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2월 29일 13시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이종걸 원내대표

의원님들 연일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지역에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설득하고, 애쓰시고, 또 24시간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 정말 존경한다. 또 자꾸 시간을 내시게 해서 죄송스럽지만, 많은 현안들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리버스터, 국민들은 ‘필리’ 라고 한다. 필 리가 140시간째다. 서영교 의원이 미동도 없이 7시간 째 환한 얼굴로 여유 있게 꾸짖고, 토론하고, 이제 끝내셨다. 정말 감사드린다.

기록도전에 계속 나서고 있고 갱신도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지난번에는 방청석을 꽉 채웠다. 못 들어오신 분들까지 들어오게 해서 1600명 정도가 들어왔다.

신문에 나온 이야기들을 뽑아왔다. “정치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지 몰랐다”, “즐기고 소통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정치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다. 모처럼 정치와 민주주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제한 토론이 국민들의 바람과 갈증을 충족시키는 좋은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게 됐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미처 지면도 없고 토론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을 짚을 수 없었는데,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었다. 국정원에 의한 일상적인 국민 감시, 통제 체제,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 스스로 막아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이런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할 때가 됐다.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는, 그야말로 국정원 보호와 정권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 이것을 재협상해서 국정원 보호가 아니라 국민보호, 정권 안전이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실현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제한 토론을 자연스럽게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당이 제안한, 부족하나마 필요최소한의 수정안을, 이정도 만이라도 재협상에 임한다면 무제한 토론에 종료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장담한다. 국민들께 그렇게 호소 드리겠다.

아울러 이제 우리가, 어제 밤 10시에 안정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우리가 협조해서 통과한, 선거구획정안 역시 시급히 처리해야하는 시기에 있다. 총선이 불과 40여일 남았다.

새누리당의 습관적인 선거구획정안 인질화로 약 55일을 지연시켰다. 55일 동안 발목이 잡혀있었지만 그래도 날개를 달아, 산고 끝에, 획정위의 노력을 거쳐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 왔다. 이것은 법적으로 사실상 수정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막았던 국민 참정권, 정치 신인들의 정치 활동권 등은 풀릴 수 있게 되었다. 여당이 더 이상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키는 것은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여당이, 청와대가 이런 인권 테러법, 민주주의 테러법의 독소 내용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미련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법 본회의 처리 역시 저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제 쟁점법안 인질화도 끝내고 의회독재도 끝낼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정치혼란이 길어지면 정당 간에는 모든 혼란의 책임을 국민들께 정부여당이 책임진다는 것도 꼭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19대 유종의 미를 거둘 때가 왔다. 테러방지법과 선거법,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에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경고 하고,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해석상 테러방지법을 수정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는 필리버스터가 양당의 합의만 된다면 정회하고 국회법을 처리할 수 있다.

아직까지 국민의 갈증이 남아있는 절차에 대한 필요성도 정부여당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참여를 촉구하고 먼저 급한 선거법 처리를 위해서 정회하는데 합의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의총 중이라도 찾아가서 최종적으로 이를 통보하고 합의하겠다.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를 막는데, 필요한 선거법을 들이대는 것, 바로 보면 모를 수도 있지만 한 눈만 뒤로 보면 잘못된 점이 도사리고 있다. 정회만 하면, 양당 합의만 허락해 준다면 선거법을 바로 처리하고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에 응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선거도 급하신 데도 오신 의원님들을 위해 짧고 분명한 시간동안에 닥쳐있는 문제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반드시 19대의 멋있는 종결과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6년 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