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5월 20일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20대 총선이 끝나고 머지않아 20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정치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 원 개원이 되기 전에 벌써부터 정계개편이니 혹은 내년도 대선과 관련해서 우왕좌왕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민에게 정치권의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인 것 같다.

또다시 지난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민생 관련해서는 별 다른 이야기 없이 정치권의 권력쟁투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냉정히 판단해서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

최근 국방부가 2023년 계기로 이공계 계통에서 병역특혜를 철회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반대 의견을 노출하고 있다. 국방부가 발표하기 전에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면 이런 혼란을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의 말씀도 국방부의 방침과는 달리 우리나라 이공계 과학자 육성을 위해 계속해서 특혜를 주는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부처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조율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 부총리 주재로 여야가 모여 민생과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보도를 봤다. 최근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 정부가 아직도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해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내놓은 것이 결국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운업체의 자금난 해소, 적자를 매워주는 식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향상이 어렵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을 탈피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기업운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

■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비록 1/3이상으로 허용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언론에서 예측하는 가습기 청문회, 어버이연합 청문회 등 여러가지 청문회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상임위에서만 할 수 없고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현안들이 많다. 따라서 상임위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권력형 비리나 큰 현안에 관한 청문회들은 국회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해야 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혼돈하지 않길 바란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됐지만, 언론에서는 자꾸 이것을 자리 나누는 싸움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어제도 제안했지만 20대 원구성에 되기 전에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국회개혁방안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수석들끼리 논의하면서도 가령 각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를 복수화해서 가능한 더 많은 의원들이 법안소위에 참여해서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안의 적체현상 해소하는 방안, 이번 국회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국회의원 특권으로 보여 지는 불체포동의안 같은 경우 72시간 내 처리하게 되어있는데 이 72시간 조항을 없애서 불체포동의안이 반드시 표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 또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수당 타는 것에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으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해 회의수당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 등 이러한 국회운영의 개혁방안도 같이 논의돼서 20대 국회에서 시행되기를 소망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 당별로 상임위원회를 누가 어디를 어디로 가져가느냐는 이야기만 나오는 게 민망하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 개혁이기 때문에 원을 구성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협의를 하자고 제안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19대 마지막 국회다. 결국 저희 당이 새누리당으로 약속받았던 대·중소기업 상생법이 무산됐다. 이것은 기업활력제고법을 통과시키면서 내용에 대한 수정을 동반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한 약속했던 법이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제고 받고, 대기업의 지배력을 남용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서 대·중소기업의 적합 상생 내용을 잘 검토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이 일자리의 핵심적인 과제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에 관한 것도 대체적으로 파견법, 노동4법을 통해서 다뤄보자는 것이 새누리당 정부의 입장이다. 빨리 새누리당이 분쟁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저희들 입장에 동참해주길 기대하고, 20대에서는 반드시 약속받은 대·중소기업 상생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어제 국회법이 통과됐다. 이것은 원래 국회의장 산하의 자문기구에서 추천된 법이었고, 2015년 7월에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됐던 법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 막고 있었다. 국회의장과 저희가 앞에서 상정됐을 때는 새누리당은 청문회 내용을 빼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한 상정할 수 없다고 해서 약 6개월 정도 보류했다. 다행히 어제는 새누리당의 혼란과 분란 속에서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새누리당도 함께 동참하는 바람에 좋은 결과가 왔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 앞에 국회법 개정안이 놓이게 됐다. 지난번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기억한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보여주신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저희들에게 실망을 주신 것이 이 상황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협치적 국정운영은 말뿐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 역시 확대된 권한을 일하는 국회, 책임성 있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 이언주 조직본부장

최근 강남역 인근에 묻지마 살인사건에 대해서 여성들의 분노가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고 있다. 물론 이 사건은 정신병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 일자리 문제, 소통 단절, 공동체의 소멸등 이런 문제들을 단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만큼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적 분노를 만만한 사회적 약자, 젊은 여성에 대해서 폭력과 억압으로 표출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굉장히 낮았다고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여성들의 분노가 결집하는 현상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그 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지켜보면서 앞으로 사회적 약자, 특히 젊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 현상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보호, 권익향상에 열심히 정책적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겠다.

2016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