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6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한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청와대 첫 회동에서도 일관되게 의회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유지되려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하고, 특히 국회의 자율성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여당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여야합의로 원만하게 국회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다. 동반자로서의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곧 국회에서 이뤄지는 여야합의를 존중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한다. 이후 20대 국회 6월 국회에서도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여야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는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협조해달라는 말씀드린다.

어제 가정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 수 천 명이 국회에 찾아오셔서 토론회를 열고 집회를 했다.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맞춤형 보육정책은 도저히 가정어린이집이 존립할 수없는 잘못된 제도다. 7월 시행을 연기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 때까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맞춤형 보육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가정어린이집 거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하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저출산시대 보육정책이 어린이집을 문 닫게 하는 정책으로 가서야 되겠나. 가정어린이집이 절반 이상 문 닫으면 영유아를 어디에 맡기란 말인가. 어린이집이 존립 할 수 있게 해줘야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그래야 정상적인 맞벌이 부부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정책은 단순히 보육정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사회진출까지 가로막을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보육정책은 그렇게 마구잡이로 7월 초부터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 문제가 7월 중에 그대로 강행되면 더불어민주당이 학부모들, 아이들,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싸울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 서해안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들의 수산물 남획이 너무 지나치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감시선 4척으로 중무장한 중국어선을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해경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방식으로는 도저히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해병대와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배를 동원해서 기본적으로 해군은 봉쇄하고 단속은 해경이 하는 역할분담의 작전을 펴야한다. 더 이상 어민들의 한숨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외교문제로 비하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우리 영토를 보호하는 일을 외교문제로 삼지 않는 나라가 문제 아닌가. 이것을 강력하게 중국에 항의해서 외교문제로 삼아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문제야말로 외교문제화 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형식적으로 중국에 항의하고 노력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그리고 중국 배는 항상 6개월씩 우리 바다에 서있고, 우리 어민들은 시름에 젖는 이런 정책을 그냥 받을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저도 외통위를 해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것을 외교문제로 만들어야한다. 정부가 중국과의 교섭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영토에 출몰하는 수천척의 중국 어선을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제 정진석 대표가 구의역 문제를 다루면서 문재인 후보와 지영호 감사가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다. 구의역 문제는 국민 안전의 문제이고 열아홉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관한 문제다. 이것을 갑자기 대선후보 공격용으로 쓰는 저의가 무엇인가. 안전 문제, 민생 문제를 정쟁문제로 비화시키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고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20대 국회 개원 이래 첫 이슈를 이런 식의 정쟁으로 시작한단 말인가. 이것이 협치고, 이것이 상생인가. 저는 집권당이 이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얕은 꼼수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전 국민이 개탄할 것이라고 지적하고자 한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0.25%p 인하했는데, 아마 투자·소비·수출·고용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제적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과연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정부가 기대했던 대로 소비증가나 설비투자 증가로 연결될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지난해에도 금리 인하를 했었다. 그렇지만 소비증가 및 설비투자로 연결되지 못했고, 그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정책이라는 잘못된 정책방향을 잡아 역효과만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가계부채가 1200조를 훨씬 넘었고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극도로 악화됐다. 전세·월세 대란이 이어지는 상태를 가져 온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이번 금리인하도 순기능은 기대하겠지만 그로인해서 나타날 역기능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금리 현상이 계속되면 전세가는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전세·월세 전환도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민들의 주거대책문제, 전월세대책문제에 대해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오늘 조간신문부터 벌써 그런 기류를 나타내고 있다. 아마 그런 방향을 유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외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설비투자나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투자로 가면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 기초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우리 시장에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 금리인하가 부동산시장으로 연결된다면 그렇잖아도 지난번 금리인하로 인해서 버블현상이 나타났던 부동산이 연착륙이 필요한 시기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금리인하만은 부동산시장으로 옮겨가서 또다시 가계부채를 늘려나가고 또다시 부동산 샀다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서민이 없도록, 박근혜정부에서 완화시킨 DTI 나 LTV 등의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든든하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도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에서 항상 주장했던 가계소득의 증가,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함께 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백혜련 원내부대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토요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 광화문광장에서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3만 시민이 모여서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열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 때문에 시정에 집중해야 할 단체장들은 일주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고 전국을 돌며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열한명의 시의원들이 삭발을 했고 그중에는 여성도 포함 되어있다.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백한 갑질이며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하는 반 헌법적 행위이다. 지방자치 시행이 20년이 넘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 대 2’ 이다.

상황이 이러니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한 1995년 63%에서 지난해는 45%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방재정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재정약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잘못된 지방재정개편이 아니라 지난 2014년에 정부가 약속한 지방세율인상과 지방재정 4조 7천억 원의 보전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도 그렇지만, 정부는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이번 지방재정개편은 대통령과 정부의 협치에 대한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면서 하루빨리 국회, 지방자치단체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부대표 한분 추가 지명한다. 정책부대표이다. 김한정 의원을 정책부대표로 임명한다. 김한정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님의 비서로 출발해서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여사님을 모셨고 대통령님이 당선되셔 청와대에 들어가셨을 때 같이 들어가서 오랜 기간 청와대의 경험을 갖고 있는 뛰어난 정책통이다. 원내전략을 구사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서 정책부대표로 지명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김한정 원내정책부대표

저는 국회의원 김대중 비서로 시작했다. 27년 전에 본청에서 국정감사 준비한다고 밤을 새던 기억이 새롭다. 20대 국회에 4?13총선민의를 받들어서 민생을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소명을 다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책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게나마 뒷받침 하겠다.

내일이 역사적 6.15 남북정상회담 16주년이 되는 날이다. 뒷걸음질만 쳐온 남북관계, 꽉 막힌 대결의 남북관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착잡하다. 저는 2000년 6.15때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수행했고 남북정상회담 서명 장면을 지켜봤다. 오늘의 이 현실을 북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왔는가’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어야 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참여하시고, 여당도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15공동선언은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긴장완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한국당 대표였던 2004년에 ‘6.15 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시는데, 이 협치의 정신은 남북관계도 궁극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6·15 16주년을 맞이하면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서 국민통합도 이루고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를 여는데도 반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정부여당의 호응을 기대한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전반기 상임위 구성에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로의 항해를 이제 시작한다. 최단 기간 내에 원 구성이라는 기록과 함께 출발한 제20대 국회가 어제 상임위원장단과 위원구성을 마치고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로의 첫 항해를 시작했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를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운영해갈 것임을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여당의 위치와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나갈 것이다.

이번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민생 제1의 원칙이다. 민생 제1은 곧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그 핵심은 경제회복과 경제민주화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당이 가진 역량과 자산을 경제 상임위인 기재위와 정무위원회에 집중시켰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위한 수권정당 구현에도 방점이 찍혔다고 자평한다. 경제 관련 상임위 뿐 만아니라 타 상임위 모두가 민생 현장이라는 원칙하에 개별 의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우선 배치했다는 말씀드린다. 이번 20대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벗이 되도록 매 순간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드리겠다.

2016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