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 대표, 브렉시트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24일 오후 7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지금 브렉시트가 현실로 다가와서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 상당히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 한다.

오늘 새벽에 전화를 하고 브렉시트가 실현될 것이냐 물었더니 거의 아닐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염려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설명드리겠다.

사실 갑작스럽게 브렉시트에 직면해서 금융시장이 매우 동요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 지금 유럽 증시, 미국 증시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뉴욕 증시도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꽤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브렉시트 자체가 경제 실상보다 심리적 효과가 더 클 것이다.

EU회원국 중 두 번 째 큰 경제가 탈퇴해서 EU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세계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들 하는데 앞으로 2년정도 유예기간을 갖고 조정이 이루어 져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경제적 충격이 지속되리라 보진 않는다.

브렉시트가 발생한 기본 배경을 보면 세계적인 추세인 양극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난번 영국 하원 의원 선거에서 캐머런 정부가 선거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국민들의 정서를 활용해서 2016년에 탈퇴를 국민에게 묻겠다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영국의 노인세대, 젊은세대들이 특히 EU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서 브렉시트 사태가 발생했다. 실제로 보면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 잃어버린 손실이 더 크다고 다들 예상을 한다.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돈이 혹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리 금융시장도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할 수 있는데 돈이란 것이 금방 빠져나가거나 그런 현상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막연하게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게 아니라 실상을 분명하게 관찰을 해서 국민이 신뢰받을 수 있는 이야길 해줘야한다. 아마 내일 신문을 보면 굉장히 요란스럽게 브렉시트가 세계경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해서 경제부에서 요란하게 많이 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정부에서는 우리는 철저히 준비돼있고 한국경제는 건강한 상태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할거라고 본다.

정치권은 이 문제 대해서 충격적으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지금 보면 브렉시트에 인해서 제일 관련돼있는 경제 그룹이 EU 자체인데, 아시다시피 노르웨이가 지금 EU에 가입돼있지 않고 EU에 적용되는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나라다. EU를 국내시장처럼 활용하려면 EU의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따르는 것이다. 결국 영국도 노르웨이와 같은 형태를 따르지 않으면 어려워 질 것이다. 영국이 탈퇴한 이상 EU의 내부시장 규정을 지키기 싫어 그만뒀기 때문에 특별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못 지키겠다고 얘길 할 수 있는데 EU 입장에서는 특별대우를 해줄 수가 없다. 영국에 특별대우를 해주면 다른 회원국가들도 빠져나가서 그런 대우를 해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허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금융시장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 영국 씨티가 과연 오늘날처럼 존재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영국 시티는 금융의 본산이 돼서 영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영국에 있는 상당수 외국은행들이 런던에 있지 않고 프랑스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씨티에서 영국이 국가 세액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1/3쯤 되는데 영국 경제가 마이너스 5%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 얘기하는데 그럼 영국경제가 유럽 중에서 잘나가는 경젠데 상당히 많은 충격이 있을 것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했기 때문에 우리가 EU와 FTA를 맺고 있는데 FTA 문제를 영국과 따로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 제도적인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식으로 이것이 2007년,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할 때처럼 그런 충격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실질적으로 여기 오기 전에도 통화해봤는데 그리 놀란 기색이 아니였다.

그렇게 보면 브렉시트가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한 것인데 영국 경제가 세계경제 5위쯤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국경제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들을 한다. 일본 경제가 세계경제 8%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이야기를 하면서도 세계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런 것을 참작하면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국경제 상황이 세계경제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이야기다. EU자체는 자체 논리대로 구성된 거니까 사실은 영국이 1973년에 EEC 가입할 때는 EEC 시장이 잘 협조해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영국이 애걸복걸 가입했는데 최근 EU내에서는 노동 이동이 자유로워 동유럽이 EU에 가입하고 나서 동유럽 노동인구가 영국쪽으로 들어가니까 일자리가 자꾸 없어져서 영국 청년일자리가 줄고 이것이 작동해서 옛날 빈곤했던 노인세대, 일자리 없는 젊은세대가 합작해 이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도 남의 일처럼 생각할게 아니라 하나의 양극화 문제가 하나의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말이기 때문에 증권시장이 열리지 않아 다행히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 내주 초반에 좀 출렁거리다가 다시 진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주식가격, 환율 등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역시 시간문제다. 내주정도 지나면 재조정될 것이다.

2016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