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20일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보면 홍만표 변호사의 비리가 단순히 개인비리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상한 별장에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매우 실망시켰다. 하지만 그 사법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다시 되새기를 바란다. 자기 식구 감싸기식의 수사,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덮어둔 결과, 결국 검찰 내부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비리집단으로 비춰지게 된 것에 대해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도 검찰의 존립이 불가능한 정도의 큰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내부에서 과감한 수술을 통해 검찰이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번사건조차 적당히 덮어놓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철저한 자기 개혁 의지를 밝혀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부터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과 좋은 대안을 내놓겠다.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국회가 시작된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다. 시한이 있는 사안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최저임금을 6월말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또 그 전날 밤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의원들끼리 대충 3~4% 올리는 방식으로 타협을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계, 기업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사회적인 공론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이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역시 이 문제 또한 우리 상임위 의원들과 지도부가 긴밀히 상의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   6월말로 시한이 만료될 것으로 보이는 세월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개원 협상 때부터 새누리당에 거듭 수십 차례 제안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법 개정 없이 정부의 법 해석으로 12월말, 1월초까지 세월호 특조위 기간을 인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정부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야3당과 공조해 세월호법 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개정된 세월호법은 그 이전의 세월호법보다 더 강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정부의 해석을 통해서 12월말, 1월 초까지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박승춘 보훈처장이 또 사고를 쳤다. 광주의 상흔이 아직 우리들 마음 속에서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이 시점에 공수부대 부대원들을 광주의 거리에 풀어놓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다. 개탄을 넘어 분노한다. 야3당은 이번 주 중으로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건의안을 발의하겠다. 국민이 용서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보훈처장을 더 이상 용서하고 넘어갈 수 없다   ■ 이개호 비대위원   박승춘 보훈처장이 계속해서 광주정신을 조롱하고 있다. 사퇴를 촉구한다. 국가보훈처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진압부대였던 공수특전부대를 동원해서 호국보훈 한마음 퍼레이드를 광주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개최하려 했다. 광주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특전사 요원들의 퍼레이드 참여를 취소했다. 이는 광주정신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처사이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국가보훈처장의 사퇴를 즉각 요구한다. 보훈처의 역할은 독립정신과 호국정신, 그리고 민주정신을 선양하는데 있다. 그런데도 박승춘 처장은 독립정신과 민주정신은 깡그리 무시하고 호국정신만 강조하고 있다.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보훈정책에는 아예 무관심하다. 정치적 놀음만 계속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국민간의 갈등과 대립을 촉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이를 질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갈등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박승춘 보훈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정부각료에 대한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만약 보훈처장에 대한 조지가 없을시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사퇴시킬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