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2월 26일 14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종걸 원내대표

어찌 보면 막바지에 가까워 오는 선거인데도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의총을 열었다. 국회는 아직 본회의 진행 중이다. 초유의 필리버스터 64시간째이다. 지금 김현 의원이 국민들 상대로 토론하고 있다. 국회방송이 시청률 3, 4위를 기록하면서 마리텔이라고 이름까지 불려가며 국회방송도 하나의 화제가 되고 있다.

저희가 시도한 국회의 성숙된 민주주의 토론의 방을 국민들께서 찾아주고 계시다. 은수미 의원님 오셨는데 몸이 많이 나으셨는지 모르겠다. 아직까지 10시간 30분의 장시간 마라톤 토론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속뜻과 국정원법으로 가고 있는 테러방지법, 아니면 오히려 국가정보원법으로 가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민낯을 드러내 주시면서 국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다.

오늘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내용도 이제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에 담겨있는 국정원의 독소,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통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국민의 안전한 경제 지킬 권리를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정원이 남용하고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드러나지 않고, 수사도 하지 못하고, 야당은 통제하지 못하고, 오로지 국정원이 옳았다고 잘못된 결과만을 신문에 보도하게 했던 국정원을 그대로 온전시키는커녕 새로운 권력, 새로운 권리를 줌으로써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테러방지를 미명으로 하는 국민 불안법, 국민 감시법, 국민 사찰법을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됐다.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을 만나는 기회도 좋고, 시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하루 30만 거리서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지만 고민이 있다. 필리버스터가 3월 10일까지 주어져 있는 시간이다. 지금 저희 의원님들의 여력으로는 3월 10일까지 안정되고, 충분하고 국민들 지키기에 우리가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헌신의 노력할 힘이 남아있다.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해서 뛰고 있는 국회상황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우리가 동조하기 어려운 양면의 칼이 있다. 지금 선거구 획정위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원래는 26일까지 국회의장이 보내달라는 권고를 했지만 선관위에서 가져온 기준 제시안이 턱없이 우리 당에 불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소한 10개구 이상이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안인데, 그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이 추천한 획정위원들이 현재 문제제기를 하면서 교정을 요구하고 있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2시에 심의를 종결했고 내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주말까지는 갈 것 같다. 사실 선거구 획정이 결론이 돼서 국회에 왔을 때 우리는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 협상단과 계속 노크를 하고 두드리고 있다. 답답하고 언성도 높여가면서 저희들한테 터무니없는 항의를 하고 있지만 잘 받아주고 있다. 저희들이 통 크게 잘 받아주고 있고, 지금 필리버스터로 당한 새누리당의 정신이 온데 간데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성적인 얘기를 하기도 어렵다.

우리들이 잘 받아들여 협상 잘해서 선거구 획정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부족하나마 국정원에 가장 강력한 독소조항을 삭제시켜 이번에 의원들께서 국민 지키기로 큰 역할 했다는 성과를 가지고 거리에서, 지역에서 국민들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문제 관해서 어려운 결정사항들이 있어서 오늘 의원님들 고견 들으려 한다.

한편 공천 작업의 속도내고 있다. 그 점에 관해서 국민이 뽑은 선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대한 물음과 의견을 들을 내용이 있다고 의원들께서 말해주셨다.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까지도 함께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시면 전체내용을 듣기로 하고 공관위에서 진행된 사후보고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3시 30분 이후에 2+2회담도 이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터무니없는 불법의 직권상정이 터지는 바람에 실제 진행하기로 했던 상임위 절차들이 몇 개 남아있어서 오늘 외통위와 법사위가 진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함께 통합해서 이번 국회가 선거총력준비체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6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