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7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민정수석의 거취문제가 연일 정치권의 이슈가 된 적이 없다. 너무 오래 끄시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7월 말~8월 초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다. 국회 차원에서 민정수석 의혹을 직접 밝히는 절차를 밟겠다. 민정수석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거취문제는 공직자로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정수석 문제가 주요이슈가 되는 가운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거취문제가 이슈에서 사라졌다. 현직 검사장이 있을 수 없는 부정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 지휘선상에 있고, 감독책임이 있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왜 침묵하고 숨어있는가. 과거의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이보다 더 경미한 사건에도 도의적 책임, 감독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적이 있다. 현직 검사장의 구속 때문에 검찰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검찰개혁이 화두로 오르고 있는 마당이다. 그 지휘선상에 있는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일언반구 입을 열지 않고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비겁해 보인다. 민정수석뿐 아니라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민정수석 이슈에 숨어서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경고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환영한다. 8월 국회부터 여야가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 이슈를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해나가자고 제안한다.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하라고 촉구하셨는데 지난 10여 년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오히려 비리, 추문들이 더 많이 양산됐다. 이제는 국회가 제도를 바꿔서 검찰 권력의 분산을 위한 공수처 신설에 합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이 1천만 명을 상회하는 시대에 데이터로밍 폭탄요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이 개탄스럽다. 해외에 나가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켜는 순간 6만원 이상의 요금이 과징되는 불합리한 요금제도가 어디에 있는가. 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할 때, 쓴 만큼 데이터요금을 문다는 정신에 맞춰서 요금제를 개선했는데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1천만 해외여행객이 요금폭탄을 맞고 억울해하는 상황을 개선해야한다. 통신3사는 즉각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를 개선하라. 실제 데이터를 쓰지도 않는데 몇 만원씩 요금을 무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통신사 스스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해서 국민의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

최근 해외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국내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다. 옥시 사태, 폭스바겐 문제, 3M의 필터 유해성 문제까지 유독 다른 나라에서는 팔리지 않거나, 다른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는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소비자만 봉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한국에서만 유해물질을 판매하거나 한국소비자를 기만하고 혹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제대로 변상해주지 않는 실태가 만성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했던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와 피해자 집단 피해보상 제도 등을 반드시 법제화해야한다. 우리 당 의원들이 몇몇 법안을 제출해놨으나 일반법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우선으로 나서겠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소비자 피해가 만연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자. 한국소비자만 봉이 되는 상황을 제도개선을 통해 막자고 촉구 드린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리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낙하산 인사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가장 공분하는 것 중의 하나도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추경을 하고 있다. 추경을 하게 된 원인이 조선업, 해운업 분야의 구조조정 문제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까지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조선업, 해운업의 구조조정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원인을 분석해보면, 전반적 경제구조와 경기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영진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 무능 뒤에는 낙하산 인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낙하산인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도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4.13총선 이후에 낙하산 인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준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이나 선거과정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원 등으로 계속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올해 말까지 예상되고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이사장, 기관장 자리가 현재 공석인 10개를 포함해서 72개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인사를 할 것인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이고 국민적 관심이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과연봉제라는 아픈 칼까지 들이대고 있다. 그러면서 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해서는 정치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인사가 계속 자행된다면 어떻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겠는가. 개혁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다면 더 이상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인사를 중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새누리당에서도 더 이상 낙하산인사를 방지할 수 없다면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하산인사방지법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문미옥 부대표

여성가족부가 위안부재단설립준비위원회에 재단설립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박근혜정부가 12.28 한일 정부 간 합의의 후속조치 집행을 강행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걸고넘어지며 지원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10억엔을 받기 위해 위안부 재단설립을 우리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편성하고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지원 예산을 아직도 집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있어서는 안 될 전쟁범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외면하고 일본 정부가 출연시기도 미정이라며 머뭇거리고 있는 합의 이행을 혼자서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해석이 되지 않는다.

지난 박정희 정부의 졸속, 뒷거래 한일협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정부에 묻는다. 위안부 문제가 거추장스러운가. 서둘러 기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성가신 사건인가.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은 박근혜 정부와 일본의 합의이행을 가로막는 대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가. 일본의 전쟁범죄로 고통 받은 피해자가 이제 겨우 마흔 분 남았다. 이 분들이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책임의 이행이다. 또한 다시는 이런 전쟁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인류에 기록물을 남기자는 것이다.

12.28 합의, 개성공단 폐쇄가 모든 평화적 외교수단을 배제하고 뒷거래가 있는 사드배치로 이어지게 하는 수작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일본도 이행을 머뭇거리는 12.28 합의를 파기하고 즉각 위안부 재단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 지우기의 공범이다.

■ 백혜련 부대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은 우 수석의 사퇴가 선행되지 않고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우 수석에 대해서 처음 의혹이 제기될 때와 달리 하루가 다르게 의혹이 불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의 보호막 하에 있는 지금의 늦은 시점에서의 특별감찰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면죄부성 감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들의 의경 꽃보직 특혜 논란, 가족 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신고 논란, 진경준 검사장 인사 검증 논란 등은 깃털에 불과하다. 우 수석 사건의 몸통은 넥슨과의 땅거래 관계, 도나도나사건 관련 전관예우 의혹, 정운호 몰래변론 의혹, 브로커 이민희와의 관계가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과는 별개로 검찰수사도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특별감찰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우 수석의 사퇴를 미룬다면 이는 분명 셀프감찰, 짜고 치는 감찰이 될 우려가 있다. 이미 국민은 우 수석의 해명을 믿지 않는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우 수석의 사퇴를 사실상 종용하고 있다. 오늘은 우 수석의 아들이 친박 유기준 의원실의 인턴으로 근무했고, 이후 유기준 의원이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거쳐서 해수부장관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미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 신뢰도 상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 수석은 즉시 사퇴하고 검찰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나 특별감찰관의 뒤에 숨지 않기를 바란다.

■ 박완주 수석부대표

오늘 정부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성장률을 높이자는 것인지,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인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이 더 걷혔으니 일단 쓰고 보자는 것인지 목적이 매우 모호하다.

민생추경을 외쳤던 정부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원인과 서별관 결정에 대한 충분한 소명 없이 혈세를 투입하면서 누리과정예산을 배제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민생은 없다. 또한 추경안에 포함된 단기, 단순노동 일자리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인가. 민생실종추경에 야당이 무조건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면서, 국회가 놀지 말고, 특히 야당이 발목잡지 말고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한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8월 12일경에 처리하건 8월말에 처리하건 실제 집행되는 것은 9월이다. 정부가 목적도 불분명한 추경안을 들이밀면서 야당에 정치 공세 할 처지가 아니다. 서두를 일이 아니다. 빨리 보다는 꼼꼼히 살펴보겠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생을 살리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어제부터 가습기 특위가 정부부처에 대한 1차 현장조사 활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여당은 3당 간사 간 합의를 깨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여당의 억지로 회의가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과연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밝혀서는 안 될 진실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오히려 피해자와 유가족을 답답하게만 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는커녕 오히려 법규가 없어서 못했다, 제도가 미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만 늘어놓았다. 국민들이 가진 혹시나 하는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 버렸다.

가습기 특위는 밀실이 아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국민 700여명이 사망하고 피해자가 무려 3,700여명이나 되는 사회적 재난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밀실회의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 어제와 같은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방관, 축소, 은폐 의혹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당은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의 불성실한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