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원내대표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0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은 5.24 조치가 실시된 날이다. 남북관계가 이대로 가야하는지 정말 우려스럽다. 북한의 핵개발은 저지되어야 하고 북한의 비핵화노력 계속돼야 한다. 이것을 위한 유엔의 제제와 압박도 정당하다.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남북관계가 완전히 끊기고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가 위협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지금 남북 간에는 모든 대화 채널이 끊겨있다. 어제 어디서 작은 우발적 충돌이 큰 전쟁으로 비화 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태이다.   정부와 대통령은 나라의 평화를 지킬 의무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은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계속 유지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   5.24 조치의 출발은 정당성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제는 남북대화의 추진을 위한 무언가 획기적인 전환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정부에 촉구하고 싶다. 오늘 10시 30분에 6.15 남측위원회 위원들과 공개적인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5.24을 맞이해서 한반도 평화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다.   국회법관련해서는 수석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한 것을 가름하겠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이 문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회 상임위에서 하든 말든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가.   다 아시겠지만, 상임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다 여야 간사의 합의를 토대로 상임위를 운영한다. 이번에 통과된 법도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합의된 것인데, 다 합의해놓고 왜 갑자기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의회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시고 이런 접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거부권행사하신다면 이제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면 되겠는가 다시 충고 드린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진상조사단이 가동된다. 한정애 조사단장 현장에 가 계신다.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권고한 것을 정부가 불법, 탈법이 없게 하도록 약속해놓고 계속해서 한 쪽에서는 강행하는 이중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대화는 대화고 행동은 따로 하는 방식으로 과연 협치가 되겠는가 걱정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라고 공기업 기관장에게 다시 한 번 경고 드린다. 오늘부터 조사를 하는데 조사결과 불법과 탈법이 확인된 공공기관들을 국회 차원에서 엄정 대처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 박완주 수석부대표   국회법 통과 이후 새누리당의 모습은 여당답지도, 이해할 수도 없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정한 수정안의 반대에 대해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반대했는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지난 2년간 논의되었던 국회법에 대해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2013년 11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제도 개선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이후, 2015년 7월 9일 운영위에서 여야가 18분 만에 통과시키고 7월 15일 법사위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국민께서는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은 상설 청문회 활성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8월 국회 명문화가 있고, 3월과 5월 폐회 중에 상임회를 개최하고, 즉 상설 국회의 효과가 있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법안도 있다. 또한 헌재결정을 국회에 송부하게 하고 청원의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있다.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조사 요구권도 국회가 갖도록 되어있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제 65조 1항 3호 소관현안의 조사에 대해 행정 마비, 위헌 소지 등으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너무 우려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청문회는 이미 1988년 13대 때 도입된 이후, 13대 32회, 15대 43회, 16회 11회, 17대 11회, 18대 9회, 그리고 19대 11회 열렸지만 국정이 마비되지는 않았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 오히려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거부권을 금기시할 이유 없다며 여당이 나서는 모습에 안타깝다. 여론전을 올리기 전에 새누리당은 책임 있게, 경우가 어찌 되었건, 스스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왜 반대했는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야당도 궁금해 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19대는 여대 야소였기 때문에 여당이 충분히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국회법과 청와대는 악연이 많은 것 같다. 2015년 7월 여당 원내대표 퇴진을 부르고, 지난 19일 제 19대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은 여당이 추천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법률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의 명시된 권리이다. 권리이전에 일하는 국회 여야가 통과시킨 법률에 거부권 행사가 능사가 아님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있다. 우리당에서는 조선업도 살리고, 해운업도 살릴 방안이 있을 것인가, 또 그로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찾기 위해서 지난 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산업은행,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까지 전부 정부의 대책 추진 사항을 보고 받았다.   그리고 어제는 김종인 대표를 모시고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다. 그곳에서는 노동조합 관계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 협력사 관계자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다. 경영진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다.   그 과정에서 경영진을 포함해서 협력사, 노조관계자까지 우리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산업은행에서 파견된 사외이사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파견되었는지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경영자뿐만 아니라 근로자까지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을 함께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도 살리면서,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분명히 만들어주시고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이 오게 만든 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시기를 촉구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마무리로 한마디 하겠다. 현재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집권당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잘 되지 않고 있다. 걱정이다. 조속히 혼란을 마무리하고 원 구성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걱정된다.  

2016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