다. 우리는 140만 톤이라는 쌀이 남아돌고 있다. 이 쌀의 지원 방안을 세워줄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대체작물 재배와 휴경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아울러서 쌀 수매량을 결정할 때 생산량에 근거하여 수매량을 결정하는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전년도 수매량을 기준으로 쌀 수매량을 정하기 때문에 전년도의 수매량이 적은 지역은 금년에도 작게 수매하고 내년에도 작게 수매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따름이다. 쌀 생산량에 따른 수매량 재고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어민들도 굉장히 어렵다. 콜레라 등으로 인해 전어는 작년보다 많이 잡히고 있지만 사람들의 소비는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농어민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소득보장을 위해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지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하다. 우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심기준 최고위원

이번 추석의 민심은 한마디로 ‘국민이 뿔났다’이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넘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각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각자도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국민위기처라는 말씀도 하셨다.

무엇보다도 지진으로 인한 걱정들을 많이 하셨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국민들은 지진으로 인한 불안보다도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더 심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5년, 아직까지도 18만명의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원전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다.

이번 지진이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 지진의 주된 단층이 고리, 월성 등 국내 원전이 90%이상 자리 잡고 있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라는 것이다. 영남권의 1300만명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정부는 이 인근지역에 또다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한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2기를 더 설립하겠다고 한다. 그 대상지는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세계 선진국들이 탈원전 추세로 가는데 한국만 세계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완전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하고, 삼척과 영덕의 원전 시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 돼야한다. 북핵 문제와 지진에 대한 대응의 근본 문제는 국민의 안전이다. 북핵은 다방면적인 노력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는 발생 자체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무지하고 무능한 대응으로 계속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면 강도 높은 민심의 지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16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