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3월 4일 9시 10분
□ 장소: 국회 비대위대표 회의실

■ 김종인 비대위 대표

제가 며칠 전 40일정도 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단합해야만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모든 실책을 시정하기 위해서 야권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고 얘기했다. 여러 가지 엇갈린 반응이 있지만 아직도 며칠간의 시간은 남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탈당 사태가 난무해 야권이 분열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결합해서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것이 절실한 소망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소위 패권 정치를 씻어내려고 계속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패권정치가 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부활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에 지나치게 현실성 없는 진보를 내걸고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가치인양 생각해서 이런 측면에서 현실성 없는 진보정책이라는 것은 이 당에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야권이 단합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이 정당을 어느 정당 못지않게 당내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신 분들도 우리 당에 동참하면 자기의 능력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실한 말씀을 드린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였다. 저는 이렇게 경제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도 일본이 겪는 잃어버린 20년, 25년을 반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포용적 성장, 더불어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왜 시작했냐면, 우리가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실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경제를 운영하던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 새로운 시각에 경제정책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4.13총선에서 야권이 단합해서 여소야대를 만들고, 여소야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에 닿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점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저의 제의에 동참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이종걸 원내대표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불똥이 힘없는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튀고 있다.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가 있다. 여기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남측 근로자 2,000여명 가운데 80~90%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정부의 부실한 대책으로 입주기업들의 대규모 폐업사태가 우려된다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누차 경고해왔던 개성공단 폐쇄의 후폭풍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과 2주전 국회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폐업 조치로 피해를 입은 모든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같은 약속은, 다른 모든 공약들처럼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주로 단순 노동집약형 산업이 대부분이다. 그곳에서 일하던 남측 근로자 역시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들을 위해 도대체 무슨 대책을 마련했나. 턱없이 부족한 5,500억 원을 그나마 대출 형식으로 마련해놓고 생색만 내고 있다. 사실상 수수방관한 정부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북한을 옥죌 수만 있다면 경제를 망쳐도 상관없고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아도 상관없다는 태도, 제발 버리셔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폭정을 중단시킬 노력에 100분의 1이라도 자신의 ‘자살골’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쏟아 부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야기한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힘을 쏟겠다.

■ 박영선 비대위원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트리플 부진시대라고 이야기 한다.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경기 후퇴가 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위기가 아니다를 반복한다. 한마디로 무능한 정부다.

대통령은 이 법만 통과시켜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국회에 와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그러나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계속 후퇴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양치기 소년 정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경기는 후퇴를 하는데 2월 소비자물가 가운데 양파가 무려 118%가 오르고 배추가 66%가 올랐다.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다. 이것은 결국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의식주 가운데 서민들이 즐겨 찾는 배추, 양파, 채소 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이 얼마만큼 장보기가 힘들고 살기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지수다.

이러한 경기 전반적인 둔화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매우 걱정하고 있다. 지금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가장 적절한 것 같다. 과거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바보야 문제는 바로 경제야" 이것이다. 경제 부진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법안이 박승춘 보훈처장의 지각출석문제 때문에 처리되지 못해서 후폭풍이 굉장히 크다.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들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분위기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법안의 연혁을 살펴보면 이것이 85년도에 제정돼 그저 이름만 있었던 보훈법안이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게끔 복지의 개념이 돌아가게끔 한 것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다.

가장 크게 개정이 됐던 것이 2000년도 월남전을 포함한 참전 용사에 대한 지원 기본 법안이 통과되면서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참전 명예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이 처음 도입됐고, 2004년도에는 무공수훈자의 영예수당 지급개시를 종전 65세에서 60세로 인하하는 등 무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 14차례나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법을 개정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저희 민주화정권이 그만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해줬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옛말에 어렵게 자라고 구박받고 자란 자식이 나중에 커서 효도한다는 얘기가 있다. 국가유공자 단체에 계신 어르신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그동안 때때로 많은 구박을 하시고 야단도 많이 쳤다. 그러나 저희는 구박받으면 구박받을수록, 야단맞으면 야단을 맞을수록 애국복지법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구가유공자를 위해서 저희가 예우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더 열심히 하겠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곧 애국심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을지로위원회 지난 3년간의 활동을 묶은 ‘을지로위원회 활동백서-정치의 중심에 삶을 두다’라는 책을 정식 출간했다. 이 백서는 지난 3년간 쉼 없이 달려온 을지로위원회의 활동기록이며, 우리 사회 을들과 눈물의 연대를 만들어 온 민생록이다.

지난 1000일간 960회가 넘는 현장방문, 기자회견, 간담회, 토론회, 사례발표, 법률상담 등이 을지로위원회의 이름으로 진행됐고, 62건을 해결하기도 했다. 현장방문만 126회에 이르고, 거리로는 총 13057km, 지구둘레 3분의1의 거리에 해당한다.

을지로백서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야만적인 사회인가를 고발하는 기록이기도 하다.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의 골목상권은 대규모 유통 자본이 소유한 대현마트와 복합쇼핑몰의 진출에 속수무책으로 사라져 갔다. 대리점과 가맹점들은 대기업의 횡포에 노예계약과 다를 바 없는 불공정한 계약에 묶여 고통 받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기술편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인해 어렵게 일군 사업을 공중에 날려버렸다. 다단계 하도급 질서로 재편된 경제구조는 비정규직 간접고용을 대폭 양산해 이 나라 전체 일자리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공공기관 역시 기관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노동자들을 한낱 부품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이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지난 4년 임기동안 만나왔던 우리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경제민주화가 파탄된 처참한 우리 사회 현장의 모습이었다.

을지로 백서는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주한 시대적 과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기록이기도 하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개혁이고, 불공정과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민주당 집권 10년간, 그리고 그 이후 야당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기득권에 안주하여 대다수 고통 받는 시민의 삶과 공감하지 못했다. 민생을 말로만 해왔을 뿐 발로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되돌아봐야 한다.

정당의 일개 위원회에 불과하지만 을지로위원회 활동은 새로운 정당 역사를 써왔다고 자부한다. 을지로위원회 1000일은 정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정당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당이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 해답이 있다고 감히 자부한다. 문제의 원인은 정치이며 해결책 또한 정치다. 정치는 가장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백서의 발간으로 19대 3년간 더불어민주당의 활동과 고민이 그대로 20대에 전달되길 희망한다. 더 강화 발전해서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는 정치의 본래적의 모습이 민주개혁 진영의 중심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체가 되어 좌절 없는 세상, 힘이 되는 정치가 구현되길 원한다.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가자,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다, 정치의 중심에 사람의 삶을 두어야 한다는 을지로 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소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20대 총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손혜원 홍보위원장

어제 달리는 정책의자를 출발시키면서 본격적인 홍보전이 시작됐다. 저희는 내일 전주에서 로고송 ‘더더더’를 발표한다. 로고송 ‘더더더’는 언론에 많이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김형석 작곡가가 작곡했다. 제가 응원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작곡해줬다.

나온 응원가는 음원을 제가 모든 국회의원들께 드릴 것이고, 그 응원가는 더더더 이외에 다른 사이사이에 있는 가사들은 지역구 의원들에 맞게 고쳐 쓰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응원가 발표를 계기로 내일부터 ‘더더더 콘서트’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전국 6곳을 방문한다. 내일 전주, 8일 원주, 10일 청주, 11일 부산, 12일 일산, 13일 수원이다. 모여서 더더더 노래도 배우고 춤도 추면서 할 것이다. 그리고 일요일 3시에는 뮤직비디오를 찍는 공개뮤직비디오 촬영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있을 예정이다. 대표님 이하 시간되시는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시면서 더더더 노래를 배우고 함께 힘을 합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2016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