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17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종인 비대위 대표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광화문에서 단식에 들어간 지 10여일이 지났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지방과 정부 간의 재정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업무 분담에 맞는 재정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앙정부의 재정 감시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6개시에 대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존에 줬던 재정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려 하고 있다. 6개시는 기존에 줬던 재정을 전제로 해서 이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재정이 삭감되면 사업을 실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된다. 그에 대한 반발은 자연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문제를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에 두어 지방재정에 관해서 분란이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점검하면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을 하고 그에 대한 재정분담을 공평하게 하는 제도를 확립해서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하나의 커다란 모순이 발견되고 있다. 바로 대우해양 문제다. 이번에 대우해양에서 드러난 사태처럼 정부, 산업은행, 대우해양의 연결고리가 계속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가는 산업 구조조정이 시장경제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산업은행이 지금 관장하는 기업체 수가 120여개이다.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의 의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차제에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하다. 산업은행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청문회에서 밝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이 정립돼야 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건강을 걱정하셔서 지금 단식 중단을 호소하러 농성장에 가셨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지방재정 확충,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재명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단식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이후 수없이 많은 갈등사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정부에 촉구해왔다. 하지만 어느 사안 하나 정부가 시원한 해법을 내놓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걱정이다.

정부의 무능도 문제지만 집권당의 내홍과 분열도 상당히 심각하다. 경제위기가 계속 닥쳐오고 있는데 정부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집권당은 내부싸움에 세월만 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재정문제, 누리과정문제, 맞춤형보육문제 그리고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세월호법문제, 무엇 하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자는 것인지 어떻게 절충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데 정부와 집권당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검찰수사만 눈에 띈다. 어제는 뜬금없이 갑자기 시민단체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어떤 의도로 이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걱정스러운 집권당,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갈등의 해법을 내놓고 조정하고 이것을 집권당이 받침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 양승조 비대위원

현장에서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 현장의 소통으로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올해 1월 20일 2015년 마지막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다. 집권 3년의 평가와 국정좌표를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수차 강조한 것이다. 임명된 지 6개월을 앞둔 정진혁 보건복지부장관의 취임 일성은 현장 중심의 감성 행정이었다. 현장 경험과 국민 동의에 기초한 정책추진을 강력하게 표방했다. 그러나 2016년 6월 대한민국 보육현장에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의 다짐과 약속은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현장에는 광장을 매운 수만 명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절규의 목소리,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아스팔트 천막 단식 농성만이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보육현장에 계셔야할 원장님과 선생들이 아스팔트 위에 서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보육현장과 야당이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반대해온 맞춤형 보육을 7월 1일부터 졸속으로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간한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는 시행 반대를 더욱 뚜렷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 결과 맞춤형 보육을 선택한 부모는 세 지역 중 두 지역에 각각 1%와 10.2%에 불과한 점을 들어 종일반 쏠림현상은 실제 정책을 실시할 때도 나타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실제현장은 90% 이상이 종일반을 원하는데 80%를 강제로 맞추겠다는 것은 맞춤보육이 아닌 막맞춤 보육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맞춤형 보육료가 종일반의 80%을 책정한 것은 단순한 비용문제를 넘어 보육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은 부분적인 보육시간만 바뀔 뿐 교사 인력 급식 간식대의 비용은 그대로인대 비용의 20%를 깎아버리면 어린이집들의 운영상의 어려움과 보육의 질적 하락은 불을 보듯 뻔히 예견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어린이집 운영의 실상을 도외시한 계산기적 발상에 가깝다. 또한 종일반 이용자를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양육은 여성의 할 일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도 구시대적이고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여성, 전업주부 등 직업선택에 따라 보육에 대한 책임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가만히 앉아서 죽나 일어서 죽나 매한가지다”라는 아스팔트의 절박한 목소리, “졸속시행은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 드는 격”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바로 스스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현장의 목소리임을 직시해야 한다. 현장의 눈과 귀, 그리고 소통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7월로 예정된 시행 연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연기만이 부작용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제대로 된 보육제도의 개편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공론의 장이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다. 또한 맞춤형 보육의 재검토 요청에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등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2016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