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부 보고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24일(금) 09:30□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로 인해 무수단 미사일이 과연 우리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국방부 발표를 보면 성공인지 성공을 못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성공한 것으로 발표 했다. 국민들이 우리 국방부 발표가 맞는 것인지 미국이나 일본의 발표가 맞는 것인지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이다. 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우리 국방부는 애매모호한 발표를 했는지 설명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북한이 김정은 체제하에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쪽에 위협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우리 남한을 상대로 무기개발을 하는 것인지 미국을 상대로 무기개발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장거리 미사일이 남한을 상대로만 제작했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체가 과연 안보를 보장하는데 충분한 것인지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 안보의식이 고취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으레 그러려니 하는 식의 자세를 갖게 되면 안보의식이 희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방부는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는 정확한 반응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한국 전쟁했던 6.25를 앞두고 북한이 무기개발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다. 북한에게 분명히 경고해야할 것 같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한다고 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야 또 그 나라가 국제적으로 존중받는 것이지, 무기 개발에만 열을 내서는 결코 세계 속에서 체제를 유지하고 존중받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무기개발 하고서 참모들과 끌어안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판단도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조속히 국제사회와 발맞춰서 체제를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경제문제에 집중하는 북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남북협력이 더 진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6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