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28일 오전 9시□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여야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국정조사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좋은 합의를 했다고 평가한다. 6월 개원국회를 양보해서 앞당길 때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강구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고 말씀드린바 있다.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보면 가슴 아픈 사연이 많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마트에서 버젓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유해물질을 판매할 수 있었는지, 아무도 그 상품이 유해하다는 것을 모르고 가정에서 태연히 사용 할 수 있었는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국가는 어떤 대책도 왜 세워주지 못했는지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국회가 늦게나마 이 문제를 살펴보고 유해물질들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버젓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는 것이 최고의 민생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는 책임논쟁을 하는 청문회가 아니라 앞으로 유해물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는 국정조사가 되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면피하고나 도망가게 놔둘 수는 없다. 외국계 대기업이라고 해서 국내법을 어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 이름으로 된 사람만 구속되고 외국 이름으로 된 사람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6월 국회가 7월 6일 마감하면 바로 결산국회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고 바로 상임위에서 결산하고 예결위를 여는, 가장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인 7월 국회를 열고자 한다. 법에 정해진 시한에 결산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추경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이라 예상된다. 우리 경제의 현실이 내부적으로는 전 산업 분야에서의 구조조정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브렉시트라는 국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런 상태에서 추경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작년도 세입예산 대비 실제 세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도 추경을 발의할 수 있다면 현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추경안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추경에 합의된 배경 자체가 전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문제와 경기침체, 또 영국의 EU 탈퇴선언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추경을 하게 된 원인과 구체적 추경사업 간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일자리 추경, 민생 추경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경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에서 하반기에 재정집행 여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추경을 한다면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만 전념하고 있고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금할 길 없다. 신속하게 우리 경제현실과 사회현상을 반영한 추경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에서도 정부의 추경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재 우리 경제현실에 맞는 추경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말씀 드린다.   무엇보다도 먼저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 정부부터 청년 일자리부터 해결해야 한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한다. 그 동안 주장해왔던 경찰, 교사, 소방, 사회복지사, 아이돌봄교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들을 위해서 군함이라든지, 대형 해양경비정, 관공선 등의 보급 확대를 통해서 조선사들의 새로운 수요, 일감을 창출해주는 노력도 함께 마련이 되야 한다.   추경이 단순히 그동안 추진하던 SOC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작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된 SOC사업을 급조해 넣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사회현상을 반영한 맞춤형 추경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두 번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말씀드리겠다. 우리 당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준비했던 상법개정안을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고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고 주주의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발의한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고 현재 총리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입법예고까지 했던 사안이다. 아마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반대에 의해서 좌절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이다. 정부가 오늘 발표하겠다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총수일가의 전횡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께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의 당위성과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행태의 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재벌대기업 입장에서도 이번만큼은 우리사회 공정한 질서 형성을 위해서 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브렉시트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불공정한 거래질서라든지, 불공평이라는 것이 우리사회를 좀먹는 가장 큰 폐단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그 동안 대기업 총수들께서는 롯데사태, STX사태 등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 많은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 외면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이 있다.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적극 협조하셔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치,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조선해운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실의 규모만 봐도 천문학적이다. 특히 조선업 부분에서는 14조 정도의 부실이 발생했다.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왜 이렇게 부실이 발생했는지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량실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하는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당에서는 서별관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대우조선 경우에는 부채가 무려 7300퍼센트라고 한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의 200%에 비해서 7300%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특히 산업은행 그리고 금융 분야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실패가 과연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들은 바로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해외 자회사가 두 개에서 열다섯 개까지 늘었다고 한다. 제가 추정해 본 바로는 대우조선의 총 부채를 약 8조로 보고 있는데, 1조 7000억은 해외자회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원인이 밝혀져야 과연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앞으로 투입해도 조선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 회생시킬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지금 조선업의 고용이 총 20만 3000명으로 보고 있다. 조선업 근로자 구성을 보면 정규적, 사내하청, 물량팀으로 구성이 된다. 그런데 조선협회에서 발표는 앞으로 2017까지 5만 6000명에서 6만 5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업에 종사자들 대부분이 40~50대 가장이기 때문에 한사람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5~6만개의 가정이 무너진다는 측면에서, 또 지역사회 경제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구조조정을 할 경우 다양한 모델이 있다. 우리나라는 240일 동안 주는 실업수당의 최고액이 아마 근무연도에 따라 130만원일 것이다. 이것이 전부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전직 훈련을 위해 지원한다고 하지만, 전직 훈련도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이 끝나면 한 달에 40만원을 지불한다. 이것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일부에서는 조선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현대중공업이 32년 근무한 분의 연봉이 5천 500만원이다. 제가 급여명세서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 실제로 정규직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조선업의 경영 실패, 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열려서 원인이 과연 어디 있는지, 노동자들의 고임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업과 부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기업인 석유공사 한 회사의 부채가 지난 5년 동안 7조 9000천억이다. 작년 1년만 해도 4조 3000억이다.   지금 대우조선의 부실하고 결코 큰 차이가 없다.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두 회사의 5년 적자가 10조 5000억인데 이에 대해서는 말도 없다. 그래서 저는 구조조정특위가 만들어지면 공기업에 대한 부실도 다시 한 번 살피고, 그러면 과연 공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석유공사를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공론화해서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우선 구조조정 특위가 국회에 설치돼서 분명하게 부실의 원인을 밝히고, 그 후에 대량실업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준비하는데 있어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김한정 부대표   오늘로 예정되었던 세월호 인양을 위한 네 번째 선수 들기 작업이 또 다시 연기되었다. 정부는 기후를 탓을 하고 있다. 항상 장담해왔다. 연기가 반복되어 왔다.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인양 주체가 누구인가. 정부인가. 상하이 셀비지 인양업체인가. 정부는 분명히 해야 한다. 더 이상 인양업체의 준비 부족, 기후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양을 위한 정부의 성의 있고 치밀한 대책을 촉구한다.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내 선박 9만척의 안전 점검을 책임지는 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를 보니 기가 차다. 여전히 선박의 도면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었다고 허위 보고를 했는가 하면, 선박 검사 때 구조설비 승인 도면과 결과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합격 처리를 했고, 차량을 묶는 포박 설비에 대해 현장 점검도 하지 않고 승인해주는 행태를 보였다. 선박 안전점검에 구멍이 여전히 나있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한 셈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 987톤이 적재 허용이었는데 1228톤 과적이 드러났다. 그 과적 물량 안에 정부 공사용 철근이 실려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던 것은 재발방지였다. 정부의 책임에 대한 범위와 수준을 묻기 위해서였다. 특조위 활동을 연기해야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의 끊임없는 미온적 대처, 책임회피가 오늘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 송기헌 부대표   비리사학 정상화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어 말씀드리겠다. 지난주에 비리 사학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지대를 우상호 대표를 비롯한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방문해서 실제 산적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았다. 그 직후인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년 12월 24일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선임한 상지대 이사들의 선임이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그동안 교육부와 사분위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비리 사학에 대한 이사를 선임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상고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따른 판결이기 때문에 상고를 해도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판결이다.   교육부의 상고는 위법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점을 교육부는 심각하게 고려해서 상고를 포기하고 앞으로 이 판결이 적시하고 있는 정상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국내에 산적해 있는 비리 사학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10년 비리재단 복귀 이후에 6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상지대의 구성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히 상지대에 임시 이사를 파견해서 정상화시켜줄 것을 촉구 한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이 최저임금 결정시한이다. 어제 경영계는 드디어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이 1988년부터 시작되었고 시작된 이레 13번째, 7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동결 말고 다른 단어를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경영계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지금 중소 영세사업자, 자영업자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중소기업간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을 서서히 피 말려서 죽여가고 있는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 그리고 대형마트 SSM의 시장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영업자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 최저임금 결정시한이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실적으로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 근로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 아시고 결정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최인호 부대표   신공항 관련해서 그동안 진상조사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 말씀을 말씀드리겠다.   저희들은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과정이 3불 용역이라고 임 규정한바 있다. 불공정, 불투명, 부실한 용역이다. 정부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진상조사를 한 바 있다. 몇 가지 사실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금요일 국토교통위 상임위에서 정부가 발표한 V자 활주로가 콜롬버스의 전환이 아니라 이미 2012년도의 항공공사의 용역에 의해서 검토된 바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 뿐만 아니고 어제 오늘 속속 진상들이 확인되고 있다. ADPI 용역 만료일이 지난 24일이다. 오늘이 28일이다. 나흘이 지났는데도 ADPI측이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ADPI 최종보고도 받기 전에 ADPI 발표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 밖에 안 된다. 과연 국책사업의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용역사의 일방적인 부실용역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저희들은 4가지 시나리오를 ADPI측이 국토부에 제시하고 그 4가지 중에 최종결정을 국토부가 정할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해 왔다. 김해공항 확장도 4가지 시나리오 중에 국토부가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라는 의혹들이 방금 이 사실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또 어제 국토교통위 상임위에서 확인된 것은 ADPI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지금 활주로 하나를 새로 놓는 곳 바로 인근에 3만 가구, 7만5천여 명의 에포델타 신도시가 계획 중에 있다. 수자원공사 시행사로 있다. 그런데 ADPI측은 이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측에 어떠한 질의도 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것은 단적으로 ADPI가 얼마나 부실용역을 진행했는지를 밝혀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이번 신공항 용역과 관련해서 이런 부실, 탈법, 불법 이런 행정적인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진상을 더 밝혀서 책임자의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16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