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9월 8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부터 이틀간 구조조정과 관련된 청문회가 시작된다. 청문회를 둘러싸고 말이 많았다. 증인채택과 일정조정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지만 정해진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정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에 임하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해왔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면, 증인으로 출석했어야 할 최경환 전 장관이 구조조정 청문회의 취지를 부인하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정부 정책은 문제가 없는데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포퓰리즘적 비판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하실 말씀이 많으면 청문회에 나오지, 페이스북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비겁하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조선해운업의 문제 때문에 나라가 어렵다. 대규모 실업이 예고돼있고 물류대란이 현실화되었다. 이런 문제를 야기 시켰던 당사자로서 먼저 국민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반성 없이 남 탓만 하는 장관들로 박근혜 정부가 이루어져있었기 때문에 정책에서도 실패하고 민심에서도 실패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낀 것이지만, 이 정부는 정책에 잘못이 발생해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온다. 수없이 많은 인명이 살상됐는데 정부 당국자 중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최경환 부총리처럼 오히려 뻔뻔하게 국민을 협박하거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강변하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이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 됐다. 검찰총장도 검사장급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고 있는데 사과 한 번 안한다. 부장판사 한 명이 구속된 일로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한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각료들이 이전 정권에 있었는가.

총체적으로 이 정부는 반성할 줄 모르고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들로만 구성돼있다. 수개월째 언론이 그렇게 지탄을 해도 차관급 인사인 민정수석이 버티고 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보수정권으로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 할 수도 없다는 절망이 국민들 속에 번져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최경환 부총리 등 전직 장관들, 현직 각료들, 주요 사법기관 수장들은 옷깃을 여미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거듭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놔야 한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례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DTI 규제를 60%에서 최대 30%까지 절반으로 강화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IMF가 발간한 한국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DTI 규제를 30~50% 수준으로 낮추라고 이야기 한 것이다.

지난 8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에는 DTI LTV 규제, 다시 말하면 금융규제의 강화내용이 전혀 없다. 그 대신 택지공급물량을 줄여서 주택 공급을, 주택가격을 유지 또는 인상시키겠다는 대책밖에 없다. 가계에 공급되는 돈은 그대로 놔두면서 주택공급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게 된다. 이미 경기도와 서울 강남 지역 주택 가격이 들썩이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문제가 되자 엊그제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됫박이 잘못된 것은 바꾸지 않고 됫박질할 때 잘 깎아서 대라는 한심한 추가 대책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라. 그 중에는 당연히 DTI 규제를 강화해서 30~50%까지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를 가계대출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오늘부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청문회,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진행된다. 시작되기 전부터 청문회가 과연 잘 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 많다. 핵심증인이 채택되지 않았고, 오늘내일 이틀간 진행되는 청문회에 주요증인이 과연 출석할까하는 우려가 크다.

사전 조사나 문서검증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대우조선 분식과 관련된 핵심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공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비협조로 이번 청문회가 부실로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단순 물류대란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사안이고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대우조선과 한진해운의 부실이 커지기까지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하나하나 똑똑히 따져 나갈 것이다. 부도덕한 대주주와 경영진, 무능력한 낙하산 임원,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일관한 정부 당국자와 국책은행 관계자 이 모두의 책임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질 것이다.

■ 송기헌 부대표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사건,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와 몰래변론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현직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돈거래 사건이 또다시 터져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서부지검이 이미 지난 5월 김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돈거래를 알면서도 언론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로 흐지부지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앞장서서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사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파렴치한 짓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적나라한 자화상이자 현주소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등 다음에는 또 어떤 이름의 검사들이 나타날지 모르겠다. 사건마다 이름을 바꾸며 등장한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고 봐야하나.

국민들은 이미 엄정하고 청렴해야 할 검사들의 막장스캔들에 식상했고, 반복되는 검찰의 셀프개혁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이제는 대법원장의 사과나 검찰총장의 감찰지시 액션플랜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추락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뼈를 깎는 개혁뿐임을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버린 공수처 설치 법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시작하겠다. 법조계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땅에 떨어진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 박정 부대표

지난 5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겪어야 할 서글픈 숙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애국심 하나만으로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9월 7일에는 안보가 중요하다며 전방 부대로 병영체험을 다녀왔다.

군사시설 주변지역과 접경지역 주민들은 6?25전쟁 이후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사회 개발 제한 등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 언제까지 군사시설 주변지역과 접경지역 주민들은 애국심 하나만으로 고통과 피해를 숙명으로 강요받아야 하나.

현재 송전탑, 폐기물 처리시설, 원자력 방사선 폐기물 시설, 발전소, 댐, 매립지 등 기피시설과 공공시설물 주변 거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원제도와 법령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 주변지역,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제 마련은 아직도 요원하다.

국방과 안보의 문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고 또 적극 협력해야할 국가적 과제다. 다만 군사시설 주변 특정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선거 때만 등장하는 말잔치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법령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규제를 받으며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역, 군사시설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더 이상 애국심과 인내에만 호소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박광온 정책위 제2정조위원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맡게 되서 많은 걱정이 된다. 그러나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민홍철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

제3정조위는 농해수위와 산업통상자원위, 국토교통위가 포함되어 있다. 민생 부문의 대부분이 포함되어있다. 농업인, 소상공인, 해운조선 구조조정문제와 특히 전월세 폭등과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복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 민생문제와 서민생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려운 시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을 맡은 것 같다. 중국의 오랜 속담 중에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다. 정책이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정책이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도 부합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당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기준을 가지겠다. 철학을 가지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2016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