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1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임진각 전망대

■ 김종인 비대위 대표

6.15선언 16주년을 맞이해서 분단의 상징인 이 곳, 임진각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6.15선언을 돌이켜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고뇌 어린 결단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그 때까지 남북 간에 접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북한 사회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냈다고 본다. 6.15선언을 통해 남한의 모든 실정이 북에 소개될 수 있었고 그 자체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6.15 선언이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생각해보면, 북한 사회를 변화를 이끌어나가는데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와 같은 6.15 선언으로 인해 그간 많은 남북 교류가 있었다. 스포츠 교류가 있었고, 경제 교류가 활발히 일어났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방문해 남한의 상황을 북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이 실증된 사실이다.

최근 북한이 핵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음으로 인해 남북관계와 대화가 거의 중단된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에는 동참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남북관계와 대화를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방치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생각할 때이다.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동참하더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남북관계와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사회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서라도 남북 대화가 얼마나 절실하다는 것을 현 상황에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6.15선언 16주년을 맞이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남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 이종걸 비대위원

지척지간에 저 북한 땅이 바라보이는 임진각에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섰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역사의 의미를 되새긴다. 한편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또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위기까지 맞았다. 이제 더 이상 남북의 긴장, 대결국면으로 가는 고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차단해야 한다.

문제는 대화이고 이제는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국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6자 회담, 기타 외교적 방법들이 다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제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평화와 화해의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회의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윤후덕 의원

이 장소에서 개성까지 대리운전을 하면 만원이면 간다. 그 지역을 가지 못하고 남북이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렸다. 이곳이 풍선을 날린다고 긴장이 고조됐던 바로 그 현장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됐다. 성경에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아들을 안 죽이려고 친부모가 내 자식이 아니라 선언하는 지혜가 있었는데 이 아들을 친엄마가 죽인 꼴이 됐다. 즉시 개성공단이 재개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 지역은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바로 이어지는 지원시설을 갖출 수 있는 아주 적지다. 또 이곳에서 실제 개성공단과 연계 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고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우리 당이 이 분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즉시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단 말씀을 드린다.

■ 박정 의원

비대위 회의가 이곳에서 열리게 되고 6.15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당 대표님을 비롯해 여러분이 오셔서 회의를 진행함에 감사드린다.

저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 1호를 제출했다. 그 내용이 파주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법안이다. 파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통일을 지향해 결국은 경제 모멘텀, 성장 모멘텀을 갖고 더 크게는 동북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지역법안 같지만 결국 우리나라 생존과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문제로 첫 발의를 했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20대 국회는 조금 더 민생과 더불어 통일을 논의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6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