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최근, 과거와는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과 예산에 관한 문제들이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많은 간섭과 침해를 해서 지방자치의 위기가 오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현한 취지는,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맞춤형 정책들을 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인사권, 예산권 등 여러 권한을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하며 지방정부가 자기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가 진행해야할 공약사항에 대해 지방정부에 예산을 분담하도록 떠넘긴다든지, 제대로 된 인사권을 주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특성 있게 일을 못하는 문제점도 역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 체계도 다시 정비해 보다 균형 있는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귀한 말씀들을 주시면 같이 힘을 합쳐서 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겠다.

■ 박원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은 지 올해로 21년이 됐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청년인데 현실은 중앙정부에 예속된 미성년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출장소라는 자조적 말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정부의 재정권, 조직과 정책의 자율권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원래 지방자치에 주어진 취지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이라든지 무상보육과 같은 정부 주도의 복지사업을 매칭 형태로 지방정부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특히 천만 시민의 삶을 살피는 서울시조차 조직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권한이 없는 상태다. 심지어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전협의를 강요하며 통제하는 실정이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핍박하는 상황이다. 지방행정사무는 6:4 비율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재정은 2:8의 거꾸로 된, 역전된 상황으로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3:7, 4:6으로 바뀌어야 하고, OECD평균인 5: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주권을 확립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협치와 상생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권력구조에 한정된 논의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후퇴된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지향돼야 한다. 현행 헌법은 87년 체제의 산물로 지방자치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는 117조, 118조 2개 조문에 불과하고. 그것도 91년 지방의원 선거나 95년 지자체장 선거 이전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이전의 일이다. 30년이 지났다. 지방지치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 현행 헌법은 다 큰 어른이 어릴 적 아동복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개헌의 방향은 분권과 자치, 협치와 상생, 혁신과 변화의 헌법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시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2개 조문에 불과한 내용을 풀뿌리 지방자치에 걸맞은 내용으로 강화하고 신설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후퇴된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더욱 강화하며, 고용, 소득, 복지 등 새로운 경제?사회적 기본권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 지방발전 없이 국가발전도 없다. 지역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시대를 여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제가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짝수 달 마지막 일요일에 정례화하고, 찾아가는 예산정책협의회를 만들었다. 그 뒤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 같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박근혜 정부가 역설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광역시도지사들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지난 4월에 박근혜 정부가 지방 재정 개혁을 추진하며 지자체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우리당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들이 반대 성명과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방과 대화와 협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통행을 하는 것은 세계적 조류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브렉시트도 분권과 중앙 집중의 하나의 틀의 파괴라 생각된다. 박근혜 정부가 ‘협치’라는 단어를 내세운 만큼 지방분권 문제를 더욱 진지하고 진솔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지방재정 확충이 지방자치의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찾아가는 예산정책협의회을 통해 7월에 예결위원장과 간사를 중심으로 각 지방의 애로사항을 확정하고, 지방세와 국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교부율 상향 등 과제를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우리당이 더 큰 틀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당론발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며 그런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금 전 박원순 공동위원장도 말했듯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동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6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