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22일(수) 09:00□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어제 정부의 신공항 발표로 일단은 가덕도나 밀양에 건설을 하지 않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확정함에 따라서, 신공항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해결된 것 같지만 아직도 가덕도 공항을 해야 한다는 부산의 민심이나 밀양을 해야 되겠다는 경북지역의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표를 의식한 선거공약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지금 김해의 공항의 확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하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또 다시 국민들을 상대로 한 약속을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남아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다시는 이와 같은 지역 간의 갈등고조를 유발하는 약속이나 선거공약은 지양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저는 사학비리의 상징과 같은 상지대학교에 방문했다. 각 대학마다 이러저러한 사안을 두고 학교 관계자들끼리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지대학교처럼 30년 이상을 김문기 전 이사장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이 중단 된 학교는 없다.   어제 현장에 가서 많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상지대는 무법천지인 것을 확인했다. 사실상 해임된 상지대의 전 총장 김문기 씨가 여전히 학교 관계자를 불러서 사실상의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30명이 넘는 교수 해임하고 그 해임 처분이 불법이라고 복직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저런 학내 관계자들의 대한 징계, 학생에 대한 정학 조치 등 상지대는 어떤 법도 통하지 않는 김문기 독재체제의 아성과 같았다.   심지어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김문기 선생의 철학을 인성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 김일성 주체사상처럼, “김문기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김문기 선생께서는 이렇게 예지력이 있으시다, 김문기 선생은 지혜로우시다, 김문기 선생의 철학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대학이 아직 남아있다. 이분이 바로 지금 집권당의 국회의원을 세 번하신 분이라서, 정관계의 워낙 영향력이 있다 보니, 교육부가 눈치를 보고 제대로 된 감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당이 들어간 것이다.   갔더니 김문기 측근이라고 하는 교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왜 방문 하냐, 국회의원이면 다냐, 상지학원은 지극히 정상적인데 당신들이 와서 분열을 자초한다”고 비난하고, 밖에서 시위를 했다. 교수 몇 사람이 플랜카드를 들고 비난 하는 모습과, 심지어 한 명의 교수는 핸드마이크를 들고 “우상호는 어쩌고저쩌고”라며 비판했다.   웃을 일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학 비리를 척결할 수 없다. 아직까지도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상지학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부는 제대로 된 감사를 다시 실시하고, 다시 관선 이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문기 씨가 물러났을 때에는 학교가 평안했고, 김문기 씨가 돌아오면 다시 파행이 되고 있는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문제를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두 번째는, 6월 말이면 최저임금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결정하게 된다. 워낙 큰 이슈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의 관심이 부족하다. 어제 당 대표 연설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당의 공식 입장은 두 자리 수 인상이 반드시 관철 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잘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 김영춘 비대위원   어제 동남권 신공항 사업 발표가 있었다. 김해공항 확장 안이 발표되었다. 한마디로 장고 끝에 악수가 놓였다고 생각한다. 부산시민들의 20년 신공항의 꿈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 나와서 약속했던 것은 부산 신공항이었다. 영남 신공항이 아니었다. 그런데 오로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부산 신공항이 물 건너가고 이미 10년 전에 어려운 일이라고 결론이 났던 김해공항 확장 안이 채택되었다.   지난 대선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본다. 야당 대통령 후보는 부산 출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에 와서 부산시민이 원하는 신공항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공약을 하고 어려운 선거에서 60% 지지를 얻어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먹튀가 이루어졌다. 대선 때 공약하고 안 지키면 그만이고, 또 공약하고, 또 안 지키는 이런 식의 불신의 정치, 거짓말의 정치가 계속 되어야 하는가.   지금 대통령이야말로 신뢰의 정치를 노래했던 분 아닌가.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가. 그래서 부산시민들이 도저히 이 정권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전 시민적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김해공항은 지금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비행기 운항을 못한다. 주변의 부산과 김해 지역의 민간 거주지역이 있기 때문에 소음 피해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서 도저히 비행기 운항이 불가능하다. 과거에 김포공항이 똑같이 소음피해 민원에 시달리다가, 확장을 포기하고 영종도 신공항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안전성은 어떤가. 10여 년 전, 김해공항 북쪽에 있는 돗대산에 중국 민항기가 부딪혀 추락했다. 지금도 외국 항공기들은 날씨가 안 좋으면 김해공항 북쪽에 접근하다 자국으로 돌아간다.   동서남북 사방에 산이 있는 밀양보다는 나은 입지인 것은 맞으나, 동쪽과 북쪽에 산지가 있고 남서쪽에는 에코델타시티라는 신도시 사업이 진행 중이다. 4대강 사업에 수십조 원 혈세를 쏟아 붓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도 7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게 됐다. 이 7조원 부채를 절충해주기 위해서 에코델타시티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   산지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있고 지금도 소음피해가 심해서 민원이 많은데,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이 뻔하다. 공항시설을 확장해도 실제로는 더 많이 이용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부딪힐 것이다.   부산사람도 달래고 대구사람도 달래는 정권 입장에서는 정치적 묘수일지 모르나 국가적으로는 자원낭비일 수밖에 없다. 김해공항 확장 시설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 뻔 한데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일을 왜 반복해야 하는가.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은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요람이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이 동남권의 중화학공업 지대를 발판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중화학공업지대가 몰락하고 있다. 이제는, 어제 당대표께서 대표연설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소단박형의 혁신적인 산업으로 대규모적인 산업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남권의 경제몰락과 경제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위기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몰락해가는 동남권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SOC인 신공항,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신공항사업이 지금부터 다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부산시민들의 바람을 대변해서 정부가 백년대계를 놓고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당부 드리는 바이다.  

2016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