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8월 30일 오전 8시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풍경이 점입가경이다. 막장드라마 수준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유력 언론사 주필과 관련된 정보를 연일 폭로하고, 당사자인 우병우 수석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수사 대상이 되자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며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겠다고 사퇴했다. 그런데 같은 수사대상인 우병우 수석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버티기·물타기, 이제 또 어떤 수법이 통치 수법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

김진태 의원은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나? 사정기관이나 산하기관을 압박해서 받은 자료이거나 청와대가 제공한 것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자존감을 버린, 그야말로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다. 누구의 대리인으로 산다는 것, 누구의 청부를 받아서 폭로전에 개입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이 사안의 당사자들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에게 성실히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석수는 사퇴했는데 우병우는 왜 사퇴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너무 오래 마이크를 잡지 않고 있다.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한 시간씩 격정적으로 토로하던 민정수석은 어디로 갔는가. 정치적으로 노회한 물타기, 버티기 뒤에 누가 있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정기국회에서는 버티기와 물타기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 드린다. 어차피 9월 초순에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공언하신대로 9월 초 운영위 국감증인 채택을 논의할 때 우병우 수석, 안종범 수석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여곡절 끝에 협상이 진행된 추경 예산안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핵심은 민생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레탄 트랙 등 민생예산, 교육예산을 확대하자고 주장해왔고 정부여당은 반대했다. 민생과 일자리를 위해 추경을 하자고 했던 정부여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하루 종일 있을 수석 간 협상을 통해서 추경안이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전에 듣자니 추경 협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새누리당은 연찬회에 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정말 추경이 급한 것 맞나? 절실한 것 맞나? 추경을 내팽개치고 연찬회를 떠날 수 있는가? 연찬회가 추경보다 급한 것인가 질문하면서 대답을 기다린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국가적으로 우리 경제가 대단히 엄중한 상황에서 무겁고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제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최고위원들과 선배·동료 의원들, 당을 지지해주신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정책위의장으로 첫 출근을 하면서 78일 전에 했던 국회의원 선서문을 다시 한 번 읽어보았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다.

지난 78일 동안 우리 국회가 과연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다시 한 번 돌아보았다. 정책위를 책임지고 일하면서 우리 당이, 그리고 우리당에 소속된 모든 분들이 78일 전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서했던 대로 국민의 자유와 행복,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무엇보다 경제 우선, 오직 민생을 모토로 걸고 유능한 경제정당, 믿음직한 안보정당을 만드는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도 3년 6개월에 국회의원과 거의 같은 선서를 하셨다. 대통령께서는 그 선서를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잘 이행하고 계신지, 우리 국민에게는 민생을 보살피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역할을 하겠지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엄한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오늘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늘 정책위원회와 예결위에서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평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미리 입수해서 분석을 해보니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베노믹스의 짝퉁이었던 초이노믹스, 이미 총체적 실패로 입증된 초이노믹스를 한 발짝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아베노믹스는 다소간에 성공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넋은 빼놓고 흉내 내기만 하다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정부의 경제정책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역대 최저의 총지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3.0%로 지금까지 4% 가까이 매년 예산이 증가해 왔는데 올해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런가하면 부족한 재원을 매우기 위해서 28조7천억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28조7천억을 합치면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5년간 165조, 연평균 33조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연평균 6조 5천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5배 이상 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빚더미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국가예산은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 그런가하면 지출 예산내역을 볼 때 지금까지 해왔던 정부의 정책을 예산 규모 확대에 따라서 그대로 확장해놓은, 과거를 답습한 무색무취의 점증주의 예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고 아마 이 예산을 작성한 정부의 예산당국자들도 무엇인지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저희는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내년도 예산이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면 우리 당의 대응방안을, 우리의 대안을 만들어서 다시 발표하겠다. 오늘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 말씀을 드렸다.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2014년 한해를 빼놓고는 계속 2%대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도 정부 목표치를 인정하더라도 2.8%이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2.9%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런가하면 가계부채는 내년에 1300조를 넘어서고 청년 실업률은 올해 처음 12%를 넘어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합계출산율이 1.24%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내년이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인구 절벽에 들어간다. 2023년도에는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고령인구가 14%이상에 달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정부는 정말 눈감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무대책 정부로 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2017년 예산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 김태년 예결위 간사

이번 추경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추경이다. 이번 추경 편성의 원인은 조선·해운업의 대규모 부실로 인한 구조조정, 일자리대책, 민생대책이다. 원인이 됐던 대규모 부실이 왜 발생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십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이 됐는데 조선해운업의 부실은 왜 계속 되고 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추경을 해서 일부 기관에 출자를 하게 되면 조선·해운업이 살아나는지 구조조정의 마스터플랜과 조선·해운업의 미래 등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 같은 세금을 통한 추경을 하게 된 것이다.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보려고 했으나 권력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수석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운다. 핵심이 빠진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경을 해야 하는지 회의가 있다. 하지만 기왕 편성된 추경이니 최대한 민생, 일자리,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심사에 임했다.

추경안에서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다. 두 국책금융기관은 조선·해운업의 대규모 부실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저희가 보기에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해운보증기구와 관련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도 여전히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

몇 차례 걸쳐서 말했지만 브렉시트 이후에 외환 불안과 관련한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고, 이후 연말까지 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임에도 불구하고 5천억 규모의 외평환 기금을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감액과 관련한 큰 규모는 면밀히 심사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다른 여러 가지 추경 편성안과 관련한 감액 부분은 상당히 의견이 좁혀져 있다. 저희는 민생, 일자리, 우리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규모와 관련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견이 있다.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투자해서 기업을 영위했던 기업주들은 죄가 없다. 그런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상황이다. 정부가 확인한 금액보다 2천억원을 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소리와 같다. 긴급한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주장인데, 정부여당의 입장은 완강하다. 연락이 오는 대로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빠른 시간 내에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생, 교육, 일자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병욱 부대표

내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문회가 있다. 청문회를 앞두고 비판적인 기사가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 내정된 지난 16일 기자브리핑을 연 바가 있다. 청문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기자 브리핑을 연 것 자체가 의아한 일이었고, 1분도 안 되는 짧은 브리핑에 질의응답도 없었다.

이에 따라 국민일보에서 ‘1분 브리핑의 의미’라는 내용의 비판적 기사를 싣고자 했으나 문체부 대변인실의 요청으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뒤바뀌었다는 게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와 미디어오늘의 기사 내용이다. 조 후보자 자녀의 인턴 취업 특혜 의혹을 다룬 다른 기사 역시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서 수정되거나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 오늘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도 조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일선 기자가 취재해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스크에서 수정 혹은 삭제 압력이 내려와서 기사가 송고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매년 5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생활비를 지출했다는 점과 자녀가 유명 기업에 자격 요건에 상관없이 인턴으로 취업되었다는 점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관련기사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 유독 조 후보자에게만 기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조 후보자는 갖은 의혹에 대해 내일 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

■ 김한정 부대표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부동산 관련 추가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주 김재수 후보자의 93평 전세 아파트 특혜 의혹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다른 아파트다.

후보자는 2001년 10월에 용인소재 88평 고급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시가보다 거의 2억이 저렴한 4억 6천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시에 신기하게도 농협은행에서 전액대출을 했다. 거기서 1년 살다가 미국으로 파견 발령이 나자, 또 기이하게도 그 집에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이 전세 임대를 들어왔다. 그래서 후보자는 3억 원을 전세금으로 받아 연간 2,400만원으로 추정되는 은행 이자를 절감하게 되었다. 2006년, 후보자는 미국에서 돌아와 이 집을 매각했고, 3억 7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일련의 과정에 본인의 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농수산물 유통국장 시절로 알려져 있는데, 농림식품부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농식품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의 계열사 아파트를 구입하고, 또 왜 하필이면 그 집에 대기업이 전세를 들어올까.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대다수 공직자들이 청렴의 의무를 지키면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부처 수장, 그리고 국무회의의 위원이 아닌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부와 공직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장관이 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모레 농식품부 장관 청문회에 철저히 임하겠다.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장관이 될 생각은 단념하시기 바란다.

■ 백혜련 부대표

어제 우병우 수석, 이석수 감찰관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형평성 있는 압수수색인 것처럼 보도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 편향적이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은 압수수색이 되었다. 특별감찰관은 현직으로 시기를 한정하고 감찰을 하고, 그것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한 압수수색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압수수색되지 않았다. 또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핸드폰은 두 대가 압수되었다. 그러나 우병우 민정수석의 핸드폰이 압수수색되었다는 기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화성시 땅 의혹을 살펴보려면 처가 소유의 땅인 골프장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압수수색되지 않았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석수 수석의 집과 우병우 수석의 집 두 군데 모두 압수수색되지 않았다. 보기에는 형평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석수 수석의 집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곳이지만, 우병우 수석의 집은 정강이 페이퍼 컴퍼니로써 아무 의미가 없는 회사이고, 실질적으로 그 정강의 유일한 회사직원은 우병우 수석의 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의 집은 바로 범죄와 관련이 있는 현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수사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버티기로 인해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으로 정말 우병우 수석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틴 이유가 증명되었다. 문제를 제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퇴를 했고 문제의 핵심인 우병우 민정수석은 완전히 요지부동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청와대는 성역이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귀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우병우 수석은 이제라도 자연인으로서 이석수 감찰관과 똑같은 신분에서 수사를 받기 바란다. 검찰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로잡아 수사를 해야만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김한정 부대표께서 말씀하신 두 건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분은 자격이 없다. 공직자로서 공직과 관련된 기업과 결탁하거나 도움을 받아서 재산을 불려왔다. 아파트가 그렇고, 전세 아파트가 그렇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보면 구속 사유다. 이런 분이 어떻게 공직에서 장관을 한다는 말인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분이 장관이 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설사 장관이 되더라도 바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 이런 분을 자꾸 장관으로 임명하는 관행은 김영란법 통과와 더불어 근절시켜야한다.

2016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