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0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29일(수)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어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원래 책정됐던 성장률도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브렉시트를 계기로 추경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의도한대로 추경이 우리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의 길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추경 발표에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과거처럼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던 숙원사업을 나열해서 해결하는 식이라서 우리 경제에 과연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지 불확실하다.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추경을 했는데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3.1%에서 2.8%로 내려서 발표했다. 브렉시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향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성장률이었고,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연구기관의 예측이다.

브렉시트 사태가 정부의 이야기대로 우리 경제의 불안을 더 고조시켜서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2.8%로 예견하는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도 불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추경을 발표하면서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항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브렉시트로 인해 세계경제가 상당히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말만 가지고 경제 전망이 변경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관성적으로 특별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액수를 추정해서 추경을 해야겠다는 것이 과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한다.

종전의 추경을 보면, 지난 3년간 우리나라 경제운용의 최대 맹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고 일본의 아베노믹스 흉내를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일부 가져온 것 외에는 성과가 없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가계부채의 증가를 통한 부동산 투기성의 경기 활성화였다. 우리 경제가 과거에서부터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금방 생각나는 것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다.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불건전한 상태를 초래하는지 과거 경제정책의 역사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아직도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정책을 가지고 과연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경제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겠는가? 브렉시트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어떠한 방향으로 고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제조업을 이 상태로 방치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적인 수출 증가를 가져오고 한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속히 공표해주기 바란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께서 추경안이 제출되면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말씀하셨다. 아직 구체적인 추경안도 주지 않고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얘기부터 하는 것이 맞는지 의아했다.

야당은 추경통과를 의례적으로 해주는 거수기가 아니다. 국민세금이 제대로 된 계획 속에서 지출되도록 계획이 잡혔는지 점검해야할 의무가 있다. 아직 정부부처에서는 추경편성을 시작도 안했다는데 벌써부터 편성도 안 된 추경안을 통과부터 시켜 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

통과지연이 문제가 아니라 제출지연이 더 걱정이다. 7월말 8월초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장관은 7월초에 통과시켜달라는 황당한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어제 새누리당 대변인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국민의당, 우리 당을 비난하시는데 한마디 하겠다. 같은 잣대로 이군현 의원 문제, 박인숙 의원 문제를 처리해 달라. 보좌진 채용문제나 월급을 후원금으로 받는 문제에 두 분 다 연루돼있지 않나.

만약 새누리당의 정치개혁 의지가 진심이라면 이 두 분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국민들에게 혁신 의지를 보여 달라. 남의 당 욕하기는 쉬워도 자기 개혁이 더 어려운법이다. 지켜보겠다.

어제 개원국회에서 대정부질의, 상임위활동이 처음이었습니다만 우리 당은 최대한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정치현안들을 조목조목 잘 짚어가고 있다.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의원들이 집단 퇴장함으로써 정상적인 상임위가 진행되지 못했다. 개원국회에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피감 기관장들의 오만불손한 태도가 또 드러났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듯 한 오만한 태도를 보였고, 여당의원들조차 지적을 했다.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로 바뀌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태도와 피감 기관장들의 증언태도가 바뀌어야만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016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