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8월 11일(목)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워낙 국내 정치현안들이 많아서 어수선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 있다.

며칠 후면 8.15광복절이 다가온다. 항상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 각 당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남북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제안 고민 국민들에게 보고해왔다. 지금은 남북문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한반도이다. 우려스럽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면 군비경쟁으로 평화를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압박과 제재만으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오히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에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특사라도 보내서 남북대화의 모멘텀 유지하기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전쟁 중에도 사신이 오갔다. 전쟁을 중단하는 수단은 어느 한쪽이 무력으로 다른 한쪽을 완전 굴복시키거나, 사신을 통해서 평화조약을 맺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무력으로 북한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다면 지금은 대화 재개 노력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막혔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경제 협력 노력도 재개해야 한다. 민간차원의 교류도 허용해야 한다. 모든 것이 꽉 막힌 상황에서는 작은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미국의 한 연구소도 한반도가 이런 식으로 가면 세계에서 전쟁발발 위험이 높은 지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싼 모든 문제의 해법은 결국 남북대화를 재개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상이 재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전기요금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더불어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당정이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시작했다는 점을 환영한다. 그런데 관련된 부처의 책임자가 “전기요금제 개편이 부자감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해서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전기요금 개편에 왜 부자감세 논리를 가져다가 대는가. 복잡한 요금제를 개편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기요금을 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요체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요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전기요금 관련 민원이다. 잘못된 전기요금체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시대가 아닌가 느낄 정도다. 그 동안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그 동안의 국민소득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생활, 환경, 패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률이 너무 가파르다. 그 중에서도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보호용이라고 했던 1단계 요금이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는 1인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졌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2단계 요금의 사용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자 감세를 운운하는 정부 당국자의 판단은 정확한 통계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간 기업용에 부여하던 특혜, 특히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20대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의 전력 공급이 이 시점에도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가정용 소요가 많아지는 상황과 기후 온난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계절별 차등 요금제를 제도화 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이런 모든 국민적 요구와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당에서는 TF를 중심으로 8월 중에 우리당 차원의 개편안을 만들 것이다. 이 개편안을 중심으로 9월 정기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해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금년 여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의 역시 폭주하고 있다.

정부 측에 간곡하게 부탁한다. 지난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적용한 경우가 있다. 3~4단계 요금을 통합해서 4단계 사용량을 사용한 가구에도 3단계 요금을 부과해서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것이다. 금년 초 2월에 산자부 장관께서도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7월에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금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높은 온도의 여름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지구 반대편의 올림픽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밤늦게 잠을 설치고 있다. 이런 때야말로 한시적이더라도 누진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이번에도 시행해야한다고 촉구한다.

내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올해도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시민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정부 측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