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9월 9일(금)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다. 애초 예방의 목적은 모든 세력을 포용하고자 했던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반성과 성찰을 거부한 상태에서의 예방은 적절하지 않다는 당과 국민의 마음이 옳다고 보여 진다.

우리 당과 국민은 포용과 통합의 길을 가겠지만 그 길을 여는 것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이다. 학살과 독재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 이것이 국민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고 포용의 길을 잇는 다리이다. 민주주의 역사의 피가 흐르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서 당과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정부에 촉구한다. 가계부채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주시라. 8월 가계대출이 전월 보다 8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최대 폭의 증가이며 8월 기준으로는 2008년 현재의 통계 기준 편재로 바뀐 이후 최대치이다.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국제통화기금까지 총 부채 상환비율을 점진적으로 30~50%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발표한 한국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경제위험 요소로 가계부채를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총 부채 상환비율의 축소한도까지 명시했다. 고삐 풀린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국민부도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민생경제 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 가계부채 폭탄까지 터진다면 우리 경제는 미래를 장담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부채증가속도가 둔화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가계부채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세우시라. 더 이상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기고 관리하시라. 다시 한 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대통령은 고개만 외로 틀면서 가타부타 입장표명이 없다. 일본은 화해치유재단의 10억 엔 송금 완료를 강조하면서 일본의 의무가 모두 끝났다는 식으로 선언하며 소녀상 이전 문제를 압박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압박하는 꼴이다.

역사든 안보든 외교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다. 하나의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둘로 분열하고 나누고 쪼개는 국정으로는 민생을 일으켜 세우고 통합을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동의하지 않는 협상은 무효이다. 할머니들이 동의하지 않는 화해치유재단은 출범자체가 있을 수 없는 심각한 명예 훼손이다. 10억 엔 역시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이다.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하면 저라도 소녀상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면서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할머니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관련 합의를 존중하라고 아베 총리가 압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는 장면을 본 우리 국민들은 정말 상처받았다. 어떻게 역사의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고 피해자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단 말인가.

결국 12월 18일 합의 문제점은 결국 돈으로 역사문제를 해결한다는 인식을 보여줌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격하되고 두 번째로 결국 역사문제의 이니셔티브를 일본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한일 외교의 전환이 오히려 수세적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돈을 줬으니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말에 왜 대답을 못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녀상 철거는 못한다고 못을 박아야 한다. 그래야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의심, 국민들의 의심이 가실 수 있다.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다면 왜 대통령이 나서서 소녀상 철거는 못한다고 말을 못하는가. 이점에 대해서 분명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그동안 말썽 많고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만드는 주 원인 중에 한분이었던 홍준표 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분은 실형 받고 나와서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저는 깜짝 놀랐다. 법조인 출신의 도지사가 사법부의 판단을 듣고 나오자마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고 표한 것을 보면서 이분의 판단력이 어디까지 망가진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법부를 강도범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놀랐다.

새누리당의 윤리규범에 따르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으면 반드시 징계하게 되어있다. 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서는 기소단계에서부터 징계하지 않는가. 선진화법 이후에 최초의 폭력 당사자인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는 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가.

특권 내려놓기, 윤리 규범의 강화를 그렇게 외치면서 그래서 외부인사로 윤리위원장을 영입했으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도덕적 징계를 하지 않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즉시 이 두 분에 대해서 징계절차에 들어가시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새누리당의 윤리위원장 뭐하시노?”

■ 김영주 최고위원

어제 오늘 국회에서 서별관 청문회가 개최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의 핵심증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은 회장 3인방이 모두 빠졌다.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홍기택 산은 회장은 여야가 합의한 증인이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소재조차 정부가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 당에서는 홍기택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열흘이 지났다. 그동안의 수출차액만 천억을 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한진해운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어제 서별관 청문회에서 금융위원장이 6월부터 관계부처 대책을 논의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한진에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거부당했다고 한다. 무능하고 한심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한진해운 측에서는 정부에 협조했다고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수출길이 막히고 수출상품 하역도 지연돼 기업들의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대주주인 한진그룹과 총수의 출연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채권단은 법원에 지원요청도 거부했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처럼 컨트롤 타워도 늦게 만들더니 부처 간 떠넘기기로 핑퐁게임을 하며 사태수습에 손을 놓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 전해철 최고위원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대검이 특별감찰팀을 구성해서 조사하고 있으나 검사 10여명이 연루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5월에는 경찰의 영장청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되었다고 한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권력기관 눈치보기식의 수사는 처음이 아니라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정윤회 문건 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진경준 사건이 그런 사례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뒤늦게 홍준표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성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법원에서 판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리스트에 나와 있던 기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다.

이 모든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다. 제 식구 감싸기, 권력기관에 대한 관대함으로 검찰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18, 19대에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 법무부와 검찰의 저항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 20대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번만은 강력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 김춘진 최고위원

얼마 전 리우에서 개최된 하계올림픽의 모습을 국민이 지켜봤다. 국가의 위상과 경제적 성과가 크다. 우리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새만금에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 경쟁국인 폴란드는 전 대통령인 바웬사가 준비위원장이 되어서 한국과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1991년 고성에서 17회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할 때는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했던 적이 있다. 국회에서 특위 구성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만금은 국책산업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25조원 가량인데, 지금의 예산으로는 지지부진하다. 금년에 요구한 예산이 1조 254억인데, 반영된 예산은 6300억 남짓하다. 이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

아울러 민자 유치가 10조가 넘는다. 이번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가 2017년 아제르바이잔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약 5만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여하는 청소년을 위한 좋은 대회이다. 만약 이 대회가 유치된다면 새만금의 홍보효과와 아울러서 민자 유치가 더욱더 원활해 질 것이다.

국가에서 직접적인 돈을 투입하기 어렵다면 민자 유치라도 잘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세계 잼버리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 안규백 사무총장

우리 당은 내년에 새 중앙당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새 당사는 국회에서 지근거리인 서여의도에 위치해 있고, 소형빌딩으로서 아담한 건물이다. 입주 시기는 정기국회와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서 내년 2월로 예정하고 있다.

새 당사 입주를 결정한 이유는 이렇다.

첫째, 정권교체의 의지를 다지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 당은 네 곳의 건물로 분산되어 있어서 사무처 당직자들의 업무 진행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조직을 통합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새 당사 입주는 당 조직을 통합하고 분산 운영 시 발생되는 조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국민들께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공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하기 위함이다.

둘째, 경제적 이유이다. 국민의 세금과 당원의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결정은 결단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 지출되고 있는 중앙당 임대료 대비, 당사를 얻어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었다. 당 사무처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당의 가계부를 다시 쓴다는 자세로 당사 매입을 결정하였다.

셋째, 당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이다. 우리 당사는 매년 계약을 할 때마다 메뚜기 신세다. 갱신을 할 때마다 건물주의 난색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았고 이런 일들이 일상화 되어왔다. 계약만료 때마다 당사를 옮기면서 임차계약이 상당히 불완전한 상태였다. 불가피한 이전이 발생할 때마다 안정된 당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사무처의 안정과 당사이전에 따른 불필요 비용을 절감하기로 하고 당사를 새로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사 운영에 대한 현실 인식과 합리적 판단에 의해 결정한 새 당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한발 더 다가갈 것이고 민주정부 3기 정권창출을 위해 모든 당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2016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