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3월 2일 9시 10분
□ 장소: 국회 비대위대표 회의실

■ 김종인 비대위대표

지난 월요일까지 8일 동안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왔다.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필리버스터는 종결하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이 소상히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상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수정을 여당 측에 계속해서 요구해왔지만 여당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당은 조금도 태도를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한다고 얘기하니까 많은 국민들로부터 무엇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느냐며 상당히 분노의 목소리도 듣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성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알리고 수정을 끝까지 주장을 했지만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감안하고 오는 4월 13일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이 정도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

이러한 법들의 실행은 결국 국민의 심판에 따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는 4월 13일 시행되는 총선에서 야당에 국회를 지배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주신다면,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국민 인권 유린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수정을 결코 해낼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시면 반드시 이것을 실행한다는 약속을 드린다.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제의를 하려고 한다. 이제 선거가 불과 42일밖에 남지 않았다. 모든 국민들은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해온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에서의 실정을 심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 야권이 반드시 4월 13일 총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도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권에 다시 한 번 통합에 동참하자는 제의를 드린다. 시간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각기 나름대로의 이기심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대를 위해서, 앞으로의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야권의 승리를 가져오고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이루기위해서도 야권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재청 드린다.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모습을 보면, 양극화가 이야기가 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최소한 정책이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을 일단은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하느냐는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13 총선을 계기로 해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약을 제시하겠다. 우리사회가 평등해야지 내부적인 안정이 이뤄지고, 내부적인 안정이 이뤄져야만 우리 경제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고, 아울러 안보도 튼튼히 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이 4월 13일 총선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해 판단해주시고, 더불어민주당을 보다 더 믿어주시면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박영선 비대위원

사투를 벌이면서 40년 만에 진행됐던 필리버스터, 국민 마음속에 필리버스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그 마음, 뜨거운 염원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꼭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

그동안 얼마나 국민들의 분노가 쌓였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염원하겠나. 그 분노의 한이 너무 한스러워서 화가 나신다면 저에게 화를 내라. 저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셔도 좋다. 제가 온몸으로 그것을 다 맞겠다.

어제 3.1절 날 국민은 대통령에게 또 야단을 맞았다. 대통령은 늘 국민들을 야단친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야단을 맞아야 하나.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거대공룡 여당의 국정운영의 책임, 국회운영의 책임을 대통령은 늘 국민에게 야단치면서 피해가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야당의 경제실정에 대한 공격이다. 이 이야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늘 남 탓 만 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파산을 하고 나면 이 세상이 현금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말이 있다. 바로 지금 우리 국민들의 형편이 그렇다. 1200조가 훌쩍 넘어선 가계부채, 이것은 사실상 민생 파산을 의미한다.

중산층 붕괴와 빈곤화도 무척 심각하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전체 가구의 22%가 소득이 하락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기업의 부실 채권 잔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0조원에 육박해서 200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은행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흥청망청, 기업들이 그 많던 이익을 현금으로 쌓아놓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면서 또 서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강요한다. 이것은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경기민간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의 대규모 부실도 드러나고 있다. 부실채권 잔액이 25조 7천억 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선지도 오래됐다. 이것도 2000년 이후 최대치다. 결국 한계기업, 한계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정권, 이것은 한 마디로 국가 운영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가계와 기업, 그 어느 한곳도 성한 곳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재벌 대기업들에 특혜를 주면서 특권층 중심의 경제 운영을 하고 있다. 서민들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다. 그래서 이제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으로 경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서민들이 살아갈 수 없다. 이번 총선으로 경제 틀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특권층의 세상이 된다. 금수저들만의 세상이 된다.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4.13총선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하고, 서민들을 위한 경제, 서민들이 편안한 경제, 그리고 서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4.13총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

■ 변재일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테러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은 테러방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대통령의 독선, 또 여야 간의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통령의 독단과 청와대의 개입이다. 여야 간 어떠한 합의를 하려고 해도 합의내용이 청와대에서 부정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정작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위기는 안보나 테러 위험보다 국가 경제가 더 큰 위기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월 29일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꼽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경제 위협 요인은 수출 부진이라고 지적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기업들은 수출보다는 내수부진을 더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6년도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지난해 11월 105를 정점으로 12월에는 102, 1월에는 100, 2월에는 98로 조사되는 등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진에 빠진 내수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지난달 정부가 단행한 자동차 등에 대한 일시적 개별소비세 인하로는 일부 대기업이나 수입업체에만 도움이 됐을 뿐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 탄력성이 높은 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서 빚내지 않고 자신만의 소득으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20년 전 80%수준에서 50%수준으로 떨어진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기업소득증가율의 절반에 불과한 가계소득증가율 등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경제의 미래는 없다.

이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려줘야 하고,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경제가 어렵고 삶이 핍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해내겠다.

2016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