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6월의 마지막 날이다. 개원국회에서 대정부질의도 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하고 상임위를 여는 것도 처음이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많은 정치현안들이 우리 당 의원들의 활약 속에서 점검되고,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에 세월호 문제가 오늘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6월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 당의 노력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계속된 여야협상을 통해 조사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맞춤형보육도 우리 당이 경고하고 촉구하고 호소했는데 정부당국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듯 진행되어선 안된다는 점 다시 한 번 경고드린다.

부작용이 뻔히 예견되는데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은 다음에야 고치겠다는 식의 정책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작용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행정당국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국민의 경고,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진행된 정책의 후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반드시 본때를 보이겠다.

■ 변재일 정책위 의장

내일 7월 1일은 우리나라에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지 39년이 되는 날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부과체계에 문제가 있다는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20대 국회에 들어오신 의원들께서도 선거운동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내일이 39주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다루었다. 우리 당에서는 지난 총선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전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득중심의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로 변경하는 안을 만들었다.

오늘 두시 반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할 계획이다.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전문가들을 모셔서 토론할 계획이다. 언론뿐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이다. 국민의당에서도 함께 공약을 했었고 새누리당에서도 현재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가 해결돼서 부과체계가 잘못돼서 고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함께 협조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대기업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을 오늘 발의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내용이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입법예고한 내용이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외이사 제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사외이사제도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기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오히려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로 바뀐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았다. 사외이사의 선임절차를 대폭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견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문제 또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지적하신 만큼 빠른시간내에 국회에서 처리되어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실것을 당부드린다.

■ 오영훈 부대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단지에 해군측이 지난 3월 28일 관련단체와 지역주민을 상대로 34억 5천만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해군기지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민군복합항을 둘러싼, 1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은 지난 5월 2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만나 구상금 청구소송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새누리당 소속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5월 13일 국방부장관과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에게 건의문을 보내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어제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도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없고 이러한 전례를 남기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되며,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법리논쟁이 더 큰 논쟁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큰 틀에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렇지만 국방부장관은 두 달째 검토하겠다는 답변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 해군기지는 이미 준공을 마친 상태다. 그렇지만 해군이 구상권 청구를 계속한다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해군기지와 지역주민의 상생, 실질적인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구상권을 철회하는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성주 호남특보

우리 사회에서 호남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생각하는 호남은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낙후의 대명사이다. 역대 정권의 지역차별과 산업화 과정에서의 불균형 경제성장전략의 희생지역이 호남이다.

따라서 호남인들은 현실에 대한 답답함으로 불만을 갖게 되고 자연히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 호남의 특유한 지역적 정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영남 신공항 논란을 바라보는 호남인의 심정은 착잡하다. 호남에도 광주, 목포, 여수, 무안, 군산에 공항이 있다. 무안신공항은 활성화가 안되고 있고 군산공항은 미군기지를 빌려쓰고 있기 때문에 국제선 취항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새로운 공항을 만들기 위해 새만금공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간 상태다.

인천공항에서 걸리는 시간을 따지면 김해공항이나 무안공항 사이에 차이가 없다. 영남과 호남에 각기 똑같은 크기의 공항을 만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영남신공항에 1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데 거기서 호남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무안공항과 새만금신공항을 전남, 전북의 갈등상황으로 몰아가려는 일부의 의도도 경계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묻지마 토건경쟁과 SOC예산 확보전쟁에서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참여정부때부터 확립한 지역균형발전 철학이 있다.

그 중심에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산업육성과 혁신도시 전략이 있다. 전북은 탄소산업을, 전남은 에너지산업을, 광주는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갖고 있다.

아울러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산업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

저는 호남의 정치적 기득권자들이 옷을 바꿔입고 지역정서에 기대어 승리하는 역사를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배타적 지역발전을 바라지 않는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잘사는 균형발전을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의 대변자, 지역발전의 책임자가 되겠다.

■ 송기헌 부대표

상지대 문제에 대해서 교문위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다. 6월 28일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장관이 상지대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고 그 후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상지대를 6월 22일 방문한 이후에 그 현장을 직접 교육부가 본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업무추진방식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발언을 한 만큼 조속하게 발언한 내용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후속조치도 조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많은 비리사학에 대해서도 상지대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교육부가 하기를 요청드린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노동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무한도전의 등장인물을 패러디한 웹툰이 걸려있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성과연봉제에 찬성하는 사람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일 열심히하고 잘하는 사람이고,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능하고 일 안하고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

정부부처 홈페이지의 대문에 국민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특정 정책부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식의 정책홍보가 버젓이 있을 수 있는가.

노동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지, 국민을 반으로 나눠서 싸우게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