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9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27일(월) 09:00□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요즘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 실업이 해소되지 않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감정이 매우 민감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한 특권이나 우월적인 의식을 갖는데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대에 뜻을 표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에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인 지탄을 계속해서 면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저희 당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우리당 소속 서영교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금주 내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특정한 목표를 내걸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소한 도덕적인 불감증이 있더라도 그냥 지나 갈 수 있다고 하는 의식에서 철저히 벗어나지 않고서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한다.   최근 브렉시트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브렉시트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무엇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마치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를 금방 교란에 몰아넣을 것 같은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체제 하에서 어떤 문제가 과거와는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경제, 소위 글로벌화에서 특징적인 것은 돈이 과거와는 달리 스스로 상품이 되어 돈이 돈을 버는 세계 경제 체제로 변화했다. 가장 빨리 발전한 분야가 금융시장이다.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발달하는 반면 실물 경제는 점차적으로 위축되고 실물의 투자는 점차적으로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 전반에 걸쳐서 일자리가 하나의 커다란 경제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 영국 선거 과정에서 보수당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브렉시트를 공약하여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영국 런던이 금융 센터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런던의 금융 시장 동요 현상이 각국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의 금융 시장이 세계 제1위의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의 문제가 다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하지 않고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불황상태에 빠져 있는 조선업을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에 문제를 가지고 조선 3사의 자구안을 받아들여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번 브렉시트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보게 되는 분야가 또 조선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조선업에서는 막연하게 세계 유가 시장에서 유가가 인상되면 조선업이 다시 활황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 속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브렉시트로 인해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고사하고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과정도 재조정이 불가피 하다.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최근 추경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금년도 성장 목표를 3.1%에서 2.8%하향 조정한다고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한국 경제가 금년에 얼마나 성장할 것이라는 수치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촉구한다. 현 경제 상황을 조속히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추경도 논의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막연히 추경의 필요성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추경을 했을 때 한국 경제의 내실을 추구하고 우리의 체질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한국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는 청사진을 조속히 제출하기를 촉구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최근 문제된 우리 당 소속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질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대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초선의원 시절에는 누가 자세히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행이니까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실수를 범하기 쉽다. 판례로 정착된 것과 언론의 지탄을 받았던 것을 정리해서 의원실에 통보해줌으로써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을 만들겠다.   특히 보좌진 채용의 기준, 후원금 모금에 있어서 범할 수 있는 낡은 관행에 대해 의원실에 잘 알려드림으로써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원내에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의원 특권 제한, 특권 내려놓기에 관해서도 조속히 대화를 나누어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분야는 우선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린다.   추경과 관련해서 제일 황당한 사람이 저다. 추경 관련해서 저는 어떤 제안도 어떤 전화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흐름은 추경 편성으로 간다고 한다. 야당이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신문을 보고 답을 해야 되는가. 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는 것인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받지 않았는데 언론인들은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한다. 추경을 언론과 같이 짜야 되는가.   정말 답답하다. 정부의 대응이 기가 막히다. 장관은 7월 초, 중순까지 추경이 통과되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한다. 지금 6월말이다. 추경안도 보지 않고 7월 초, 중순까지 통과시켜줘야 되는가.   정부부처에 알아보니 추경편성을 하려면 30일이 걸린다고 한다. 정부가 편성해서 넘기는데도 한 달이 걸리는데 어떻게 7월 초, 중순에 해드리는가. 장관은 이런 현실을 알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방식의 추경편성 문제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 언론을 통해 야당을 압박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야당이 응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면,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 언론을 상대로 추경과 관련된 언론플레이만 하지 마시고 야당에 제대로 협조를 구하라.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저는 끊임없이 6월말 이내에 갈등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3가지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결국 어제 거리에서 또 한번 충돌이 일어났다. 12월말까지 특조위 조사기간을 연장하면 이런 갈등이 다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인데 6월말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말한 후 이런 갈등이 생긴다.   아직 자기 아이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부모들이 있는데 6월말로 조사활동을 종료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적어도 세월호 인양 이후에 적절한 조사를 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국민들의 아픔을 다루는 나라가 취할 태도다.   빨리 이 문제를 없애려고 6월말까지 조사기간을 끝낸다는 것은 국민을 통합할 수 없는 태도다. 지금이라도 12월말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법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세월호 문제로 다시 국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헤집지 말길 바란다.   최저임금 문제도 6월말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입장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를 잘 조정할 줄 아는 운영이 되어야한다. 1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해야만 여야 3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 만원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잘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맞춤형보육도 7월초 시행이 다가오고 있는데, 야당 주장대로 보완 후 시행해주시기 바란다. 시행이후에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너무 많은 갈등과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서 갈등을 줄이고, 선제적 대책을 내놓아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   ■ 이개호 비대위원   생떼 같은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침탈하는 행위, 참으로 천인공노할 짓이다. 지난 25일 토요일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조위 활동보장을 요구하면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왜곡 해석해서 특조위 활동을 이달 말까지 강제로 종료시키고자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경찰과 종로구청 직원들이 농성장 앞에 걸려있는 노란 리본 그리고 햇빛 가림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 4명이 연행됐다.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장은 집시법에 의해서 신고가 된 합법적인 집회장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막무가내로 난입하고 천막을 강탈하고 한여름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차양막까지 강제로 철거했다. 이는 마치 군사정권 시절의 국민탄압을 떠올리게 한다. 연행 유가족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합법적인 농성 보장과 함께 농성장 침탈과 유가족을 연행한 경찰 책임자의 사과를 정식으로 요구한다.   경찰의 농성장 침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강제로 종료시키려는 방해활동에 다르지 않다. 정부는 더 이상 진상규명 방해책동을 중단하고 조사활동의 정당한 보장을 요구한다.  

2016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