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3월 30일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최근에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를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장기적인 침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선거가 또 잃어버린 몇 년을 이야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희망의 경제를 찾을 것이냐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지속된 정권이 똑같은 경제정책을 계속할 경우 결국은 경제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다. 최근에 나타난 지표를 보더라도 국민이 갈망하는 것은 고용, 복지, 건강을 우선순위로 원한다고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현 경제상황을 극복한다며 지난 8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통렬한 증대, 예를 들어서 양적완화,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일관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청년 실업은 12.5%라는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이 한 번 잘못됐으면 그에 대한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하는데 궁색하게 아직도 옛날과 같은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제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왜 이렇게 됐느냐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경제정책이 운영이 되면 한국경제의 장래가 뻔히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 현 새누리당의 정권의 경제정책의 방향이다.

양적완화, 기업의 투자유인을 해서 과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에 와서는 가계소득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까지 줄어드는 추세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라고 얘기하고 있다.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원인을 분석하면 지난번 이명박 정권에서 봤듯이 법인세 인하를 하면 기업이 의욕이 생겨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업은 투자는커녕 기업의 유보금만 쌓여서 GDP 대비 34%라는 유보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가계나 근로자의 임금을 통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배당을 늘려서 가계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말만 있었지 그 결과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시정하려면 결국은 지금까지 경제 운영의 틀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4.13 총선을 맞이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금 현재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의석확보를 가능케 해야 한다.

현재 4.13 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몹시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들 등록을 마쳤다. 야당이 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일반 국민의 성원과 더불어서 야당의 후보자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소망이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당은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거가 거의 임박해있기 때문에 각지역에 후보가 서로 협의를 하면 연대 가능성이 아직 남았다고 생각한다. 각 지역에서 연대가 이뤄질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연대 과정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

■ 진영 부위원장

두 번째로 인사드린다. 이번 선거에서는 파탄난 경제를 되살리는 역사적 계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신논의주의적 파당세력과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세력간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가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정당은 시대착오적이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3당의 자리를 굳힌다 하더라도 야당의 위치에 서느냐, 여당의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 역사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 국민의당이 여당의 위치가 아닌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할 야당의 위치에 서있다면 국민적 요구인 야권통합에 힘을 모아야 한다. 겸허한 자기반성과 변화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

■ 이근식 부위원장

저는 요즘 우려스럽고 통탄스러운 생각 때문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 일부언론은 새누리당이 개헌저지선을 돌파해서 208석까지 얻을 수 있다고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서서히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민주주의는 무늬만 남겨질 것이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헌법 개정까지 가능한 나라, 행정부는 물론이고 국회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나라에서 국민은 오직 통치의 대상일 뿐 국가의 주인은 이미 아닐 것이다. 급기야 장기집권을 위한 흉계를 들어낼 것이다. 명백하다. 이 책임 누가 져야하나.

노동부분에서는 대량해고가 대폭 쉬워지고, 양질의 일자리대신 비정규직만 양상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재벌과 대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고,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의 편중이 심화되어 민생은 파탄 나고 소득 불균형은 갈수록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 또한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같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유린할 우려가 큰 악법들이 견제 없이 통과가 되어 국민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리게 되는 각종 시도들이 노골화 될 것이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을 보면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는 갈수록 긴장되어 안보불안이 장기화 될 것이고, 중국과의 교역과 한류확산의 빨간등이 켜져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텐데 이를 어쩔 것인가. 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우리당이 마치 욕심만 내세워 야권단일화를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당은 음해하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제 정신 좀 바짝 차려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닥쳐올 재앙을 막아야 한다. 그러하지 못할 경우 이 모든 책임은 야권분열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과 그들이 만든 당이 책임을 져야할것으로 생각하고 강력히 경고한다.

그리고 아무리 정치판이라고 하지만 막장드라마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막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가. 원로에게 예의를 갖추기는커녕 시정의 무뢰한들이나 지껄일 수 있는 욕설에 가까운 인격 모독적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을 보고 저는 혼탁한 정치판에 그야말로 환멸을 느꼈다.

국민의당 지도부에게 경고하겠다. 며칠 전 우리 당 대표님에 대한 임내현 본부장의 인신공격적인 욕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발언이다. 이를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다시금 촉구하며, 앞으로 이런 모욕적인 작태가 자행될 경우 제 개인적으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김종대 부위원장

반갑다. 사실 이때까지 태어나서 정당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참석한 이유는 현 정부에서 민생을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개선, 개혁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했다.

바로 민생 문제의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기 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민원이 한 해에 무려 6,700만 건이다. 국민 한 사람 당 한 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을 4년간 오늘 한다, 내일한다 계속 주장하다가 마침내 작년 1월에는 백지화한다고 또 발표했다. 그러다 또 2월에는 국민 여론이 있으니 당정협의를 해서 2015년 7월 중에 발표한다고 했다가 아직 깜깜 무소식이다.

이런 부분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 정당에 있어서는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 보험료 부과 체계 개혁, 민생의 핵심인 건강보험을 바꾸면서 복지를 민주화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와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함께 나아가기를 기원 한다.

■ 최동익 부위원장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 노인 자살률은 OECD중 최고이다. 새누리당은 2012년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했다. 그러나 결국은 70%로 줄었고, 그나마 70%중에서도 40%, 28%만 20만원씩 받고 있다. 나머지는 72%는 못 받거나, 2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노인 빈고의 문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새누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몰고 가려고 한다. 과연 모든 어르신들에게 다 주겠다는 지키지 못한 공약이 포퓰리즘인지, 새누리당의 지키지 못한 공약을 보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된 노인빈곤을 해결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포퓰리즘인지 새누리당에서는 분명히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자신들이 한 공약은 옳은 공약이고 야당이 하는 공약은 포퓰리즘이라고 몰고 가는 잘못된 작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 조일근 부위원장

저는 1970년대 대학교를 다녔다. 마치 지금 다시 제가 대학생이 된 기분이 든다. 어게인 1970. 박정희 정권의 작태가 다시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광주, 전남, 호남은 과거 5.18로 먹고산다는 나쁜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운동권적 의식이 사라진 상태다. 다시 과거 유신시대와 같은 정치국면이 형성되다 보니 다시 그런 향수가 살아올라온다.

우리당에서는 헌법 전문을 고쳐야 한다는 그런 공약을 내놓기를 주장한다. 헌법 전문에 5.18광주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을 좀 넣어서 광주 호남을 그동안 호남의 눈물을 닦아줄 어떠한 자극적인 조치를 강력히 부탁드린다.

■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

우리경제는 위중한 상황이다. 모든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청년 실업률은 2월말 현재 12.5%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가계 부채, 국가 부채도 MB정부 이후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상황이 이르렀다. 이렇게 경제를 악화시켜 놓고 무슨 낯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지 체면이 없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에서 내세운 경제 활성화 대책을 보면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대책일 뿐이다. 우리당도 경제활성화를 바라고 있다.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공약을 보면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서 청년 일자리 늘리겠다. 또 하나는 양적 완화이다.

대기업 투자는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세계 현상이다. IT발달과 자동화 기술 때문이다. 그럼 왜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인가, 돈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인가, 대기업은 지금 돈이 넘쳐흐른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수익성이나 매출액에 대한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만든 제품은 소비자가 사줘야 하는데 소비자가 여력이 없어서 사지도 못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일 건가 그것은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비정규직을 해소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소득이 증가해서 이분들의 소비가 활성화되면 기업은 저절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다.

지금의 경제 구조를 보면 대기업수와 중소기업의 수를 비교해보면 대기업은 1%,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법인수가 99%이다. 고용의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이 해소해 주는 부분이 12%, 중소기업이 해소해주는 부분이 88%이다. 이런 통계로 보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일자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중소기업에서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그런데 왜 우리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외면하나?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 임금 수준의 50~60% 밖에 안 되서 그렇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관행에서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 때문에 중소기업의 이윤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당이 제시하는 경제민주화의 한 실상이다.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 중소기업의 적정이윤 보장되고, 그러면 중소기업 임금수준이 대기업에 근접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이 많이 이뤄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당이 제시하는 정책이고, 새누리당과 차별화된 경제 정책이다.

어제 제시한 양적 완화 말은 좋다.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것은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아베정권이래로 실시한 것이고 이것은 실패로 입증됐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을 닮아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는 왜 일본이 실패한 정책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일까, 양적 완화는 해답이 아니다. 보다 철저한 기업의 구조조정완화와 산업재편을 통해서 철저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2016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