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8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24일(금) 09:00□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우리가 우려하는 영국의 EU 탈퇴 투표가 시작 됐고, 오늘 오후 세시쯤이면 탈퇴냐, 잔류냐가 결정될 것이다. 현재까지 보도에 의하면 잔류 쪽이 우세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브렉시트로 인해 우리 경제 파장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정부가 하반기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발표를 하고 있다. 각종 연구기관들은 금년도 성장목표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3.1%라고 하는 성장목표를 그대로 유지 있다. 하반기 경제가 보다 더 위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성장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특별한 경기부양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정부가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세계경제 동향을 보면 수출 물량은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의 수출도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가 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에 관심을 받고 있는 조선 3사에 대한 구조조정의 문제도 일단 조선 3사가 제시한 자구안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만 됐을 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이 없는 것 같다. 아무쪼록 정부가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을 취해주시기를 바란다. ■ 양승조 비대위원 정부가 1월부터 4월까지의 출생아 수를 발표했다. 43만 7천 9백 명으로 출생아 수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상태로 간다면 2016년 출생아 수가 42만 명대로 떨어져서 통계이후에 최저 출산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5년째 초저출산국 지위를 유지하고,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부터 줄어드는 상황에 놓여있다. 한마디로 저출산 재앙이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출산률 재고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바로 맞춤형보육 실시가 그것이다. 정부는 맞춤형보육의 실시를 7월 1일부터 강행하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철회 내지 연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맞춤형 보육 실시는 저출산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취업모는 취업모대로, 전업모는 전업모대로, 어린이집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모두가 반대하고 있고, 어제는 휴원, 또 전국 각 지역에서 집회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다. 전업모는 취업모와 차별받는다는 것을 이유로, 취업모는 사생활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모욕감과 곤란함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은 운영수입 감소로 인해, 또 어린이집 선생님은 임금삭감 우려를 이유로 해서 전부 다 반대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반대하고, 나아가 정책 목표도 불분명하다. 예산 절감이 목표도 아니고 이렇게 정책 목표가 불분명 한 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시행 목표로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 정책을 연기하라는 것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에게 지는 것은 지는 것 아니라 받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7월 1일 시행을 반드시 연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