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3월 3일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이제 필리버스터는 여의도를 떠나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필.리.버.스.터,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이 다섯 글자에 대한민국이 울고 웃은 지난 9일이었다. 먼저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치열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38인의 필리버스터 전사들,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셨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제한 토론이 남긴 의미 있는 교훈을 되돌아본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과반의 머리수만 믿고 입법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됐다. 둘째, 다수지배의 원칙에 대해 소수파의 목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셋째, 비록 이번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다수당과 소수당 간의 타협을 통한 합의의 가능성과 법안의 점진적 변화와 의사 결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 나쁜 대통령’이 ‘참 나쁜 정당’에게 ‘참 나쁜 기관’을 위한 ‘참 나쁜 법’을 종용한 결과, 이제 ‘더 나쁜 사회’로 가는 ‘헬 게이트’가 열렸다.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테러한 ‘어제’를 잊지 않겠다. 국민 대신에 국정원, 민주주의 대신에 국정원, 기본권 대신에 국정원을 선택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을 국민과 더불어 심판해 나가겠다.

무제한 토론은 담대한 연대로 발전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참 나쁜 법을 반대했던 9일간의 무제한 토론으로 야권 연대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한다. ‘필리버스터의 시간’은 야권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의 폭주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연대의 시간이었다. 토론을 위해서도 연대할 수 있으면 선거 승리를 위해서도 연대할 수 있다.

20대 총선의 승리는 모든 야권 정치세력의 책무이다. 야권 연대는 더하기의 효과가 아니라 곱하기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확신한다. 20대 총선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만들려는 극우·보수 세력을 좌절시킬 결정적 기회이다. 박근혜 정권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언론 환경과 안보가 불안한 정세를 이용해서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유리한 선거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야권이 분열된다면, 박빙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수도권에서부터 112석에서 122석으로 늘어난 의석수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국정원에 의한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고 했다. 야권의 승리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 민생 살리기를 위한 연대, 총선 승리를 위한 연합에 야권 모두가 나서야 한다.

총선까지 불과 41일 남았다. 공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절박한 시간이다. 시간에 ?기는 모습으로 야권 연대가 추진된다면, 졸속·지분 나누기·무원칙한 담합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뼈를 깎는 각오를 가지고 ‘낡은’ 진보의 쇄신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낡은 진보’는 ‘진보’의 외양을 갖기에 그 혁신이 더욱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과감하게 낡은 진보를 쇄신하면서 패권주의를 척결하고 새로운 연대 자리에 나가야 한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그리고 고맙다. 무제한 토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시작했지만 우리의 것은 아니었다. 국민의 것이었다. 많은 분들이 국회TV로 시청하고 밤을 지새웠다. 최고의 야당을 보았다는 말씀도 여러분이 해줬다. 감사드린다. 그러나 어제 무제한토론은 종결됐다.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생각해보면 무제한 토론의 중단이 문제가 아니라 중단의 과정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의사결정이 갑자기 이뤄진 것으로 비춰졌고 이것이 언론에 전달됐다. 국민들과의 소통과 토론 없이 이 과정이 진행됐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화를 냈다. 정말 죄송하다.

테러방지법의 실제 이름은 국민사찰법이다. 국정원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놓고 감시하는 있을 수 없는 법이 통과됐다. 다들 알지만 짧게 요약해 보겠다.

무제한 감청허용과 테러위험인물 추적 조사권이 국정원에 부여되었다.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 정부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것이다. 국민누구나 국정원 판단만으로 테러위협인물로 분류 될 수 있게 됐다.

정부정책 반대 시위나 집회를 하더라도 테러 의심된다는 이유를 대면 모두 테러위험인물로 낙인 찍힐지도 모른다. 테러방지법으로 모든 개인정보를 분명한 목적이나 법원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해서 국민들의 사생활이 심각히 침해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소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국민의 아우성에도 귀를 막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이들의 전횡과 독주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비상사태라는 거짓 정치 선동으로 테러방지법을 강행처리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경제비상사태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사상최대 167조원 재정적자와 사상최대 1200조원 가계부채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은 14개월째 최장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9.5%로 16년 만의 최악이고, 작년에 문을 닫은 자영업자는 8만9천명으로 5년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비상사태를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슈를 돌려가고 있다.

경제실정에 대한 반성도 없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리더십과 정책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 국민들이 보여준 취지와 관심에 보답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경제실정을 지적하고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보면서 1972년 12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선포했던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생각난다.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고 한 선언이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과 박근혜 대통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참 닮았다.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겠다. 이를 위해서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절실히 요구 된다.

못나고 모자란 당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일과 삶을 위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저희들을 도와 달라. 테러방지법의 폐기 또는 개정을 총선공약 제1호로 하겠다.반드시 해내겠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란다.

2016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