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5월 26일(목) 0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지금 집권당의 내부사정이 매우 복잡하고, 그런데다 반기문 총장까지 오셔서 대권 도전 시사발언을 하는 등 나라가 어수선하다. 원 구성 협상도 이것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아 걱정이 된다.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 말씀드리면서 원 구성 협상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새누리당 내부 정비를 빨리 해주십사 부탁드린다. 집권당 사정 때문에 20대 원 구성이 미뤄진다면 그것보다 큰 문제가 없겠다는 우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 청년일자리 TF 가동부터 시작해서 서민주거TF, 가계부채TF, 사교육비절감TF까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까지 TF 가동을 정상적으로 시작하겠다.   20대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삶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민생과제들을 점검. 10시 10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챙기기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얼마 전 있었던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와의 경제 상황 점검 간담회에서도 경제부총리가 현재의 우리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제시한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재정 조기 집행 이외에는 전혀 다른 대책을 볼 수가 없었고, 또 재정이 조기 집행되는 경우에 하반기 재정 지출 여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는 상태를 지적했다.   KDI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GDP성장률을 정부가 예측한 것 보다 0.5% 낮춰 잡을 정도로 더 심각한 상태가 지속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지만, 해법이라는 것이 원인으로 제시된 것에 전혀 대책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수출 제조업 분야에서의 부진이 나타나고 또 투자가 축소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경제가 좀 더 회복세를 탈 수 있는지, 현재의 위기상태를 벗어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수출에만 의존하던 것을 내수와 수출의 쌍끌이로 가야한다, 우선 수출이 어려울 때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내수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고, 이제는 더불어성장론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야하고, 총 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는 조치들이 정부들이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번 20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소위 노동 소득 분배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조치를 준비하겠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입법 조치가 이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 모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제조업과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 여건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 한정애 정책위부의장   7월에 실시 예정인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보육의 골자는 전업주부 대상의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현재 12시간에서 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축소되면서 이들 몫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기존의 80%수준으로 삭감될 예정이다.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줄어드는 반면 보육교사의 근무나 기본 시설 운영은 종전처럼 유지되어야 한다.   생각해보시면 한 반에 전업주부 아이들과, 맞벌이 아이들이 혼재하고 있다. 그 중에 몇 명이 전업주부의 아이라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 보육교사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종전과 똑같이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0%밖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보육교사는 현재도 일일 약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근무하고, 그렇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열악한 처우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육교사 임금 등 처우가 개선되어서 보육서비스의 하락되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해야할 것이다.   또한 선의의 피해 및 편법, 탈법 양산을 막기 위한 대책 역시 보완되어야 한다. 본인이 전업주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른 차별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고, 7월에 실시 예정이기 때문에 7월 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예상이 되는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여 큰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 우상호 원내대표   한정애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보육 정책,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들이 다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와 어린이집에 관련되어 있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원장님, 교사 선생님들의 처우와 관련된 정책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너무 예산 당국의 예산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걱정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과 삶을 보살핀다는 시각에서 정부가 이런 정책도 잘 재검토 하셔서, 현장에서는 너무 많은 학부모와 원장님, 어린이집 교사들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있다는 점을 정부가 잘 살펴달라는 취지로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민생정책이 어디 있겠나. 정부가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고 정책을 밀어붙이면 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이제 20대 원 구성이 최고의 민생 문제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남지 않았지만, 삼당 수석들이 더 노력해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원 구성을 법적 시한 안에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한정애 정책위부의장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현장조사 일정을 말씀드리겠다. 5월 24일 산업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오늘 중부발전소, 서울 마포에 있는 서울 화력발전소를 오전 10시에 방문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30일은 기업은행을 오후 2시에 조사 예정되어 있다. 6월 1일은 부산으로 내려가서 해운대에 있는 수산자원관리공단,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세 개의 사업장을 조사하게 되어 있다. 6월 2일은 대전에 위치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복지병원을 방문한다.   총 8개 정도, 앞으로 추가된다고 하면 한 두 곳을 더 들어갈 수 있지만, 10개미만으로 가능하면 지역적 분포를 맞춰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6월 8일 쯤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진상조사과 현장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다.  

2016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