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5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최근 신문보도에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서 유엔의 강력한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외형적으로는 중국도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압박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척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과연 중국이 주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6자 회담이 언제 재개될 것인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외향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경제교류는 별 이상 없이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또한 공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평화협정 체결 등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암묵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떠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정부 측으로부터 남북관계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여 국민들이 매우 답답하게 느끼고 있다. 남북관계는 항상 북한에서 제의가 오면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평가해서 거부 또는 찬성으로 회담이 성사되곤 했는데,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앞으로 동북아정세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부 나름대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시기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밖에서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하고 그저 미국과 중국이 북한과 관계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나가는지 기대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은 그동안 행해지던 주요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법에 명시했을 뿐인 지극히 평범한 법이다. 특별히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되던 것 이상의 행정부를 마비시킬 정도의 새로운 안을 담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이 법 자체의 문제점 보다는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은 더 이상 정부여당이 오만하고 방만한 국정운영을 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당면한 경제문제, 민생문제에 집중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 국회법 문제 등 민생과 상관없는 문제에서 청와대가 앞장서서 정쟁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국민과 약속했던 민생행보를 시작하겠다. 내일부터 당선자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TF 활동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해야 할 민생경제 행보를 계속 밟아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이종걸 원내대표

20대 국회가 오기 전에 초석에 거부권 행사를 놓고 청문회 포비아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걱정한다. 거부권행사 가능성은 이제 여지가 아니라 거의 확신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너무 많은 걱정이다.

우상호 대표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1년 전에 국회의장의 자문위원 자문기구에서 기존의 제도를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을 마련한 것 중 대표적인 것에 불과하다. 지금 현재 국회법에 의하면 청문회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명시한 것이다.

1년 전에 이미 유승민 대표 시절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던 것이고, 그때까지는 새누리당이 크게 거부 정서를 갖고 있지 않았다. 원유철 대표가 들어선 이후 거부하면서 근 1년 동안 서로 논의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새누리당 또는 정부가 제기한 소위 경제활성화법의 이슈보다 훨씬 더 낮은 강도의 논쟁거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논의가 보도된 바도 없다.

그런데 갑자기 20대 국회를 활기차게 시작해야 될 이 마당에 이런 문제로 거부권 행사까지 운운하는 그 이면에는 복잡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공연히 논쟁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우상호 대표가 명시한대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 행사해봐야 전혀 미동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 일정은 그들이 바라는바 대로 파행이나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널뛰기 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옥시 청문회나 이번에 대표가 거제까지 방문한 해운조선업의 구조조정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국회 청문회 등 바람직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법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내용을 총동원해서 국회의 청문회가 청와대에서 우려한 것처럼 청문회 포비아처럼 객관적 현실과 거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포비아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당이 통 큰 걸음을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법과 관계없이 국회 청문회를 잘 만들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는 남용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무적인 제도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국회 청문회 나라 아닌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전문 직원의 질문권, 선서증언청취제도, 외부전문가 체계적인 활용방법 등을 마련해서 국회법 거부권과 관계없이 청문회 제도를 잘 만들어서 경제정당으로 나가고자하는 우리당의 좋은 수단으로 만들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2016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