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4월 6일 9시
□ 장소: 용산구 고려에이트리움 110호

■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4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더 우울한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다. 서비스산업 생산지수가 73으로 통계청이 수치를 작성한 이후에 최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매일매일 삶이 괴롭고, 마음이 멍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경제정책 방향은 시정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맞아 기껏 새누리당이 새로운 공약처럼 내세운 것이 양적 완화다. 저는 이 공약 발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IMF를 당한 줄 아는가. 새누리당이 정권이 IMF를 가져온 장본인들이다. 새누리당 전신인 민자당이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지나치게 돈을 풀어서 재벌들로 하여금 과잉부채, 과잉투자, 과잉시설을 낳게 한 것이 바로 IMF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나타낸다.

제가 90년대 초 일본의 경제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경제도 일본과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25~30년 가까운 세월 속에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그대로 있고, 경제운용방식도 그대로 머물러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과 비슷한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경제의 모습이다.

이것을 누가 고치겠나. IMF사태를 끝내고 경제를 이정도로 수습한 것이 김대중 정부의 IMF 사태 수습방안이었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김대중 정부 하에서 벤처기업이 육성이 되고, 그 벤처기업의 활성화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가 오늘날 먹고사는 IT산업이 크게 발전했고,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명성까지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전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 흔히 미래를 위해서 양적완화를 하면 대기업이 청년실업을 해소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면 실업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정부의 실정은 정반대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경제의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가 문제이고, 경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의 정당들은 전혀 경제에 대한 경험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 진출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수도권 유권자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지 판단을 잘 하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4.13 총선에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이번 용산에서 출마하신 진영 후보는 제 기억으로 우리나라 각료 중에서 대통령과 정책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사퇴를 한 유일한 각료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각료는 너 나가라 하면 나갔지 자기 스스로 정책적인 견해가 달라서 나가본 예가 없다. 저는 진영 후보가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여당했다 야당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이 자기 정책적인 소신과 다를 경우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우리 진영 후보께서 100% 당선이 되시리라는 데에서 확신을 하고 있는데 용산 유권자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한다.

■ 박경미 비례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은 낮은 곳을 밝히는 서민의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경제성장의 온기가 구석구석 퍼져나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도 마찬가지다. 소외된 학생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한명의 낙오자도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격차의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모두를 생각하는 정의로운 교육, 공정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

■ 이재정 비례대표 후보

인권과 경제, 민주주의와 경제, 정치와 경제가 다른 것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그들은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 서민의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여러분들이 4월 13일에 투표하셔서 서민들 지갑을 두둑이 해주길 바란다.

■ 김현권 비례대표 후보

우리당이 농민을 비례대표 앞 순위에 올려놨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당이 서민, 사회적 소외계층, 약자를 위해서 분명하게 일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국민들은 왜 선택했나. MB에 대해서는 CEO 대통령이 된다는 공약을 국민이 믿고 투표했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향수에 기대서 투표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우리 경제 모습은 어떤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성장률은 반 토막이 나고, 실업률은 최고의 상태고, 특히 청년실업률이 12.5%에 이르고 있다. 청년들이 지금 절망 상태에 있다.

가계부채는 500조 이상 늘어나고, 국가부채는 300조 이상 늘어났다. 왜 이런 일 벌어졌다고 생각하나. 지표 뿐 만 아니라 체감경기도 어느 기업인을 만나든 어느 국민을 만나든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국민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런 실패한 정부가 다시 한 번 또 해보겠다고 하는데, 사람을 바꾸지 않고 주체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경제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겠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경제를 추진하는 주체를 바꿔주셔서 더불어민주당에 확실한 기회를 주시면 정말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드리고 다음 선거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받도록 하겠다.

■ 진영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

서울의 중심 용산에 오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부위원장님 또 선거대책위원회님들 환영하고 감사드린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다.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마지막 힘을 보태고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미래를 향한 저의 진심은 앞으로의 정치 활동과 함께 반드시 밝혀지리라 확신한다.

선거일이 일주일 남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실패한 경제를 심판해야 한다. 오만무능의 정부여당을 심판하고, 내일을 여는 희망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이제는 시대 반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야권 단일화가 필요했는데 단일화의 가능성마저 접으려하니 안타까움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 이근식 부위원장

국민의 50% 이상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두고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인권, 남북관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도 모두 실패한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집권세력으로 규정하고 정권교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총선 판세 분석을 보면 야권 분열로 인해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 얻어서 개헌저지선 200석을 훨씬 넘어설 것이란 판단이 나오고 있다. 정권교체는 고사하고 닥쳐오게 될 엄청난 재앙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가 고통에 시달리게 됐다. 그렇게 되면 독재하고 싶은 욕망이 분출될 것이다. 대통령 눈 밖에 나거나 배신자로 낙인찍힌 국회의원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보면서 마음만 먹으면 개헌을 통해 영구집권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확실하게 든다.

만약 특정 세력이 호남을 석권한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호남 지역주의를 강요하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 세력은 이를 기반으로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줄타기만 잘한다면 권력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유혹에 이끌려서 2중대 소리 들어가면서 새누리당이 꿈꾸는 개헌을 함께 추진할 것이 아닌가 확신하게 된다.

지역주의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영구히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게 될 것이다. 이에 도취된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 엄살까지 떨어가면서 표정관리 하는 것을 봐라. 눈물 흘리는 악어 보는 느낌이다. 국민 여러분 이에 속지 말기를 바란다.

미국의 한 교수는 개헌선이 무너지면 국민이 노예가 된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다. 야권 지지자 여러분, 호남인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한다. 일여야다가 현실로 됐다. 8년의 기다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있다. 정권 교체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새누리당 3/2 당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누구 책임이 크다는 논쟁보다 새누리당의 독재를 막아야한다.

야권을 제대로 끌어가지 못한 비판 온몸으로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그러나 제1야당이자 맏형인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달라. 미워도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 수도권은 야당의 마지막 보루다. 한쪽으로 표를 몰아 달라. 이길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표를 모아 달라. 불과 천표가 당락을 좌우한다.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는 길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찍어주는 것밖에 없다. 염치없는 부탁이다. 제발 부탁을 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눈물을 머금고 호소한다.

■ 전병헌 부위원장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1300조원에 다다르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경악스럽고 놀라운 재앙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다 피투성이 경제로 전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투성이 경제로 상징되는 경제파탄과 경제실패에 대해서 제1야당에 대한 투표로서 경고하고 막아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2016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