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4월 8일 9시
□ 장소: 은평갑 박주민 후보 선거사무소

■ 김종인 선대위원장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단순한 경기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경기순환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순수한 경기 변동 정책만 가지고 치료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지난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2~3% 내의 성장률 속에서 정체되어 있다. 근본 원인이 일반적인 경기 변동에서 나타난 상황이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상 장기적인 정체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치유 방법도 종전과 같은 경기 순환에 사용하는 도구로는 해결할 수 없다.

최근에는 양적 완화를 통한 성장 활성화와 같은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보다 미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전략을 목표로 삼아 세제나 교육개편을 통해서 경제를 새롭게 이끌어가자는 주장이 많다.

구라파의 중앙은행이 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도 지금 자체 내에 엄청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말로는 구라파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나라들에서 국가 부채가 너무 과중돼서 국가 자체가 부도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가 부도 날 경우에 구라파 공동체가 무너질 위험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 국가에 있어서의 국가 채무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양적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통화량을 늘리고 양적 완화를 해도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구라파 경제에 커다란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돈이 부족해서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 아니다.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발행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부실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체제에서 스스로의 생존력, 경쟁률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결과적으로 많은 실업자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면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고, 구조조정 자체를 쉽게 촉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냉엄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정부여당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풀어서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결국 빈익빈 부익부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 우리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경제효율을 잡아먹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에 더 나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우리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의 경제운용방식이 그대로 적용해서 될 수가 없으니 경제정책의 틀을 바꿔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모색하는 길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4.13 총선에서 과거의 경제실책에 대한 심판을 하고자 지지를 호소한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저희의 호소를 받아들여 이번 4.13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의회에 많이 진출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경제정책을 시정하도록 옳은 심판을 해달라.

은평구에 오니 어제 강병원 후보가 정의당 김제남 후보와 연대를 성사시켜 강병원 후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두를 달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은평구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박주민 후보도 초반에는 인지도 문제로 약간 고전을 하셨지만, 중반에 들어서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은평갑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