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7월 22일(금) 09:00□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선거 결과를 그 정권이 어떻게 수렴해서 국민들의 의사에 반영하는 가에 달려있다 본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놓고 볼 때 국민이 지난 3년간 정권에 대한 심판을 엄중하게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별다른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로 봤을 때 과연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나라 운영이 효율을 발휘 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   국민과 정부와의 신뢰관계가 거의 무너 지다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무엇을 기초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 나갈지 매우 의심스럽다.   지금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기대는 우리의 의견을 선거에서 표출 했으니 이것을 수렴해서 새롭게 정립된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이다.   그러나 아직도 현재의 체제가 가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아집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만 보더라도 앞으로 제출될 추경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를 생각할 때 과연 이 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추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별다른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번 경제 성장률 3.1%를 2.8%로 내리면서 2.8%를 달성하기 위한 추경인지 그렇지 않으면 2.8%보다 더 나은 경제성과를 가져오려는 추경인지 아무런 뜻이 보이지 않는 추경이다.   10조의 추경이라고 하지만 지방에 할애되는 4조를 빼면 6조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러한 추경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정부에게 당부한다. 제발 좀 민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현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정운영에 임해주기 바란다.   ■ 우상호 원내대표   민정수석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정말 거꾸로 가고 있다. 제가 민정수석에게 대통령의 치마폭에 숨지 말라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방어막을 쳐주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의 전면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총선 전으로 돌아가시는 것이다. 일방통행, 오만, 오기, 독선, 다시 이런 용어들이 박근혜 정권을 규정하는 단어가 될 것이다.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진경준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만으로도 검증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오히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의혹해소를 막는 자리로 활용되는 선례가 되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결백하다면 물러나서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당당하지, 막강한 자리를 차고앉아서 언론간담회를 하고 대통령이 보호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전면적인 인사쇄신, 전면개혁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방식을 바꿔야한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민정수석도 본인 때문에 이 정부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자리가 아님을 잘 아실 것이다.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맨 지 252일째다.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권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 피해배상을 위한 배상심의 등 어떤 것도 진척이 없다.   법원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위법하다고 이미 판결을 내렸다. 정작 백남기 농민을 위한 조사는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반드시 청문회를 열고 살수 발포 명령 책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국회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새누리당의 청문회 수용과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미방위 간사 출신으로 꽤 오래 참았다. KBS에 이제는 경고해야겠다. 사드 관련해서 부당한 공안몰이를 시도했다고 한다. 개탄스럽다. KBS 전국기자협회 성명에 따르면 성주 외부세력 관련 보도 과정에 일선 취재 기자를 무시하고 윗선에서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리포트가 되었다는 것이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를 야당이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윗선에서 지시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KBS사장,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정치부장이 국회에서 단단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라도 해야 할 판이다.   공영방송의 보도개입, 정권과의 유착,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차원의 보도 압력. 이런 것 들은 후진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상당수의 권력층들은 이런 행위를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방송의 중립성, 공영성, 공정성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간부들 혹은 홍보수석이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반민주주의적인 것이다.   사장은 경영에 전념하고 보도는 기자들과 보도책임자들에게 맡기는 KBS의 룰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한번만 더 재발되면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을 것 이라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   ■ 양승조 비대위원   지난 2015년 3월, 집권 3년차를 시작한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전직 대통령과 관계된 정치 검사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민정비서관 임명 8개월 만에 민정수석으로 수직 승진시킨 역대 최연소급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누구인가? 그 역시도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이다. 처가 땅 매각에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알선’ 의혹,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몰래 변론’ 의혹 등 끝도 없이 제기되는 의혹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임명 당시 ‘우려’는 결국 ‘사달’로 이어지고 우병우 수석의 처신도 180도 바뀌었다. 우병우 수석은 임명 당시 “인터뷰를 안 하는 것이 비서의 본분”이라며 “사람은 행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조용히 대통령을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랬던 분이 지금은 본인의 행적 문제로 “모른다. 아니다. 검찰이 불러도 모른다, 아니다 밖에 없다”를 강변하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처신의 변화는 둘째 치고, 이는 제대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이다. 결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직위에 맞지 않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언사이다. 이정도면 자격 상실이다.   정작 더 큰 문제는 국정의 모든 부분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민정 수석이 본인의 일로 의혹과 해명, 부인의 덫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대통령까지 언급된 녹취록 사태를 풀어나가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민정 수석은 이미 부재 상태로 보인다. 더불어 “내 코가 석자”격인 민정 수석에게 지금의 대한민국 대사가 얼마나 눈에 들어오고, 얼마나 정확하게 민심을 대통령께 보고할까 궁금할 따름이다.   결국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미 더 이상 현재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직책 수행이 어려운 민정 수석의 자리는 결코 대통령에게도 국가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팩트’를 지상 최고의 가치로 여겨 ‘칼날’이라는 별명의 소유자답게 모든 진상을 검찰에서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권력형 비리를 근절해야 하고, 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수차례 대국민 약속을 하셨다. 대통령님께서도 국정의 모든 부분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연관되지 않은 일은 없다는 민정 수석에게 드리워진 숱한 의혹들에 대해 국정의 총책임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을 조용히 보좌하겠다는 우 수석의 약속, 권력형 부정부패 앞에 지위고하 없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민정수석은 민정수석답게 지금 결단해야 한다.   ■ 김현미 비대위원   오늘 추경이 국무회의에서 오후 늦게 의결이 된다고 한다. 부랴부랴 금요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까지 소집해서 추경을 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다급하다고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추경의 내용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 하려고 추경을 하나, 이것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것이 이번 추경을 보는 저희들의 생각이다.   실제로는 10조가 조금 넘는다고 하지만,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4조 5천억 남짓한 추경이다. 4조 5천억 추경으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   이번 추경에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가 있다. 정부에서 직접지원을 한다. 저희가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은행에서 자분확충펀드를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그런 식의 꼼수를 쓰지 말고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해의 꼴이 말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정부에 끌려 다니다가 이대로 가면 자본확충펀드를 만들겠다고 한 것 자체가 없던 일이 되거나 의미 없는 일이 된다. 한국의 중앙은행이 이런 식으로 끌려 다니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왕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직접적으로 돈을 붓는 것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주는 것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규명과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   세 번째는 누리과정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에 지방정부에 지방재정 교부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누리과정은 거기서 쓰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저희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이번에 내려가는 지방재정교부금은 세수가 조금 늘어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교육청에 내려갈 돈이다.   내년에 지방교육청이 쓸 돈을 올해 주면서 그 돈으로 누리과정을 하라는 것은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내년에 우리가 써야할 돈을 올해 주면서 마치 새로운 돈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인데 이는 맞지 않다.   누리과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는 답을 줘야 한다. 답을 주지 않으면 매년 국회에서 싸워야한다. 현장은 현장대로 혼란스럽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란다.   또 교육현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우레탄 운동장에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폐쇄가 되었다. 방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 막고 있지만 학부모나 아이들은 개학하면 이 운동장을 쓰는 것으로 안다. 전국 수백 개의 학교에서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우레탄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지방교육청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도 주지 않고, 내년 예산 가져다 쓰고, 거기다가 우레탄 문제까지 해결하라고 하면 정부가 지방교육청을, 다시 말해 우리들의 교육현장을 고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란다.   네 번째, 이번 추경의 내용을 보면 아주 자잘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모아 모아서 만들어낸 4조가 전부이다. 작년에 우리가 메르스 추경에서도 10조를 했다.   그런데 추경을 포함한 세출이 원안 정부 예산보다 적었다. 하나마나한 작년 추경도 북새통을 치며 했었다. 올해도 정부가 추경을 안 해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급하다고 돈을 주면 돈을 써야한다. 돈을 줬는데 쓰지 않고 추경을 하지 않은 것보다 돈을 쓰지 않은 예산을 결산하라고 하면 왜 추경을 했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다. 분명하게 써야한다.   또 이번에 채워진 사업이라는 것이 전에 불용이 많았던 사업인데 또 채워진 것이다. 추경을 하기 위해서 만든 추경인지 아니면 실제로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하고 경제에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추경인지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주셔야 저희 야당에서 땡볕에 나와서 예결위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6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