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16일(목) 0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맞춤형 보육정책의 7월 시행을 유보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정부는 강행의사를 밝혔다. 맞춤형 보육정책은 지금 현장에서 어린이집 종사자들, 또 학부모들, 맡겨진 아이들이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국민의 고통이 뻔히 보이고 정책의 부작용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 정부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기획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강행 의지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몽니라고 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어제 정책강행의사를 밝히면서 “이것은 작년에 야당도 합의해준 정책이다”라는 식의 논리를 폈다. 어안이 벙벙하다. 작년에 국정감사, 상임위,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맞춤형 보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이 통과됐다고 야당이 합의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황당한 논리이다. 우리가 통과시켜준 정부 예산 중에는 우리가 반대한 정책이 다른 상임위에도 많이 담겨있다. 그것은 예산 총액 기준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개별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펼치지만 그 예산만 빼내면 그 부처 예산이 줄어들어서 정책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선진화법 때문에 예산은 시한에 쫓겨서 그냥 통과되지 않는가. 시간에 쫓겨서 통과된 예산안을 두고 정부정책에 전체 합의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시면 이런 언어도단이 어디 있는가. 그런 논거로 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면서 참 한심하고 어떻게 논거를 댈 것이 없어서 그런 논거를 대고 정책을 강행하나, 이런 판단을 했다. 맞춤형보육정책 강행하시면 엄청난 후유증이 동반되게 되어있다. 이것은 고집을 피우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오늘 언론 사설에서도 쓰고 추혜선 의원이 농성을 하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겠다. 이 문제의 출발은 환노위 정수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비교섭단체의 배정을 2석으로 하자고 박완주 수석이 며칠을 싸웠다. 윤종오 의원의 전문성을 살려줘서 환노위에 배치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그때 우리당의 주장대로 환노위 정수가 늘어서 윤종오 의원이 배치되었으면, 추혜선 의원은 당연히 미방위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결국 이 문제의 시작은 새누리당이 환노위 정수조정에 합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두 번째, 정의당 내부의 의원 배정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 민주당은 원하지 않은 상임위에 가시면서 희생하신 의원들이 꽤 있다. 모든 의원들의 전문성과, 모든 의원들의 의사를 배치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 아시지 않는가. 왜 정의당 의원만 6명이 다 원하는 상임위에 가야하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이는 정의당 안에서도 배분을 하셨어야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운영할 때는 누구 탓을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정수조정을 하고, 그 후에 정수조정을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합리적으로 배정해야하는, 그런 고통을 같이 감수해야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이라도 환노위 의원 정수를 한명 늘리고, 그래서 윤종오 의원을 환노위로 옮기고 외통위에 있는 추혜선 의원을 미방위로 옮기고, 외통위 정수 한명 줄이고 환노위 정수 한명을 늘리면 그냥 해결하는 문제다. 그렇게 해결하자. ■ 변재일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모든 신문에서 가장 대서특필 된 것이 감사원의 대우해양조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감사 결과인 것 같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들이 밝혀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그 감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당에서 정무위를 중심으로 수년간 지적했던 내용이다. 만약에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그리고 우리당이 요구했던데로 감사원의 감사가 국회 의결로 진행되었다면,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 의결을 못했을지라도 감사원이 그런 내용들을 인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했다면 부실기업에 들어가는 수조원의 국민 세금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닌가. 그동안 대우해양조선이나 산업은행 등에서 이뤄진 부정부패, 부실 경영관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항상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감사원은 입법부로 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감사원이 입법부 산하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잘못된 관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아마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과정에서 국회가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겠다. 두 번째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난 4일 발표한 내용이다. 우리당이 필리버스터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법 자체에서도 국민의 사생활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까지 있어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 법의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넘어가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대량으로 담고 있다는 지적을 입법조사처에서 했다.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의해서 국정원에 권한을 확대한다던지, 권한 통제장치에 대한 규정 미비, 군 대테러 특공대의 민간 투입, 유명무실한 인권보호 관련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시행령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가 있다. 새누리당도 이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대테러방지라는 미명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감시체제에 들어가고, 모든 권한이 국정원이라는 하나의 정보수사기관으로 집중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 드린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최근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신발깔창이나 휴지를 대신해서 이용한다는 사연이 보도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생리대의 가격인상 논란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 필요성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생리대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생산업체들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는 말 못할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문제이고 저소득층 여학생들뿐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 전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급한 대로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 방안은 우선 우리 여학생들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섬세한 지원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물로 저소득층 청소년이 있는 대상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학교에 현물로 비치하여 나눠줄 수 있는데, 학교에만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현물로 비치해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약 500억이 되지 않는 정도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관련내용을 6월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조속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오영훈 부대표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도 맞춤형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시행 유보의 입장을 명확히 말씀해 주셨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0세에서 2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둔 부모의 관점에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은 그 목적에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육이념을 통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하고 그 책임 역시 국가와 지방단체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맞춤형 보육을 추진할 경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12시간 종일반 아이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맞춤 반 영아보다 부정행동 및 문제행동 등 정서적 불안, 각종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맞춤반 아이들의 경우 오후 3시 이전에 퇴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2시부터 퇴원준비를 하게 되고 3시면 퇴원을 하게 된다. 종일반 아이들은 맞춤형 반 아이들이 먼저 가는 것을 보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즉 저녁 7시까지 누군가가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는 전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말 기준 0세에서 2세 영아의 수는 179만 명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는 절반에 가까운 86만 명이다. 만약 이 영아들이 잘못된 보육정책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질 좋은 보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을 수밖에 없다. 즉 86만 명의 우리의 영아들이 잘못된 보육정책으로 인해 각종 정서적 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당국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아의 발달을 생각하는 복지부인지 아니면 예산 줄이기를 생각하는 복지부인지. 복지부는 예산부처가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린다. ■ 백혜련 부대표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신속한 수사는 유례가 없을 정도다. 이례적인 전방위 압수수색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일관되게 제기되어 왔던 롯데그룹의 의혹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수사가 시작된 만큼 롯데그룹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부터 제기되어 왔던 여러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되어야 할 것이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롯데호텔 스위트룸에서 신격호 롯데 회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 여 만에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했던, 롯데의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가 이루어졌다. 성남공항 이착륙 문제 때문에 절대 허가가 불가능하다던 군 당국도 이례적으로 활주로의 각도를 3도 틀게 하면서까지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롯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특혜성 조치는 이것만이 아니다. AK면세점의 인수합병, 맥주 제조 및 저장시설 기준완화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자산이 43조원에서 96조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재계순위 5위로 뛰어 올랐다. 롯데그룹과 MB정부 사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학교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장경자 롯데호텔 전 사장이 항상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검찰은 법조 비리로 인한 검찰의 수세적 국면을 뒤집기 위한 수사로 롯데를 활용하지 말고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등 그동안 롯데그룹에 대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검찰은 초반 수사만 요란하게 해서 이목을 돌리려 하지 말고 롯데와 정권의 결탁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 또한 어버이연합 게이트, 법조비리 등 청와대와 검찰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만 검찰의 롯데에 대한 수사의 진정성이 인정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이훈 부대표 얼마 전 보고가 있었다. 세월호 뱃머리 들기 작업이 실패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문제는, 이 뱃머리 들기 작업의 실패가 사실상 예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세월호 인양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지시사항이었으며 온 국민이 바라는 바이다. 따라서 온전한 인양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와, 테스트까지 했어야 했다. 당연히 저희 초선 의원들이 팽목항을 방문했을 때도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다.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의 입장은 영국계 유명 컨설팅 업체가 자문을 하고 있어 상관이 없다는 것이 답변이었다. 문제는 이번 실패 이후에, 최근 보도 된 바에 따르면, 그 해수부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영국계 컨설팅 업체가, 인양 작업 전에 뱃머리 들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검토했고, 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고 보도 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실제 인양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측 인양 업체나 해수부도 아무런 답변도 없이 사실은 인양 작업을 강행했던 것이고, 그 결과 예상한데로 환경적 용인이 최근에 실패된 요인이라고 해수부가 발표했다. 이로 인해 결국 뱃머리 들기 작업이 실패했다. 문제는 본인들이 스스로 자문을 구했고, 이에 따라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던 컨설팅 업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관련해서 유가족이나 특조위에 충분한 답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도 묵묵부답이고, 이런 상황에서 인양작업은 강행되고 있고 또 다시 실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계 컨설팅 자문 업체가 그 외에도 몇 가지 우려사항들을 점검하면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양 업체는 테스트가 필요 없다는 입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해수부는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 도대체,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셨고, 온 국민이 바라는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에 대해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실제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모든 국민이 보고 있고 반드시 성공해야할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 인양이기 때문에, 인양을 실제 하고 있는 중국 업체에 대해서 이러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 

2016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