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7월 25일(수)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오늘부터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계휴가에 들어가셨다. 휴가기간 동안에 정국 구상이 이뤄지리라고 믿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보면 과거 정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경제 성장률이 점점 하향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 4%대 성장을 하다가 이명박 정권 때 3%때로 내려갔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차기 정권에서 성장률이 1%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있다.

최근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추경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추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러한 형태의 추경을 통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번 하계휴가 중에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점검하시고 이 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변경해야만 우리 경제의 미래 잠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상해주시기를 바란다.

최근 정부 인사 문제로 일반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다. 대통령께서는 인사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정치권의 정쟁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제대로 된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회가 아무 일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어떻게 하면 종전과는 달리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국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한 구상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란다.

■ 우상호 원내대표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구상을 내놓지 전에 먼저 본인의 거취를 결정 하는 것이 예의라고 본다.

이미 여당에서도 사퇴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은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적절치 않게 보인다. 농지법 위반 혐의, 조세 포탈 혐의, 근무시간 장모님 계약서 자문까지 도저히 민정수석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 문제는 더 시간을 끌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기보다 빨리 본인 스스로 깨끗하게 사퇴함으로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의견을 흘리듯이 하는 것 보다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낫지 않겠느냐. 깨끗하게 집권당의 입장으로 사퇴를 권유하는 모양새가 집권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 드린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자기당 내부의 여러 가지 공천개입 문제도 잘 다루지 않고, 민정수석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이래서야 ‘혁신 비대위’라거 말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혁신하는 비대위이길래 현안들에 대해 제대로 된 혁신적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

당·정·청이 전체적으로 혼란스럽고 방향을 못 잡고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오늘 제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가부가 일본의 돈으로 만드는 위안부 재단 발족식에 위안부 할머니를 동원하기위해 쓴 방식이 매우 졸렬하다.

재단 발족식이라고 알려드리지 않고 돈을 드리겠다, 식사를 같이 하자는 등 해서 일부를 모셔서 마치 위안부 할머니가 위안부 재단 발족식에 참석했으니 재단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끼워 맞추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심한 이야기지만, 이런 일본군 같은 짓을 하면 되겠는가? 상처받은 할머니들에게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재단 발족식에 동원하기 위해 정부가 이런 짓을 하면 되겠는가?

이 문제는 분명히 제대로 진상을 밝혀야 하겠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는 이런 실적주의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선관위 상임위원 아무개씨 말씀도 들을수록 새롭다. 친박 진영에 의한 공천개입 불법성은 새누리당이 고발해야 조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친박 실세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을 스스로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불법이 자행된 정황이 있는 상황을 인지했으면 바로 조사하는 것이 선과위의 할 일이지 내부의 고발이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다.

그러면 선관위가 무엇이 필요한가? 선관위원장께서는 이 상임위원의 입장이 선관위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만약 선관위의 공식입장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016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