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5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8월 10일(수)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이정현 의원께서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이 되셨다. 그동안 굉장히 오리무중에 빠져있던 새누리당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었다. 이정현 의원의 대표 당선을 축하드리고 아울러 몇 가지를 새로운 새누리당 대표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번 국회는 지난 4월 13일 선거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국회가 협치를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항도 통과를 시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여기에서 정부 여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종전과 같은 사고로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척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여당 스스로 인정해야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선거의 결과에 대해 별로 의식이 없는 것 같다. 얼마 후면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여야가 제대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타협하지 않으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신 이정현 대표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모셔온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협의도 누구보다도 잘 하실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접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시고, 그러한 인식을 대통령과 교감하여 어떻게 하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의 협조만으로는 절대로 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점에서 국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정현 대표의 여당 대표로서의 역량을 기대하는 바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먼저 이정현 신임 새누리당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이분이 살아오신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하고 당선 자체도 많은 국민들에게 인상적인 당선이라고 평가한다. 앞으로 여야 관계, 의회운영에 있어서 원만한 관계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다만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다. 두 가지의 길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첫 번째 길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민심을 잘 수렴하여 대통령과 청와대를 잘 설득하여 원만한 국정운영이 되게 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저는 첫 번째 길을 택하신다면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있다.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길을 걸어달라는 것이다. 민심을 청와대에 잘 전달하여 대통령과 청와대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집권당 대표가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다. 앞으로 지켜보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분노 하늘을 찌르고 있다. 누진제 때문에 무려 11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이런 기이한 부담을 국민들이 지고 있다. 전기 요금 때문에 에어콘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느냐는 원망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희한한 것이 다수 국민들의 부담을 늘려서 기업들을 살찌우는 정책들이 있다. 전기요금이 그렇고, 통신요금이 그렇다.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사실이 자신이 지불해야하지 않을 비용들을 너무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다.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서 전기요금 제도의 개편, 통신 요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1000만이 넘는 국민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로밍 요금제가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지 말씀드린바 있다. 핸드폰이 켜기만 만하면 요금을 2만원, 3만원씩 물어야 하는 황당한 요금제도 개편해야 한다.

국민부담을 안기는 것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전기요금 개편, 통시요금제 개편을 이번 여름에 더불어민주당이 핵심적인 이슈로 계속해서 해결을 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제 새누리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미뤄두었던 전면 개각, 청와대 쇄신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서야 한다. 이는 오래 끌 문제가 아니다. 정기국회시작 전에 개각하신다면 지체 없이 전면 개각과 청와대 쇄신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으니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겠다. 국정운영의 패턴을 바꾸겠다는 의사표현은 결국 인사쇄신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다.

■ 김영춘 비대위원

원내대표님의 전기료 문제에 덧 붙여서 말씀드린다. 한전이 발표한 전기료 원가를 보면 가정용 전기는 일반용 전기의 15% 비싸고, 산업용보다는 30% 비싼 것으로 되어있다. 그 원가 계산이 맞는 것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우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가정용 전기의 원가가 거리의 일반 상가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보다 15%이상 비싸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보다 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가 30%이상 비싸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기과소비의 주범이 결코 가정이 아니다. 최근 통계를 보아도 가정용 전기의 전체 소비 비중은 약15% 이하밖에 안 된다. 일반용이 30%, 산업용이 50%이다. 산업용 50% 중에서도 약 절반정도가 50개 큰 공장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삼년간 20대 대기업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 3조 5천억 원이 넘는 다는 통계도 최근 우리당 의원이 발표한 적 있다. 이렇게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대기업 공장들의 전기 사용이 이대로 과연 사회적 정당성, 경제적 합리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성은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된다. 뒤집어 말해서 단위 생산 당 에너지 소비가 일본의 두 배라는 것이다. 값싼 산업용 전기료가 에너지 과소비용 산업구조를 조장하고 확대시켜왔다.

최근에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60% 이상 부과하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제철소들이 고정비 왜곡 등 원가를 너무 낮춰서 사실상 보정을 주고 있다는 혐의를 씌운 것이다. 그 이유가 전부 다는 아니라도 우리가 다 인정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빌미를 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구조 전체를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재편하고 그런 산업설비를 만들도록 기업들에게 유도해야 한다. 원전을 계속 추가로 지어야하는 잘못된 전력 공급 정책도 수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마음껏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에어컨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한다.

특히 어린 아기들을 키우는 집에서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이 있는 대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겠다. 또 노인 어르신들은 더위에 취약하시다. 에어컨이 있는데도 잘 못 틀고 사신다. 경로당을 가도 그렇다. 정부가 주는 지원금으로는 에어컨을 마음껏 못 틀어서 거의 꺼놓고 있는 경로당이 많다.

이런 현실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용 전기료 누진체계에 대해서 손을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저희 당에서 TF 만들어서 이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반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기요금체제의 개편 꼭 이뤄내겠다는 말씀드린다.

■ 이개호 비대위원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에 의해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지난 6월 30일로 강제 중단되었다. 이에 항의를 해서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의 단식에 이어서 특조위 상임위원들의 릴레이 단식이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릴레이 동조 단식도 일주일째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의 강제 중단은 특조위 활동의 그 시작을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로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태도는 참으로 대한민국을 상식이 없는 나라, 순리가 통화지 않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구성을 마친 날은 언제인가.

특조위원들이 임명이 된 날이 2015년 3월 5일이다. 시행령이 제정된 날은 5월 11일이다. 실무 요원들이 배치를 마치고 예산 배정을 완료해서 실제로 활동이 시작된 날은 2015년 8월 4일이다. 그렇다면 특조위의 활동을 시작한 날은 분명히 2015년 8월4일이다. 그래서 특조위 활동의 종료일은 2017년 2월 말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과 유가족들이 희망하는 세월호 선체 인양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가장 큰 증거물인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활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회가 선체를 조사해야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선체 조사를 비롯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예산 지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반드시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국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16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