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23일(목) 09:0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나라가 대단히 어수선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대하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논리가 무척 옹색하다. 김해 신공항 건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약속 파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김해 신공항이 아니라 김해공항 신활주로 사업이다.   김해공항 신활주로 사업을 김해신공항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다. 공약파기는 공약파기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차제에 이 문제를 둘러싼 국론분열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설명과 후속조치를 국회에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이라 생각한다. 갈등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잘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애초에 공약했던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는 이 갈등이 정리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맞춤형보육정책 때문에 오늘부터 어린이집이 집단 휴업에 들어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엄정대처를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국민과 정부가 정면 대치하는 상황이 결국 초래되고 말았다.   이 문제는 시행 후 보완이냐 보완 후 시행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어떠한 형태라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막무가내로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맞춤형보육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드러난 것들을 보완한 후 시행하라는 것이다.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7월 1일부터 전면적 시행은 어렵기 때문에 연기하라는 것이다. 시행을 연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왜 국민과 정면대결 하는 식의, 일방통행 하는 식의 국정운영을 계속 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이 총선에서 심판당한 정부 여당이 보일 태도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강조한다. 맞춤형보육정책은 몇 가지 문제를 보완한 후 시행하라. 6월 국회에서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합의한 뒤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린다.   어제 안철수 대표가 국회 미래일자리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하셨다. 미래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좋은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위라 하면 최소 6개월에서 길게 보더라도 1년 정도 밖에 활동기간을 보장받지 못한다.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1년 정도의 토론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차라리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국회 내에 미래연구원을 설립해서 미래 산업, 미래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대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린다. 국회의장님과도 상의 드려서 국회 내에 부설 미래연구원을 만들어서 국회차원의 미래준비를 해나가자고 역제안하고자 한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지난 화요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종인 대표께서 상법개정 문제를 말씀하셨다.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개정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내용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언급한 문제이고 공약하셨기 때문에 2013년 7월 16일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입법예고를 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입법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총수와의 회동 이후 전면 중단되어 지난 19대 국회 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번에 우리가 상법개정안에 넣고자하는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한 그 내용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상법개정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번 교섭단체 연설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함께 동참해서 여야가 함께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를 철폐할 수 있는 행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박정 부대표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해서 에너지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전기요금을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재생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재생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이는 곧 재정부담을 야기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전기요금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전력시장 판매 개방 효과는 없고 전력산업의 민영화 논란만 키울 수 있다.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 역시 마찬가지다. 민간업체는 가스공사 도입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직수입을 추진하며 그 차액은 직수입 발전사의 이익으로만 귀속될 수 있다. 정부는 무엇을 위한 전력, 가스시장 개방인지 에너지정책 목표부터 정확하게 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강병원 부대표   2017년에는 최저임금 7천원시대를 열어야한다. 2017년 최저임금 고시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다음주 28일이다.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인상률을 감안해봤을 때 2017년 최저임금이 6480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안은 철저하게 재벌대기업의 숙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쉬운 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으로 여야 입장과 견해차가 확연히 갈리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 노동현안 중에서 여야 입장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최저임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8-9천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3년간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공약했다. 여야의 차이가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평균임금, 혹은 중위임금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최저임금 수혜자는 182만 명이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분은 222만 명이다. 이들 대부분이 청년, 여성, 고령자, 학생, 저학력층이다. 우리사회 사회적 약자들이다.   반드시 2017년 최저임금 7000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도 국회에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 드린다. 이제 국회가 앞장서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책임 있는 정치를 실천하고 진정한 협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최저임금 7000원 시대 꼭 열어야 한다.   ■ 박완주 수석부대표   오늘 잠시 후 야당 3당 수석이 함께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 2013 년과 2015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해임 촉구 결의안이다. 20대 국회가 정부부처 수장의 해임촉구 결의안으로 시작하게 되어 유감스럽다.   이번 결의안의 발단은 6.25 기념행사에서의 11공수여단 행진이지만, 보훈처장이 해임되어야 하는 사유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부족하다. 부처 수장이 앞장서서 국론을 분열시켜 왔다. 민의의 전당에서 통과시킨 결의안이 3년째 무시당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정치중립의 의무를 부정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책상을 내리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통령께 촉구한다. 박승춘 보훈처장을 해임하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다. 대화와 협치의 차원에서도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경영계에서는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매년 경영계의 발표는 고장 난 레코드판과 똑같았다. 동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계와 별도로 대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전경련은 뒷짐을 지고 있다.   그런데 전경련이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협력업체에 속하는 수많은 중소영세기업들에는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다시 말해 전경련에 소속되어 있는 대기업들이 전향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수준은 변화하기 어렵다. 전경련의 입장변화는 물론이고 경영계도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계속 발표해왔던 동결이 아니라 전향적인 입장발표가 있기를 촉구한다.   아웃소싱, 하청, 파견 등 정규직에서 밀려난 모든 직종과 그 속에서 일하는 분들의 임금의 시작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만이 대한민국을 바꿔갈 수 있다. 저성장 시대에 다시 한 번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소득주도성장, 더불어 포용적성장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오늘 경영계는 전향적인 자세로 입장을 발표해주기를 촉구한다.  

2016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